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부총재보 윤면식 - 제347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재보 윤면식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이 준비한 현안보고 자료는 보시다시피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주요 경제현안 점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은 총재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셨고 시간 제약도 있어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경제현안도 총재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여타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 교역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미 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고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시장국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시장국으로부터 투자자금 이탈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Hard Brexit’ 발생 시에는 영국-EU 간의 교역 축소 등으로 양 지역의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파운드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 증대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국 경기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의 상방리스크도 있지만 미 연준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제주체 심리위축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외화유동성 사정 등이 시장변동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은 가격 변수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입니다. 가계부채는 집단대출 증가, 생계 및 사업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3/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기준 약 1300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도 상당 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애로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용 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더욱 유의할 것입니다. 또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필요시 정부, 감독당국과 함께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가계의 부담 증가가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은행부총재보 윤면식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부총재보 윤면식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안은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어서 제출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