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윤관석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지금 개별 법안을 하나하나씩 심의를 하겠다기보다는 비례성 강화를 통한 도입이 훨씬 지금 현재의 정치 부분에 있어서 변화나 개혁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도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하는 게 있고 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건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예를 들면 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의석수 증가에 따른, 의원정족수 증가에 따른 국민들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것 어렵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비례성 강화의 방향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세부안들이 얘기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우리 현실에 안 맞거나 도입을 해 봐야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조정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아마 이게 입장 차이가 나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재원 간사님 말씀은 안에 대한 입장은 냈지만 그 자체로 지금 현재 안을 따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안을 갖고 논의하자 이런 건데 지금 갑자기 개별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안을 낼 수는 없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거의 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추가 있으신 분은 하시고 안 되면…… 좀 논의를 전진시키려면 사실 다른,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과는 다르게 현행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게 법안이든지 의견이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논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비례성 강화를 하면서 제도 도입을 하고 거기에서 내부 조정은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다른 쪽은 아직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현행은 법안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려면 안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지 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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