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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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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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주거복지기획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11조․15조 주거종합계획말고 11조가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에 대해서 특별 공급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급여를 통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청년층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없고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입니다. 사실 주거기본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약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주거환경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주거기본법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와 관련된 개별 규정을 따로 둔다 혹은 또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따로 둔다 그리고 방금 이 법과 관련된 장애인․고령자 같은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둔다라고 해서 주거기본법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통합해 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켜 주신 주거기본법에 청년이라든가 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 법안이, 여기 소위에서 처리돼서 법사위에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주거기본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주거복지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2항․3항이 있는데 1항․2항은 주거급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의 주거급여라는 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3항은 주거급여 이외에 다른 저소득가구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기본법에 만들었기 때 문에 정책적으로나 타법으로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아직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15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와 관련된 하위나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법령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주거복지기획과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15조 주거비 보조에 대해서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2조가 생략돼 있고 3조가 개정입니다. 1․2조에 대해서 주거비 보조, 이른바 주택바 우처라는 제도가 지금 구성돼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거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고 3조에 따라서 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2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 그러니까 주거급여 외에 다른 저소득 가구에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가구 이외에 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청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현재 정책으로는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법에 20일로 두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에 20일로 두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단순히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임대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임대 기간이나 그리고 임대료 상승과 같은 규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를 위한 목적과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거복지기획과장 윤종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과세목적을 위해서 과세당국에 소득 신고하는 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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