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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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2년 11월 1일
- 한자이름: 尹漢洪
- 영문이름: YOON HANHONG
- 당선지역: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2371
- 보좌관: 남기석, 한이수
- 비서관: 안규찬, 최병무
- 비서: 이학종, 이원행, 김신현, 강선정
- 약력
- -학력-
▶ 합포초, 마산중,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약력-
▶ 제 20대 국회의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새누리당)
▶ 제 32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前)
▶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前)
▶ 서울시 행정과장·기획담당관 (前)
▶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윤한홍의 말말말
윤한홍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하고 금융 지원 이게 예산이 1000억씩, 1500억씩 증액이 됐잖아. 그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부 내역을 내가 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전력기반기금도 세입은 8.8% 줄었고 세출은 16% 늘었잖아, 내년 예산에. 그래서 그 추세를 5년간 가져가면 전력기반기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소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분 다 들었지요? 내가 지금 그대로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하기 전까지 내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데. 그렇지요, 들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하고 금융 지원 이게 예산이 1000억씩, 1500억씩 증액이 됐잖아. 그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부 내역을 내가 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전력기반기금도 세입은 8.8% 줄었고 세출은 16% 늘었잖아, 내년 예산에. 그래서 그 추세를 5년간 가져가면 전력기반기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소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분 다 들었지요? 내가 지금 그대로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하기 전까지 내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데. 그렇지요, 들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왜냐하면 조선이 작년에 어떻게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마무리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마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도시가 거의 마비될 정도의 상태인데 산업부가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 때 그런 현안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돼 가지고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어느 정도 수주가 이루어져서 어느 시점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조선이 작년에 어떻게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마무리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마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도시가 거의 마비될 정도의 상태인데 산업부가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 때 그런 현안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돼 가지고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어느 정도 수주가 이루어져서 어느 시점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4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LNG 발전소 가동을 올리라고 많이 지적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측면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LNG 발전소 가동을 올리라고 많이 지적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측면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4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마산회원구 출신 윤한홍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함께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이 노력해서, 또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마산회원구 출신 윤한홍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함께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이 노력해서, 또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2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122에서 석탄 40%, LNG 40%, 원전 20% 빼면 100이 빠져요. 그렇지요? 그러면 22가 남아요. 거기에 양수 뭐 이것저것, 신재생 8.8을 빼잖아요. 그것 지금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원대책도 여기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22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122에서 석탄 40%, LNG 40%, 원전 20% 빼면 100이 빠져요. 그렇지요? 그러면 22가 남아요. 거기에 양수 뭐 이것저것, 신재생 8.8을 빼잖아요. 그것 지금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원대책도 여기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2030년에 목표수요는 100.5GW다, 그것을 22% 예비율을 달성한 적정설비는 172.6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122가 아니고. 아시면서 계속 말 돌리지 마세요. 금방 아는 걸 왜 말 돌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2030년에 목표수요는 100.5GW다, 그것을 22% 예비율을 달성한 적정설비는 172.6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122가 아니고. 아시면서 계속 말 돌리지 마세요. 금방 아는 걸 왜 말 돌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 주셔야 돼요. 172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적정설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 주셔야 돼요. 172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적정설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여러분이 표시한 적정 설비용량 122.6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여러분이 표시한 적정 설비용량 122.6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도 적정 설비용량에는 58.5가 들어가야 맞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8.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도 적정 설비용량에는 58.5가 들어가야 맞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8.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8.5GW의 설비를 준비하기 위해 서는 재원이 100조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 때려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8.5GW의 설비를 준비하기 위해 서는 재원이 100조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 때려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왜냐하면 과거에 적정설비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LNG는 발전설비와 발전용량이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그렇게 써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가 58.5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8.8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58.5의 설비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2030년까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과거에 적정설비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LNG는 발전설비와 발전용량이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그렇게 써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가 58.5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8.8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58.5의 설비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2030년까지.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122.6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122.6에는 원전 20 빼지요? 거기다가 석탄 약 40 빼지요? LNG 약 40 빼지요? 그러면 100이 빠집니다. 그러면 적정설비가 22가 남아요. 거기에 방금 말했듯이 양수․유류 빼고 나면 신재생에너지 8.8GW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122.6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122.6에는 원전 20 빼지요? 거기다가 석탄 약 40 빼지요? LNG 약 40 빼지요? 그러면 100이 빠집니다. 그러면 적정설비가 22가 남아요. 