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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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6년 5월 25일
- 한자이름: 尹相直
- 영문이름: YOON SANGJICK
- 당선지역: 부산 기장군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8940
- 보좌관: 장인환, 제방훈
- 비서관: 김윤환, 최호철
- 비서: 조기성, 권오형, 박수향, 하준용
- 약력
-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前 지식경제부 제1차관
- 現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現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상직의 말말말
윤상직 위원 - 제352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지난 정부에서 우리 자원개발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결국은 무죄가 됐지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가 가져올 수 있는 참극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또 지금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정말 기획수사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고 국가적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제는 명문화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검찰도 어떤 기획수사라든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지난 정부에서 우리 자원개발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결국은 무죄가 됐지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가 가져올 수 있는 참극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또 지금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정말 기획수사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고 국가적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제는 명문화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검찰도 어떤 기획수사라든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49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쭉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이 법안 관련해서……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 관련해서 남항에 지금 저유시설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이 법을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석유 트레이딩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꼭 남항에 물론 저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울산에도 이미 돼 있습니다. 울산의 오일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백 위원님 말씀에서, 즉 블렌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유사 재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오일 트레이딩이라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쭉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이 법안 관련해서……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 관련해서 남항에 지금 저유시설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이 법을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석유 트레이딩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꼭 남항에 물론 저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울산에도 이미 돼 있습니다. 울산의 오일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백 위원님 말씀에서, 즉 블렌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유사 재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오일 트레이딩이라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차관,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특히 R&D에 대해서 예타를 기재부장관에서 과기부장관으로 넘기는 건데 이걸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얼마나 급한 사안이길래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오늘 처리를 하는지, 그 정도 급한 사항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차관,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특히 R&D에 대해서 예타를 기재부장관에서 과기부장관으로 넘기는 건데 이걸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얼마나 급한 사안이길래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오늘 처리를 하는지, 그 정도 급한 사항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한마디 할게요. 내가 오늘 차관한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정말 걱정돼요. 1차관, 내년 정말 걱정된다고. 지금 업계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희망을 잃은 것 같아요, 희망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폭탄을 쏟아내느냐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전기요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법인세, 또 있 던데 너무…… 아니,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진짜……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야기하세요.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걱정입니다. 기업들은 화수분 아니에요. 정말 걱정입니다. 답변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업계 만나 보면…… 그리고 조선일보 한번 보라고요. 35명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동화설비 들여오면서 직원을 29명으로 줄여 놨어요. 6명 감원했어요. 왜? 내년도에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차익 보전해 주잖아요? 그것 노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6명 실업자가 됐어요. 선의의 패러독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잘 아시는 부총리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게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마디 할게요. 내가 오늘 차관한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정말 걱정돼요. 1차관, 내년 정말 걱정된다고. 지금 업계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희망을 잃은 것 같아요, 희망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폭탄을 쏟아내느냐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전기요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법인세, 또 있 던데 너무…… 아니,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진짜……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야기하세요.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걱정입니다. 기업들은 화수분 아니에요. 정말 걱정입니다. 답변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업계 만나 보면…… 그리고 조선일보 한번 보라고요. 35명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동화설비 들여오면서 직원을 29명으로 줄여 놨어요. 6명 감원했어요. 왜? 내년도에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차익 보전해 주잖아요? 그것 노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6명 실업자가 됐어요. 선의의 패러독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잘 아시는 부총리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게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아침이든 뭐든 간에 단 몇 분이라도 먼저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내부 정보를 갖다가 외부로 유출하고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증언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증언해서는 안 될 내용을,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가릴 말 없어요, 그렇게? 말 가릴 줄 몰라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아침이든 뭐든 간에 단 몇 분이라도 먼저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내부 정보를 갖다가 외부로 유출하고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증언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증언해서는 안 될 내용을,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가릴 말 없어요, 그렇게? 말 가릴 줄 몰라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본인이 받느냐고요. 이사회 의결되고 나서 받으면 덧납니까? 왜 전에 받아요? 이것 지금 내가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증언을 그렇게 합니까? 다른 외부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의 나라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리 개인 자격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본인이 받느냐고요. 이사회 의결되고 나서 받으면 덧납니까? 왜 전에 받아요? 이것 지금 내가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왜 증언을 그렇게 합니까? 다른 외부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의 나라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리 개인 자격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왜 말을 돌리세요? 이것 적법한 조치입니까, 위법한 조치입니까? 본인이 이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받습니까? 뭐 때문에 받았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왜 말을 돌리세요? 이것 적법한 조치입니까, 위법한 조치입니까? 본인이 이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받습니까? 뭐 때문에 받았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거 하나 답변해 주세요. 7월 14일 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에 김상조 개인이, 그때 나온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지요, 개인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개혁연대 소장 재직 시에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이사회 개최 전에 수시로 제공받았다’, 맞습니까? 그렇게 증언하셨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받았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거 하나 답변해 주세요. 7월 14일 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에 김상조 개인이, 그때 나온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지요, 개인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개혁연대 소장 재직 시에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이사회 개최 전에 수시로 제공받았다’, 맞습니까? 그렇게 증언하셨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받았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그동안 하신 말씀 내가 한번 띄워 볼게요. 한번 봐 보세요. 정말 말씀 있잖아요, 가려서 하세요. 뭡니까? 뭐냐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마디에 말이지요, 온 재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어요. 말 정말 조심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그동안 하신 말씀 내가 한번 띄워 볼게요. 한번 봐 보세요. 정말 말씀 있잖아요, 가려서 하세요. 뭡니까? 뭐냐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마디에 말이지요, 온 재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어요. 말 정말 조심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시정하는 방법이 이거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결국은 극약처방이다 이 이야기지요. 학교 존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정하는 방법이 이거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결국은 극약처방이다 이 이야기지요. 학교 존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취지는 어차피 자사고가 자립하지 못 하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사립고등학교가 재정지원 받으면 사실상 공립고등학교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교육 과정이라든가 학생 선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자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취지는 어차피 자사고가 자립하지 못 하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사립고등학교가 재정지원 받으면 사실상 공립고등학교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교육 과정이라든가 학생 선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자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도입한 자사고를 이제 정부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운영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도입한 자사고를 이제 정부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운영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학생 선발에서 학생들이 미달될 경우에는 존립의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이 부분이, 자사고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학생 선발에서 학생들이 미달될 경우에는 존립의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 이 부분이, 자사고가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자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도…… 재정지원 못 받잖아요, 자사고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자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도…… 재정지원 못 받잖아요, 자사고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장관님,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대기업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 표창 못 받았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해 수출 잘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대기업 덕분인데, 편가르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표창은 받도록 해 줘야지요. 장관께서 그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대기업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 표창 못 받았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올해 수출 잘되는 것은 반도체하고 대기업 덕분인데, 편가르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역의 날에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표창은 받도록 해 줘야지요. 장관께서 그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상직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5%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3098회
- 맡은 역할들: 장관 제1차관 지식경제비서관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윤상직의 공약
- 20대
윤상직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0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지명 3인은 그 지명이 대법원장의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 ... - [입법예고] [20110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 ... - [입법예고] [20104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2017-1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등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시 ... - [입법예고] [2010447]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30인)
2017-11-27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법령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39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2017-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의 부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 ... - [입법예고] [201039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2017-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 ... - [입법예고] [201038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2017-1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을 비롯한 각종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교통 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또한 국토부가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 등이 5년 후에는 2배, 10년 후에는 3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 ... - [입법예고] [20102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7-1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요금인가제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를 후발사업자들이 모방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요금인가 제도를 통해 통신 서비스 ... - [입법예고] [20102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2017-1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자메시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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