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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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1년 9월 10일
- 한자이름: 尹昭夏
- 영문이름: YOUN SOHA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정의당
-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3080
- 보좌관: 박선민, 이협
- 비서관: 강신, 공석환
- 비서: 김관일, 이연주, 안승운, 전누리
- 약력
- 목포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현)정의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현)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국회 저출산극복포럼 공동대표
윤소하의 말말말
윤소하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네 번째는 수원대학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육동건 씨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었고요. 또 현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씨가 이사로 있는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장자 씨와 최순실의 네 번째는 수원대학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육동건 씨가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바 있었고요. 또 현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씨가 이사로 있는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인 한광옥 씨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47회 제7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아니, 한번 입장을…… 사과, 사죄하는 그런 것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한번 입장을…… 사과, 사죄하는 그런 것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어제 언론보도의 화면인데 사망한 4명의 영아는 모두 한 구역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4명 모두 계속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명 중의 1명은 경증 베드에 있다가 사고 당일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히 중증 베드로 옮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제 언론보도의 화면인데 사망한 4명의 영아는 모두 한 구역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4명 모두 계속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명 중의 1명은 경증 베드에 있다가 사고 당일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급히 중증 베드로 옮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 내지는 ‘잘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우선 알 수 있는 것만, 기억날 수 있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자기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 내지는 ‘잘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우선 알 수 있는 것만, 기억날 수 있는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자기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진 우리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말할 수 없으시겠지요.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질타보다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의 잘못된 부분이나 향후 진행할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저 PPT 한번 보시지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은 중증 영아와 상대적 경증 영아를 관리할 때 저기 데스크를 중심으로 센터의 6베드는 중증, 나머지는 경증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진 우리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말할 수 없으시겠지요.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질타보다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의 잘못된 부분이나 향후 진행할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저 PPT 한번 보시지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은 중증 영아와 상대적 경증 영아를 관리할 때 저기 데스크를 중심으로 센터의 6베드는 중증, 나머지는 경증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청소년과 소아․신생아에 대한 병원 내 감염감시체계도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청소년과 소아․신생아에 대한 병원 내 감염감시체계도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대목동병원의 병원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금까지 비참한 사태를 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공백에 의해서 이게 발생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대목동병원의 병원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금까지 비참한 사태를 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공백에 의해서 이게 발생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감염의 유형과 기저질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소아․신생아에 대해서 병원 내 감염감시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행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염의 유형과 기저질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소아․신생아에 대해서 병원 내 감염감시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행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제가 개정안 발의할 테니까 힘을 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현재 병원 내 감염을 감시하는 감시체계인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에서는 15세 이상 성인 중환자실만을 대상으로 그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제가 개정안 발의할 테니까 힘을 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현재 병원 내 감염을 감시하는 감시체계인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에서는 15세 이상 성인 중환자실만을 대상으로 그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물론 아직까지 간호사나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복지부에서는, 집중케어가 필요한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된 의료인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론 아직까지 간호사나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복지부에서는, 집중케어가 필요한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된 의료인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보에 의하면 간호사 면허를 딴 지 1년도 안 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바로 배치돼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계셨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보에 의하면 간호사 면허를 딴 지 1년도 안 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바로 배치돼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계셨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거지요. 지금 환자안전법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법 말씀하시던데 그 법상 현재 병원은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보고 의무만 있을 뿐 이번처럼 사망자가 연쇄적으로 발생돼도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병원에서 연쇄사망이 발생하더라도 감염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게 되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가 없고 그 시간만큼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번 사태처럼 사망자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보고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거지요. 지금 환자안전법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법 말씀하시던데 그 법상 현재 병원은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보고 의무만 있을 뿐 이번처럼 사망자가 연쇄적으로 발생돼도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병원에서 연쇄사망이 발생하더라도 감염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게 되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가 없고 그 시간만큼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번 사태처럼 사망자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보고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병원 측의 대응이에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화면 보시면 병원은 ‘전염병 가능성이 없다’,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4명 모두 같은 구역에서 관리했다’ 이야기했는데요,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은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신고를 안 했고요. 한 달 넘게 치료한 아이의 죽음을 놓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유가족보다 앞서서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영아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양천구 보건소로 신고한 것도 경찰이고 질본으로 신고한 것도 경찰이었어요. 장관, 이대목동병원의 사건 초기 대응과 관련 당국으로부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장관께서의 생각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병원 측의 대응이에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화면 보시면 병원은 ‘전염병 가능성이 없다’,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4명 모두 같은 구역에서 관리했다’ 이야기했는데요,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은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신고를 안 했고요. 한 달 넘게 치료한 아이의 죽음을 놓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유가족보다 앞서서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영아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양천구 보건소로 신고한 것도 경찰이고 질본으로 신고한 것도 경찰이었어요. 장관, 이대목동병원의 사건 초기 대응과 관련 당국으로부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장관께서의 생각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이번 사태는 병원 내 감염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동일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가 이후 감염 경로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건 조사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번 사태는 병원 내 감염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동일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가 이후 감염 경로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건 조사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경증 구역에서 이동한 영아와 중증 베드에 있었던 영아들에게 취해진 동일한 의료행위를 파악하는 게 감염원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보고 내용대로 4명 모두 완전 정맥 영양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통한 동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증 구역에서 이동한 영아와 중증 베드에 있었던 영아들에게 취해진 동일한 의료행위를 파악하는 게 감염원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보고 내용대로 4명 모두 완전 정맥 영양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통한 동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구역에 있다가 중증 구역으로 이동해서 제일 먼저 사망했고요. 로타바이러스와 시트로박터균이 영아 사망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중증 구역만이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체의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구역에 있다가 중증 구역으로 이동해서 제일 먼저 사망했고요. 로타바이러스와 시트로박터균이 영아 사망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중증 구역만이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체의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여기 필수의약품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민감하고요. 특히 두 분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는 존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권미혁 위원님도 현장에 갔다 오시고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용역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규모나 이 부분 좀 절충을, 그 중요성도 한편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 필수의약품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민감하고요. 특히 두 분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는 존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권미혁 위원님도 현장에 갔다 오시고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용역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규모나 이 부분 좀 절충을, 그 중요성도 한편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충청권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미세먼지 부분이 수도권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인데, 지자체는 필터 교환이라든가 그 부분은 거기서 담당하더라도 이 부분 시범사업 부분으로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충청권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미세먼지 부분이 수도권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인데, 지자체는 필터 교환이라든가 그 부분은 거기서 담당하더라도 이 부분 시범사업 부분으로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소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소하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0%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4%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2015회
- 맡은 역할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윤소하의 공약
- 20대
윤소하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 ... - [입법예고]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 [입법예고]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 - [입법예고] [20112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2018-0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특히 2017년 12월에는 용인과 평택, 서울 강서구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며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크레인 노동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크레 ... - [입법예고] [201119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5천만원으로 ... - [입법예고] [20111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 ... - [입법예고] [2011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 - [입법예고] [2011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 ... - [입법예고] [20111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 - [입법예고]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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