거기에 방금 말했듯이 양수․유류 빼고 나면 신재생에너지 8.8GW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2030년 적정 설비량에 신재생에너지 58.5GW가 들어가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발전량은 8.8이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2030년 적정 설비량에 신재생에너지 58.5GW가 들어가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발전량은 8.8이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은 몇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재생을 통해서 2030년에 8.8GW를 생산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몇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재생을 통해서 2030년에 8.8GW를 생산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집부릴 일이 아니고 국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고집부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집부릴 일이 아니고 국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고집부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실효용량이 8.8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비를 58.5를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 설비용량에 58.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100GW를 생산하고도 22%의 여분이 남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적정설비에 신재생에너지 8.8만 들어가면 전기를 그만큼 생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량과 설비량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설비에는 신재생에너지는 58.5가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실효용량이 8.8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비를 58.5를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 설비용량에 58.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100GW를 생산하고도 22%의 여분이 남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적정설비에 신재생에너지 8.8만 들어가면 전기를 그만큼 생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량과 설비량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설비에는 신재생에너지는 58.5가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 설비용량에는 58.5가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8.8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짚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 설비용량에는 58.5가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8.8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짚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관님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발전설 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GW를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700GW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5%밖에 전기 생산이 안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관님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발전설 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GW를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700GW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5%밖에 전기 생산이 안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지금 122GW에는 재생 설비가 8.8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8.8밖에 안 들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1GW밖에 안 나와요, 15% 이용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122GW에는 재생 설비가 8.8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8.8밖에 안 들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1GW밖에 안 나와요, 15% 이용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원자력도 여기 20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90%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그렇지요?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100%가 아니고 실제 이용률이 90%라면 90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발전설비에는. 그래야 되는데, 신재생은 여러분들이 100㎿…… 만약에 경제규모가 작아서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전기가 8.8GW만 필요하다 가상을 하면, 신재생만 하겠다고 그러면 발전설비는 58.5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2030년에 목표수요가 100.5GW인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설비를 예비율 22%를 얹어서 122.6을 준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자체가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발전설비를 58.5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에 따르면 발전설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58.5 설비를 준비해야 8.8GW의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원자력도 여기 20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90%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그렇지요?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100%가 아니고 실제 이용률이 90%라면 90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발전설비에는. 그래야 되는데, 신재생은 여러분들이 100㎿…… 만약에 경제규모가 작아서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전기가 8.8GW만 필요하다 가상을 하면, 신재생만 하겠다고 그러면 발전설비는 58.5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2030년에 목표수요가 100.5GW인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설비를 예비율 22%를 얹어서 122.6을 준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자체가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발전설비를 58.5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에 따르면 발전설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58.5 설비를 준비해야 8.8GW의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원자력발전은 100% 가동됩니까? 한 90% 되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원자력발전은 100% 가동됩니까? 한 90% 되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한홍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한홍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84%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811회
- 맡은 역할들: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비서관 위원 의원
윤한홍의 공약
- 20대
윤한홍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 ... - [입법예고] [201106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 - [입법예고] [20109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 - [입법예고] [2011008]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의 트렌드 변화, 인구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결합으로 새로운 기기와 방법이 계속 출현하고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예방과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 - [입법예고] [20109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 ... - [입법예고] [2010889]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문화적 가치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현행 문화권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달성이 저조함. 문화권조성사업의 최초 추진사례는 백제문화권(2 ... - [입법예고] [2010798]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2017-12-12 제안이유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현재는 성인의 소재(所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신고에 따 ... - [입법예고] [20107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되는 애견？동물카페 등도 증가하여 전체 동물카페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동물전시업에서 정한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6종에 불과하나 동물카페는 6종 외에 왈라비, 라쿤, 사향고양이, 미어캣 등을 전시하여 동물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 - [입법예고] [201079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고, 실종아동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과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이 혼재되어 있고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 ... - [입법예고]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하여 오고 있음. 존 스쿨 제도는 성(性) 매수 등의 범죄를 행한 초범의 경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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