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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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용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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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고요. 현재 저작권법에 따라서,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각 기관별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심의,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그리고 저작권 공정 이용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시책의 수립이라든지 집행 이런 단속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윤태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교문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2017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자세한 사항은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저작권단체위원회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정이용진흥국의 저작권 일부 업무를 통합해서 2016년 9월 30일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보호원은 1실, 3국, 9개 팀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총 79명입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예산은 총 141억 1200만 원으로 사업별 예산 내용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성과와 9쪽의 환경 변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10쪽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을 그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선진 저작권 보호체계의 구축, 저작권 침해 예방활동의 강화, 그리고 이용자 보호환경의 조성, 이렇게 세 가지 전략 방향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과 12쪽은 이런 3개의 방향하의 중점 과제를 목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선진 저작권 보호체계의 구축 부분입니다. 저작권 보호망 전방위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의 경우에는 재택모니터링과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그리고 시정조치,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공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불법 캐릭터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콘텐츠가 출시되면 2주 내에 대부분이 소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골든타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원은 현재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종합상황실 구축을 통해서 예방, 적발, 분석,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의 침해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의 사업자들과 국가 신뢰기관 등록을 통해서 불법복제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 경우에는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런 접속차단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조치 이외에도 수입원 차단을 위해서 광고차단 등 침해 대응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권리자 및 콘텐츠 유통사업자 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관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단속을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 전략 중 저작권 침해 예방 활동 부분입니다. 사후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사전적인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예방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상 정품콘텐츠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 및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와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분석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자 대상으로 폰트라든지 소프트웨어의 불법성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도구를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합법콘텐츠 유통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악성코드라든지 바이러스 등 불법복제물 이용으로부터 안전하고 우수한 정품콘텐츠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아직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아주 새내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태용의 재산 현황

32.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태용의 잘한 일


윤태용의 못한 일



윤태용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9-20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505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유성엽 위원 신동근 위원 염동열 위원 오영훈 위원 안민석 위원 노웅래 위원 송기석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 유은혜 입법조사관 정홍진 위원 김세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직무대행 전경목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정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직무대행 유은상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봉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강만석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오치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 언론중재위원장 양인석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김혜경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병선 위원 김병욱 위원 이은재 위원 이종배 위원 이동섭 위원 전희경 위원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 강길부 위원 박경미 위원 곽상도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위원 손혜원 위원 장정숙 위원 전재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7차
회의시간 12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 박준성 교육부 조재익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호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입법조사관 전완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787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재청 나선화 교육부 이영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교육부 나향욱 교육부 이승복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77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구성의 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현완교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박영오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박정렬 문화체육관광부 이계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국립중앙박물관 이영훈 국립국어원 송철의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해외문화홍보원 김갑수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국립국악원 김해숙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국립한글박물관 김철민 한국정책방송원 류현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선규 예술원사무국 전병극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재열 국립문화재연구소 최맹식 국립고궁박물관 최종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귀영 국립무형유산원 강경환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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