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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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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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사상 최대로 된 것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가장 주요 원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었는데 합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참고로 자유한국당 간사님과 통화는 해서 필요하시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사이에 의논을 나누었는데 오전 회의는 어차피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오후에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국민의당에서도 오늘 당무위가 있고 또 현재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아마 오후에 원내대표들 간에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안건으로 다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속개를 해서 법안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정개특위 회의는 더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11시50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정회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이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안건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위원 퇴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합의하고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건 의견이시고요. 한 위원님의 의견이시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 그러면 이것도 발언권 신청해서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어차피 지금 지난번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논의를 더 모으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이건 지난번에 논의하기로 해서 제가 사전에 다 보여 드렸잖아요, 이 논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때 이견이 있어서 더……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통계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견이 있어서 더 얘기를 못 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요? 그러면 시간도 없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다음번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이제 1차 토론했던 내용을 보고하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했던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제하고 이거는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해서 일단 올려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그런데 그때 계속 논의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이 토론은 여기까지 논의한 걸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올라온 것 중에서 다음번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토론을 했거든요 그 토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재까지는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헌특위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현안 얘기를 할 때 그중의 하나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에 대한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박주민 위원님, 뭐 얘기하실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정개특위가…… 개헌특위는 올해 1월에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하면서 전국 순회 토론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 해서 일정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장단점도 살펴보고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논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또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한의 만료가 눈앞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지는 못하는 건데 그 전에 정치학회가 주관해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가 봤더니 그때 위원들 중에서도 몇 분 오셨었는데, 우리나라의 제도 변천사나 쭉 하고 또 외국 사례 비교도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장단점과 이런 것도 좀 하고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보완책들도 다양하게 의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큰 방향이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동원해서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 큰 흐름에서 비례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재도 정확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은 차이는 차이대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더 한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이고 경험적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볼 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는 없어서 그걸 과제로 남기고 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차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한 게 현재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관위안하고 차이가 나는 게 심상정 위원님 안일 거예요. 연동형 비례, 다 똑같은데 숫자에, 정수 부분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보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견을 주시지요. 어차피 여기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이 테마를 하고 있는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 있어요. 안이 있습니다. 법안도 있고 선관위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다시 우리가 논의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했던 개헌 관련 사항과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좀 뒤로 미루고, 물론 특위에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다루다가 안 됐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에 대해서 개별 법안별로 보고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은 지난 회의 때 사실 좀 했는데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 함께 돼 있기 때문에 묶어서 총론 토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니 한번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별로 해 보자 이렇게 되면 또 추가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못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또다시 법안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도입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좀 바뀌든가 아니면 새로운 안이 더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되기가 어렵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지금 개별 법안을 하나하나씩 심의를 하겠다기보다는 비례성 강화를 통한 도입이 훨씬 지금 현재의 정치 부분에 있어서 변화나 개혁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도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하는 게 있고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건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예를 들면 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의석수 증가에 따른, 의원정족수 증가에 따른 국민들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것 어렵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비례성 강화의 방향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세부안들이 얘기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우리 현실에 안 맞거나 도입을 해 봐야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조정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아마 이게 입장 차이가 나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재원 간사님 말씀은 안에 대한 입장은 냈지만 그 자체로 지금 현재 안을 따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안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건데 지금 갑자기 개별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안을 낼 수는 없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거의 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추가 있으신 분은 하시고 안 되면…… 좀 논의를 전진시키려면 사실 다른,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과는 다르게 현행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게 법안이든지 의견이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논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비례성 강화를 하면서 제도 도입을 하고 거기에서 내부 조정은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다른 쪽은 아직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현행은 법안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려면 안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지 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관석의 재산 현황

10.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윤관석의 활동 요약


윤관석의 공약


윤관석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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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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