국회의원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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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3년 3월 27일
- 한자이름: 尹昊重
- 영문이름: YUN HOJUNG
- 당선지역: 경기 구리시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당선이력: 17,19,20대
- 특기: 궁도
- 취미: 배드민턴
- 전화번호: 02-784-4961~3
- 보좌관: 백운광, 임창열
- 비서관: 남건우, 양대산
- 비서: 안완섭, 정은철, 이민희, 이재원
- 약력
- 춘천고, 서울대 철학과 졸업
제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건설교통위원, 보건복지위원, 기획재정위원)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청와대 민정/정책기획 비서실 행정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대변인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소통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지역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윤호중의 말말말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66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는 계류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는 겁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66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는 계류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는 겁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게 그냥 우리 정기국회 또 연장해서 이어지고 있는 임시국회에서만 유효한 순서냐, 아니면 계속 유효한 순서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그냥 우리 정기국회 또 연장해서 이어지고 있는 임시국회에서만 유효한 순서냐, 아니면 계속 유효한 순서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의 경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하는 쪽에서는 사회적경제법에 대해 정말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뜻을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다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이것으로 소위가 마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소위에서는 논의를 마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회적경제의 경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하는 쪽에서는 사회적경제법에 대해 정말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뜻을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다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이것으로 소위가 마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소위에서는 논의를 마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교일 위원님, 이게 무슨 엄청난 규제를 만드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라 넛지(nudge)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교일 위원님, 이게 무슨 엄청난 규제를 만드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라 넛지(nudge)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테면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의 내용 에도 그런 대목들이 들어가 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테면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의 내용 에도 그런 대목들이 들어가 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 김성식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두 분이 꼭 입장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수적 가치를 제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잘못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이 당장에 제도로서 적용돼 가지고 시행된다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법이라서, 그래서 이게 깊게 논의되고 각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제도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뚫리는 길의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테면 바로 적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서 약간은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일종의 공공 조달이나 계약, 위임․위탁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정도를 만드는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좀과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법이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시행될 내용이 없는데 우선해서 법을 적용한다 하니까 이게 또 과도하게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피드백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은 오해를 해소하든가 아니면 규정을 완화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김성식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두 분이 꼭 입장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수적 가치를 제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잘못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이 당장에 제도로서 적용돼 가지고 시행된다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법이라서, 그래서 이게 깊게 논의되고 각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제도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뚫리는 길의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테면 바로 적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서 약간은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일종의 공공 조달이나 계약, 위임․위탁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정도를 만드는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좀과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법이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시행될 내용이 없는데 우선해서 법을 적용한다 하니까 이게 또 과도하게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피드백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은 오해를 해소하든가 아니면 규정을 완화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 우리 사회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전부 구성이 돼 있잖습니까?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대부분 법률로 규제되지 않는 한 헌법적 권리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법이 헌법적 기본권과 기본질서를 넘어서는 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유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 시장에서의 자유만을 가지고 한 사회가 유지돼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부문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건강하게유지해 가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볼 때, 그렇다고 모든 개인에게 또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우선적 책무를 지고 있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그런 노력을 좀 더 앞서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걸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테면 정부가 조달이나 계약을 하는 사업만이 대한민국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GDP 중에 우리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25% 정도를 전부 다 이런 사회적 가치에 종사하게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좀 더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왝더독도 아니고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마치 사회적 가치가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일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큰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우리 사회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전부 구성이 돼 있잖습니까?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대부분 법률로 규제되지 않는 한 헌법적 권리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법이 헌법적 기본권과 기본질서를 넘어서는 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유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 시장에서의 자유만을 가지고 한 사회가 유지돼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부문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건강하게유지해 가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볼 때, 그렇다고 모든 개인에게 또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우선적 책무를 지고 있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그런 노력을 좀 더 앞서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걸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테면 정부가 조달이나 계약을 하는 사업만이 대한민국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GDP 중에 우리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25% 정도를 전부 다 이런 사회적 가치에 종사하게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좀 더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왝더독도 아니고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마치 사회적 가치가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일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큰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률 제출이 꽤 되었거든요. 제출된 지 오래되었고, 물론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19대 때 공청회를 했던 것이라서 20대에 새로 구성되신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올해 회기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전체위원회 공청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라도 우리소위가 공청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어떨지,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률 제출이 꽤 되었거든요. 제출된 지 오래되었고, 물론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19대 때 공청회를 했던 것이라서 20대에 새로 구성되신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올해 회기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전체위원회 공청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라도 우리소위가 공청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어떨지,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의 재산 현황
11.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호중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3회
- 발언 회수: 906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윤호중의 공약
- 20대
- 19대
- 17대
윤호중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8-01-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 - [입법예고] [201100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12-26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협동조합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들이 2차적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보다 상위의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뿐만 ... - [입법예고] [20109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 ... - [입법예고] [20110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만 존재하였음. 오랜 기간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선변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4년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법원 ... - [입법예고] [201100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만 존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선변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4년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었습 ... - [입법예고] [201099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내용 등의 공개에 관하여 현행법은 어떠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5조제4항은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입법예고] [20109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2017-12-21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공동기술혁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 ...
윤호중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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