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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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0년 8월 17일
- 한자이름: 尹官石
- 영문이름: YOUN KWANSUK
- 당선지역: 인천 남동구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4380
- 보좌관: 고영만, 허남동
- 비서관: 윤영승, 황현정
- 비서: 이유정, 조용석, 권민정, 최근화
- 약력
- * 보성고 졸업
* 한양대학교 신문학과 졸업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남동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 이사
* 국회 한·쿠웨이트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 인천 남동(을) 민주당 지역위원장
*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이사
*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민생공약실천특위위원장
* 인천시 문화복지 자문위원
* (전) 문재인 담쟁이 캠프(대통령 예비 후보) 대변인
* (전) 민선5기 인천시청 초대 대변인
* (전)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
* (전)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초대 사무처장
윤관석의 말말말
윤관석 위원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사상 최대로 된 것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가장 주요 원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사상 최대로 된 것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가장 주요 원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사이에 의논을 나누었는데 오전 회의는 어차피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오후에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당무위가 있고 또 현재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아마 오후에 원내대표들 간에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안건으로 다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속개를 해서 법안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정개특위 회의는 더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사이에 의논을 나누었는데 오전 회의는 어차피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오후에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당무위가 있고 또 현재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아마 오후에 원내대표들 간에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안건으로 다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속개를 해서 법안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정개특위 회의는 더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었는데 합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참고로 자유한국당 간사님과 통화는 해서 필요하시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었는데 합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참고로 자유한국당 간사님과 통화는 해서 필요하시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11시50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11시50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이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안건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위원 퇴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의 의견이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안건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위원 퇴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 그러면 이것도 발언권 신청해서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어차피 지금 지난번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논의를 더 모으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 그러면 이것도 발언권 신청해서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어차피 지금 지난번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논의를 더 모으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이건 지난번에 논의하기로 해서 제가 사전에 다 보여 드렸잖아요, 이 논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건 지난번에 논의하기로 해서 제가 사전에 다 보여 드렸잖아요, 이 논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때 이견이 있어서 더……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통계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견이 있어서 더 얘기를 못 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때 이견이 있어서 더……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통계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견이 있어서 더 얘기를 못 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이 토론은 여기까지 논의한 걸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올라온 것 중에서 다음번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 토론은 여기까지 논의한 걸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올라온 것 중에서 다음번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재까지는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헌특위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현안 얘기를 할 때 그중의 하나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 대한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박주민 위원님, 뭐 얘기하실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까지는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헌특위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현안 얘기를 할 때 그중의 하나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 대한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박주민 위원님, 뭐 얘기하실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정개특위가…… 개헌특위는 올해 1월에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하면서 전국 순회 토론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 해서 일정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장단점도 살펴보고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논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또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한의 만료가 눈앞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지는 못하는 건데 그 전에 정치학회가 주관해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가 봤더니 그때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 오셨었는데, 우리나라의 제도 변천사나 쭉 하고 또 외국 사례 비교도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장단점과 이런 것도 좀 하고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보완책들도 다양하게 의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큰 방향이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동원해서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 큰 흐름에서 비례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재도 정확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은 차이는 차이대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더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경험적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볼 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는 없어서 그걸 과제로 남기고 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차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한 게 현재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정개특위가…… 개헌특위는 올해 1월에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하면서 전국 순회 토론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 해서 일정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장단점도 살펴보고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논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또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한의 만료가 눈앞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지는 못하는 건데 그 전에 정치학회가 주관해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가 봤더니 그때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 오셨었는데, 우리나라의 제도 변천사나 쭉 하고 또 외국 사례 비교도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장단점과 이런 것도 좀 하고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보완책들도 다양하게 의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큰 방향이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동원해서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 큰 흐름에서 비례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재도 정확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은 차이는 차이대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더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경험적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볼 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는 없어서 그걸 과제로 남기고 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차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한 게 현재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관위안하고 차이가 나는 게 심상정 위원님 안일 거예요. 연동형 비례, 다 똑같은데 숫자에, 정수 부분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선관위안하고 차이가 나는 게 심상정 위원님 안일 거예요. 연동형 비례, 다 똑같은데 숫자에, 정수 부분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다시 우리가 논의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했던 개헌 관련 사항과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좀 뒤로 미루고, 물론 특위에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다루다가 안 됐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시 우리가 논의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했던 개헌 관련 사항과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좀 뒤로 미루고, 물론 특위에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다루다가 안 됐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에 대해서 개별 법안별로 보고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은 지난 회의 때 사실 좀 했는데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 함께 돼 있기 때문에 묶어서 총론 토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니 한번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별로 해 보자 이렇게 되면 또 추가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못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또다시 법안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도입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좀 바뀌든가 아니면 새로운 안이 더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되기가 어렵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안에 대해서 개별 법안별로 보고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은 지난 회의 때 사실 좀 했는데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 함께 돼 있기 때문에 묶어서 총론 토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니 한번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별로 해 보자 이렇게 되면 또 추가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못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또다시 법안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도입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좀 바뀌든가 아니면 새로운 안이 더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되기가 어렵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지금 개별 법안을 하나하나씩 심의를 하겠다기보다는 비례성 강화를 통한 도입이 훨씬 지금 현재의 정치 부분에 있어서 변화나 개혁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도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하는 게 있고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건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예를 들면 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의석수 증가에 따른, 의원정족수 증가에 따른 국민들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것 어렵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비례성 강화의 방향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세부안들이 얘기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우리 현실에 안 맞거나 도입을 해 봐야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조정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아마 이게 입장 차이가 나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재원 간사님 말씀은 안에 대한 입장은 냈지만 그 자체로 지금 현재 안을 따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안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건데 지금 갑자기 개별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안을 낼 수는 없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거의 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추가 있으신 분은 하시고 안 되면…… 좀 논의를 전진시키려면 사실 다른,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과는 다르게 현행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게 법안이든지 의견이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논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비례성 강화를 하면서 제도 도입을 하고 거기에서 내부 조정은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다른 쪽은 아직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현행은 법안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려면 안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지 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지금 개별 법안을 하나하나씩 심의를 하겠다기보다는 비례성 강화를 통한 도입이 훨씬 지금 현재의 정치 부분에 있어서 변화나 개혁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도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하는 게 있고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건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예를 들면 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의석수 증가에 따른, 의원정족수 증가에 따른 국민들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것 어렵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비례성 강화의 방향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세부안들이 얘기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우리 현실에 안 맞거나 도입을 해 봐야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조정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아마 이게 입장 차이가 나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재원 간사님 말씀은 안에 대한 입장은 냈지만 그 자체로 지금 현재 안을 따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안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건데 지금 갑자기 개별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안을 낼 수는 없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거의 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추가 있으신 분은 하시고 안 되면…… 좀 논의를 전진시키려면 사실 다른,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과는 다르게 현행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게 법안이든지 의견이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논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비례성 강화를 하면서 제도 도입을 하고 거기에서 내부 조정은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다른 쪽은 아직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현행은 법안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려면 안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지 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관석의 재산 현황
10.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관석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1%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943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소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윤관석의 공약
- 20대
- 19대
윤관석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 ... - [입법예고]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 [입법예고] [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 ... - [입법예고] [20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 - [입법예고]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 - [입법예고]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 ... - [입법예고]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 - [입법예고] [20112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 ... - [입법예고] [20112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 ...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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