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고요. 현재 저작권법에 따라서,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각 기관별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심의,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그리고 저작권 공정 이용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시책의 수립이라든지 집행 이런 단속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윤태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교문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2017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자세한 사항은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저작권단체위원회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정이용진흥국의 저작권 일부 업무를 통합해서 2016년 9월 30일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보호원은 1실, 3국, 9개 팀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총 79명입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예산은 총 141억 1200만 원으로 사업별 예산 내용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성과와 9쪽의 환경 변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10쪽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을 그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선진 저작권 보호체계의 구축, 저작권 침해 예방활동의 강화, 그리고 이용자 보호환경의 조성, 이렇게 세 가지 전략 방향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과 12쪽은 이런 3개의 방향하의 중점 과제를 목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선진 저작권 보호체계의 구축 부분입니다. 저작권 보호망 전방위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의 경우에는 재택모니터링과 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그리고 시정조치,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공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불법 캐릭터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콘텐츠가 출시되면 2주 내에 대부분이 소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골든타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원은 현재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종합상황실 구축을 통해서 예방, 적발, 분석,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의 침해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의 사업자들과 국가 신뢰기관 등록을 통해서 불법복제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이전한 경우에는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런 접속차단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조치 이외에도 수입원 차단을 위해서 광고차단 등 침해 대응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권리자 및 콘텐츠 유통사업자 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관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단속을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 전략 중 저작권 침해 예방 활동 부분입니다. 사후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사전적인 예방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예방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상 정품콘텐츠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 및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와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분석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자 대상으로 폰트라든지 소프트웨어의 불법성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도구를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합법콘텐츠 유통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악성코드라든지 바이러스 등 불법복제물 이용으로부터 안전하고 우수한 정품콘텐츠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아직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아주 새내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