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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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의 말말말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전략회의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략회의에서 정책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100% 동의를 하고요. 그 전략회의의 기능이 현재는 정책과 전략의 통합 조정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략회의가 무상 ODA의 분절화라든가 중복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나 정책의 심의․조정뿐만 아니라 ODA 사업의 최종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전략회의에 같이 부여해야지 전략회의도 살고 실제로 정책과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실제 1000개가 넘는 무상 ODA 사업 전체를 받아서,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기는 하지만 전략회의 이런 게 없이 조정하는 스킴(scheme)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원님 입법안대로 되게 되면 전략회의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장관급 회의체가 있는데 이게 정책과 전략만 심의․조정하게 되면 실제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만드신 것을 사업도 같이 최종 심의․조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윤태식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윤태식입니다. 전략회의를 수립해서 무상 ODA 정책과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ODA 분절화라든가 중복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정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전략이나 정책에 맞게 무상 ODA사업 심사ㆍ조정을 제대로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 입장은 전략회의에서 전략과 정책을 만들되, 실제 그런 부분들이 무상 ODA사업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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