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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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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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중국이 계속해서 레이더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장관님께서 ‘너희들은 중국의 레이더를 가지고 우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북핵․미사일 방어형, 자위권적 무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치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중 관계 협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정부가 주권의식, 확고한 입장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권을 내놔서는 안 된다, 특히 3불이라는 것, 10월 31일 한중 간 합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무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보주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베트남전에 미국이 들어가서 결국 쿠아그마이어(quagmir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쿠아그마이어? 외교적인 쿠아그마이어에 돌입한 것이다, 계속해서 수렁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제발 외교 문제를 외교부가 주도 하게 해라, 외교부가 주도하는 게 훨씬 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실전적 경험을 가진 외교전사들이 싸우는 게 훨씬 더 낫다, 장관님께서 그 입장에서 정말로 노력해 달라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리커창 총리가 대통령께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중 관계의 장애물을 깨끗이 치워라, 왕이 외교부장이 단계적 처리에 대해서 강 장관님과 합의에 이르렀다, 결국 사드 시스템 철수하라고 계속 요구할 텐데 우리 안보주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중국정부를 어떻게 핸들링하실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단계적 처리가 나왔으면 장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드는 일단락됐다 강하게 말씀하셨어야 되고,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중국 측 요구를 전달하겠다, 도대체 중국 측 요구가 뭐길래 장관님께서 우리 국방부에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이면서…… 중국 측 요구가 뭡니까? 국방부에 뭘 전달하셨습니까? 도대체 중국정부가 이렇게 나올 때 장관님께서 협상의 당사자로서 어떤 내정 간섭이라는 생각을안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장관님, 저는 참 걱정인 게 한중 관계, 교착 관계 타개 기초가 3불1한이라고 중국정부가 계속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합니까? 단계적 처리도 결국 사드 시스템을 결과적으로 철수하자는 건데 지금 12월 달 대통령의 방중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전에 한중 군사 당국 간 협의를 먼저 하자고 할 텐데 사드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겠다는 중국 측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의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1한이라는 것,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가 한중 군사 당국 간 협의에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사드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의사도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현재는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할 의사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드 시스템 사용에 제한을 가할 의사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장관님, 1한이라는 것,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드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현 단계에서 사드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돼서 봉인됐다, 두 번 다시 사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을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데 중국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밟아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철수하겠다는 것,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있었지요? 그러면 단계적 처리가 무슨 말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10월 합의 때 중국정부하고 소위 말해서 중국 말로 계단성, 계단성 처리, 소위 말해서 단계적 철회에 대해서 상호 이해, 의견 교환이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환구시보의 보도는 거짓보도네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 외교부는 뭐 합니까? 정정보도 요구를 안 합니까? 중국정부한테 입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환구시보에서 지난 중국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한 다음 날, 11월 23일 날 소위 말해서 10월 합의 때 3불 말고도 1한, 소위 말해서 사드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였다라고 기정사실화 했는데 그게 아니다 기다, 어느 겁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3불1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불이든 3불1한이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오히려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사랑하고 북한주민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 매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이블 블락케이드(naval blockade)든 매리타임 인터딕션(maritime interdiction)이든 원유 공급 차단이든 외교부가 먼저 말씀하고 나서야지 우리 정부가 그래야 길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은 첫째 원유 공급 중단이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전략적으로라도 외교부는 청와대하고 조율을 해서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주장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사드의 적절한 처리라든지 단계적 처리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카드 면에 있어서도 원유 공급 전면 차단을 내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북 제재 또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제재. 제가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왕따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관보 게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총리께서 다시 또 추가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추가 제재한 것 외교부가 고시한 것 그것 맹탕 제재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외교부의 대북 제재 입장이다, 그래서 너무 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로 현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 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역사상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게 가장 걱정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공급 차단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대북 제재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대한민국이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백악관에서 대북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일본, 그다음 EU, 중국, 그다음에 대한민국, 꼴찌입니다, 꼴찌.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공급하는 연간 100만t에 달하는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된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나왔으면. 장관님, 이번 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잖아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나 지금 당장 대화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렇지요, 압박을 해서 결국 북핵 폐기로 가고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지금 북한이 우리가 대화하자 한다고 대화를 하느냐, 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하느냐, 결국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원유 공급 차단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만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해상 차단이든 해상 봉쇄든 이런 것을 전 세계 국가가, 유엔 회원국만이라도 일치단결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핵 폐기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립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화할 때냐,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대북 제재의 목적이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하여튼 너무 말이 안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좀 전에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니,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통령께서 7월 29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독자적인 대북제재가요, 도대체 독자 대북제재가 뭡니까? 유엔안보리 제재에 추가로 더 강력하게 추가하는 강력한 플러 스알파 제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독자제재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하지를 말지요.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에서 설명합니까? 왜 광고에 0시 0분에 딱 게재하고 끝납니까?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면 당연히 NSC든 외교부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늉 제재’만 하고 있다, 시늉 제재. 정말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시험지에다 이름만 딱 써 놓고 나온 격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이클 그린이 백악관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북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일본, EU, 그다음에 중국, 대한민국은 꼴찌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맨날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정말로 도대체 이것을 외교부가 합니까? 통일부가 합니까? 저는요, 이것도 보면서 미국이 26명 제재 리스트에 올린 사람 중에 8명 빼고 16명만 올려요. 이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이런 독자적인 대북제재…… 장관님, 뒤에 앉아 계신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머리 짜내고 그 분들이 정말로 멋지게 뜻대로 한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고위 공무원들한테 맡겨놓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정말로 영혼이 살아있는 외교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독자제재라고 트럼프한테 내보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미 관계요? 아찔합니다, 아찔해!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께서는 여기 외통위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 정말로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합의문이 결코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정말로 삼전도의 굴욕 같은 문서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드의 추가 배치,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이러한 막강한 외교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립니까? 외교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외교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립니까? 장관님은 정말로―물론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하셨겠지만―어떻게 이 막강한 외교카드를 스스로 던져버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뜻하지 않은 외교 대박을 터트렸고요, 우리는 외교 쪽박을 찼습니다. 외교 쪽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게 결국은 국가안보실 작품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황당한 안보 패착들, 결코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겠나? 뒤에 계신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외교, 한중 외교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보복 피해 없어진 것?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중국 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보복 피해가 이게 부당하다, 왜 언급 자체가 없습니까? 유감 표명도 없고 재발방지 언급도 없고……제가 이 합의문을 보면서 우리 외교안보 주권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 훼손시켜 버렸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사드 보복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사드 보복 자체가?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부당하고 황당한 보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익의 균형이 전혀 없습니다. 균형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의 재산 현황

171.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상현의 활동 요약


윤상현의 공약


윤상현의 입법활동


윤상현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윤상현의원실 채용 정보


윤상현의 잘한 일


윤상현의 못한 일



윤상현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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