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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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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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런데 총리실에서도 심의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시한 연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간소화하면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사실은 입법작용이지 않습니까? 특별법 자체가 한시법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안에 유족 등록에 관한 심의회, 기념사업 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유족 등록에 관한 부분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때는 부칙만 개정하면서, 법이 개정돼서 그때 다시 한번 시행 후 1년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실 단순한 시한연장은 2007년에도 한번 시한 연장을 해서 2009년까지 유족등록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심의회는 종료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리 소속에 있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그것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시한을 다시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택한 방법은 그 방법은 아니고 어차피 총리실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밖의 기념시설’을 기념공원으로 봤던 건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명시적으로 기념공원을 기념사업의 범주에,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인데 거기에 기념공원을 아예 명시하면 조금 더 국고확보하는 데 낫지 않을까 싶어서 법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입니다.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의위원회하고 기념사업 거기의 기념공원인데, 저희가 기념공원 예산을 딸 때는…… 8조(기념사업)에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기념시설’에 기념공원을 봐서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편성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가 처음에는 국고 전액으로 시작하다가 금년 예산부터 50 대 50 매칭하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매칭이 어려우니까 사업이 올해 잠깐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총리 소속 위원회를, 기존에 살아 있는 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으로 한다면―그게 이 규정인데―말씀하신 대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겠지만 이미 총리 소속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총리실에서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것을 문체부 소관으로 되살리는 건데 그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행정 위원회 정비에 관한 법률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 - 제346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문정신문화과장 윤성천입니다. 총리실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총리실에서 동의를 해야겠지만 이미 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종료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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