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공유하기

윤성원의 말말말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국토정책관입니다.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법 제75조에 별도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경쟁입찰 단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2개가 구분돼 버리고 승인받는 것은 후자만 받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선정한 후’ 이 용어를 ‘선정하고’라고 해서 고치면 다 승인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 우려되시면 이 용어를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용어를 고치는 것은 밑에 있는 45조 규정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에서도 투자선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구역 내에서만 하도록,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사후적으로 그 용어의 정의를 고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법에서는 예를 들면 시․군에서 산단을 만들 때 자기들 돈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능력이 안 되니 그러면 민간업체를 경쟁을 통해서 뽑고 전체 용지 중에서 일정 비율 이하를 그 업체가 대행으로 개발하되 그 사업으로 나오는 땅의 일부는 그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소요를 절약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들어와서 가격경쟁을 거친 다음에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꼼꼼히 규정해 버리면 다른 법하고 똑같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토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있는 대행개발은 이 법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나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지역개발사업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워낙 형편이 어렵고 못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우선 하되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먼저 규정되었던 다른 모든 타 법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종류를 예를 들면 역세권, 아파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다면 저희들이 시행령을 제정할 때 그때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금 더 특화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라고 법에다가 넣기에는 이게 다른 법하고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앞서 다른 입법 사례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맞춰서 넣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박스 표를 보시면 지특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이 국토부 소관은 주차환경개선, 대중교통지원,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역거점조성 해서 총 5개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구도심에 공영주차장 설치 또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 또 물류단지 진입도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은 지금 가장 낙후된 70개 시․군에 대한 인프라 정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지금 한창 관심이 많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거점조성은 산업단지에 대한 용수사업비, 혁신도시에 대한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있고. 이 가운데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국토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면, 두 번째 페이지 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재부하고 합의한 저희들 원칙이 1산단 1진입도로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면 한 개 진입도로를 길게 하는 거고 면적이 작으면 짧게 하는 거고, 해서 무조건 한 개만 해 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저희들 정부 내에서 집행 관리를 철저하지 못한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에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총 5600억 원인데 여기서 1000억 원, 500억 원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지역들 보면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위원 장님과 위원님, 올해 한 해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성촉사업은 거의 절반 이상이 됐고요. 나머지 도활사업도 거의 절반 정도 됐는데 이게 시․군․구보다는 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돈을 제때 안 준 측면이 많습니다. 해서 뭐냐 하면 기재부하고 이것만 고쳐버리면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저희들이 2년 전에 행자부하고 저희들 정부 내에서 인구증가율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다음에 1인당 GRDP 이런 걸 봐서 미리 다 정해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은 전국의 70개 시․군․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시․군․구 보조사업은 저희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시․군․구에 대한 포괄보조사업은 저희 국토부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구에서 원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토정책관 윤성원입니다.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당연히 옳으시고 맞는데 저희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특회계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입니다. 특히 뭐냐면 성촉지역사업은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70개 시․군․구를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이 사업의 세수가 주로 보면 주세하고 부담금 세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 연 여기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런 게 정확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매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수입을 충분히 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이쪽 지역들이 웬만큼 살면 저희들도 감액하는 게 맞는데 여기 시․군․구가 워낙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불법으로 집행한 금액을 저희들이 환수한 게 6월 30일 날 다 환수를 했고요. 제주도 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저희들한테 새로 신규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이런 케이스를 감안해서 반드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위원님, 해당 시군에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한번 점검한 다음에 진짜 노후화된 그런 도로하고 교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공된 시설은 시군이 이관을 받아서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단 내에서 준공이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산단 내에 있는 도로․교량에 대한 모든 관리는 해당 시군으로 넘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성원 - 제34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국토부 국토정책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이고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매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해당 시도 또 저희들과 함께 매주 TF를 가동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9753억 원 이걸 집행하는 공사현장이 총 79곳입니다. 매 공사현장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또 매장 문화재 발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가 오는 대로 그냥 다 할 게 아니고 진짜 산단 준공과 연계해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진입도로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금년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10% 이상 실적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성원의 재산 현황

2.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성원의 잘한 일


윤성원의 못한 일



윤성원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