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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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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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진술인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그런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경비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적들도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바뀌고 있기도 하고 또 지역도 바뀌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알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그 안에 보면 경비업 허가를 해 주면서 적격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하면서 그 적격성 심사 시에 그런 내용들을 포괄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적격성 심사를 저희 해수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황주홍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해수부차관인데요. 15조의2 소멸시효 특례에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현재 개정안에는 미수습자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기존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 부분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산 쪽을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 통계, 안전환경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위원님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수면, 특히 가두리 양식하는 분들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정부가 어민들 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런 안타까운 또 감성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행정부로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과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재량범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관계부처도, 기재부나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도 소급입법이라든지 또는 대법과 헌재의 판결이 이미 있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에 특별하게 다른 것을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혹시 지금 가두리양식을 했던 어민들께서 육상양식장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방안과 또 여러 가지 도와 드릴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절차만 밟아 가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게 만약에 되면,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수부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기술적인 절차만 저희가 밟고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 손 떠나는 겁니다, 규칙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실은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이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규칙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대외적인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말씀인데요, 15조(위원회의 정원 등)에 보면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모든 국가기관․행정기관이 정원과 직제와 관련되는 사항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옛날에 4․3위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수습을 위한 점검’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점검을 위원회가 해 주셔야지요. 그것만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미수습자 수습은 선체 인양해서 해수부가 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고 위원회는 점검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른 업무와 똑같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수습만 따로 떼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받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볼 때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쪽에 16조1항2호입니다. 16조의 ‘선체 보존 소위원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체 처리 소위원회’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학배의 재산 현황

6.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학배의 잘한 일


윤학배의 못한 일



윤학배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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