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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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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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제343회 제6차 국회본회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66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는 계류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는 겁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게 그냥 우리 정기국회 또 연장해서 이어지고 있는 임시국회에서만 유효한 순서냐, 아니면 계속 유효한 순서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것은 계속 논의하고 그 뒤는 이 순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소집 때 소위의 첫 안건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만약에 다음 소위에는 회기와 관계없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의돼 있는 일정은 없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의 경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하는 쪽에서는 사회적경제법에 대해 정말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뜻을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다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이것으로 소위가 마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소위에서는 논의를 마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바로 다음 안건이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이어서가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교일 위원님, 이게 무슨 엄청난 규제를 만드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규제법이 아니라 넛지(nudge)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게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테면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의 내용 에도 그런 대목들이 들어가 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 김성식 위원님이나 최교일 위원님 두 분이 꼭 입장의 차이에서라기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수적 가치를 제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잘못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법이 당장에 제도로서 적용돼 가지고 시행된다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법이라서, 그래서 이게 깊게 논의되고 각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제도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뚫리는 길의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테면 바로 적용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서 약간은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일종의 공공 조달이나 계약, 위임․위탁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정도를 만드는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좀과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법이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시행될 내용이 없는데 우선해서 법을 적용한다 하니까 이게 또 과도하게 우려를 낳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것을 평가하고 계속 피드백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할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은 오해를 해소하든가 아니면 규정을 완화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왜 저출산이 빠졌어? 하나 추가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 우리 사회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전부 구성이 돼 있잖습니까?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대부분 법률로 규제되지 않는 한 헌법적 권리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법이 헌법적 기본권과 기본질서를 넘어서는 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유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 시장에서의 자유만을 가지고 한 사회가 유지돼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부문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건강하게유지해 가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볼 때, 그렇다고 모든 개인에게 또는 모든 거래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우선적 책무를 지고 있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그런 노력을 좀 더 앞서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걸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테면 정부가 조달이나 계약을 하는 사업만이 대한민국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GDP 중에 우리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25% 정도를 전부 다 이런 사회적 가치에 종사하게 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좀 더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왝더독도 아니고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마치 사회적 가치가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일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큰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률 제출이 꽤 되었거든요. 제출된 지 오래되었고, 물론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19대 때 공청회를 했던 것이라서 20대에 새로 구성되신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올해 회기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전체위원회 공청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라도 우리소위가 공청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어떨지,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법안 발의하신 분한테 그게 더 유리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소위에서의 의견은 그 부분은 안 받아들이는 의견이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냥 대안 반영, 폐기해 드리지 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 위원 - 제35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항상 부칙이 없더라고요. 조문대비표에 부칙을 안 넣었어요, 지금까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호중의 재산 현황

11.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호중의 활동 요약


윤호중의 공약


윤호중의 입법활동


윤호중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윤호중의원실 채용 정보


윤호중의 잘한 일


윤호중의 못한 일



윤호중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2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8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753분

주요안건
  •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정진석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박희춘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류희경 한국산업은행 감사 신형철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 정용호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장 윤재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리스크관리) 강승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남부지역본부장 형남두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한진해운 재무본부장 김현석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창무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신승관 위원 금광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소위원회 구성,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포함)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12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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