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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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의 말말말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잠깐만요. 아까 청소도우미 급식도우미 있는데 청소도우미는 그대로 하면서 냉온수기 그것에 대한 50억인가요? 아니면 청소도우미 20만 원…… 따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에는 괜찮은데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는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골이라고 그런 걸 못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6개월에 한 번, 렌탈하면 그게 1만 원, 2만 원…… 별 그게 없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 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디다. 제가 시댁이 시골인데 거기 경로당 가 보면 냉난방은 되는데 물은 수돗물 먹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요, 맞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말씀이. 도회지는 저희들만 해도 정말 괜찮아요. 냉온수기도 있고 등등 다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50억으로 올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40억이 이월되어서 10억하고 하면 50억이 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건데, 현재의 암관리법과 희귀질환관리법에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서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암이나 희귀질환의 경우는 치료기간도 길고 치료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왔는데 장기이식 부분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고 저소득층이 여기에 인볼브(involve)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이식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치료 기회의 형평성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복지부도 물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회의 형평성 부분에서 동 법안이 개정되고 지금보다 정책이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심도 깊게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장기이식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서 비용이 없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고자 본 의원이 법안 발의했는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장기이식 받는 사람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습니다. 복지 과잉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2040년 즈음이면 우리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7.1%로 치솟고 복지선진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보다 더 추월할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복지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2060년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35%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가장 최근 3년 전 논문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5년간 178조 원 예산과 또 31조 소요되는 건보 확대 이런 것들은, 각종 복지정책은 포함되지 않고 이렇 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종 무상복지 혜택을 유럽에서는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복지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급진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슈뢰더 독일 전 총리가 ‘리더라면 국익을 위해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 추계 없는 퍼주기 식 정책 추진도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지 않나, 그리고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부분도 한번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에서 부탁말씀 드리고. 차관님, 현행법상 장기이식 기회는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가 부도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신문에 계속 뜨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전임 정권부터 이어진 포퓰리즘 정책과 국제유가 폭락 등 총체적 위기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베네수엘라, 그리스, 브라질과 같은 비슷한 방향성을 고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9월에 발표한 ‘한국의 복지 지출과 재원 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1월에 결과 나온다니까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12월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결과 나오면 결과 보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걸 그렇게 신중검토하자고 해 가지고 반대했던 걸 금방 또 수용한다고,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월에 결과 나오면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오고 나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드네요. 대상아동․청소년을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신중 검토하고 성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그냥 역으로 수용 쪽으로 돌아서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1월에 연구결과 나오고 이런 것을 한번 보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걸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여러 번 토론회를 해 가지고 했고. 1월에 나온다는 여성정책연구원의…… 1월에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니, 정부 회의뿐만 아니라 여성계나 법조계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우리가 근본취지는 다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사회적 동의는 한번 구해 보셨는지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종필 위원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보니까 서울시장이 좀 더 지방정부하고 협의해 달라고 했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지방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까지 물은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물론 예타 안 거쳐도 된다고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하면서 법 우선으로 하고 체계를 잡아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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