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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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헌의 말말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을 GDP 대비로 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경제적 수준이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1만 원이라도 같은 가치의 1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비중을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예산 부분을 저희가 취합해서 OECD에서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말 그대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6세까지니까 수당 대상이 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이게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18세까지 대상이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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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이미 배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자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폐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걸 통해서 3483억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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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금 숫자는 모르고 금액은 알고 있고요. 지금 만 6세 이하에서 추가적인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폐지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연간 685억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022년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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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도부터 이 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선 공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동수당……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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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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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건 국세청 자료입니다. 기재부에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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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아마 자녀세액공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마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는 지금 일본, 프랑스, 영국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먼저 일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동수당 제도 같은 경우에 0~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라서 ‘보편적 지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 자녀 연령이라든지 자녀 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0~2세 같은 경우에 월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3세~초등학생까지는 10만 원, 다음은 셋째 같은 경우에 월 15만 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 월 10만 원씩 주되 여기 별표를 보시면 연 가구소득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 거의 한 1억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병행지급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입은 72년도에, 셋째 이상입니다. 셋째 이상 0~6세 아동에 대해서 월 3만 원 지급으로 해서 처음으로 도입됐고요. 관련해서 대상이라든지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대상이 협소해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지적에 따라서 2000~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자 확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집권 후에 월 2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년도에 26만 원이 아니고 현재 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도내용과 시점과 관련된 부분들은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2년도에 현행 제도로서 완성이 된 사항입니다. 출산율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8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동수당이 이런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 대상자 확대 등등을 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의 1억 총활약상 플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전 계층 무상보육을 도입하고, 어린이집 확대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학 무상교육 실현 등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총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고요, 19년도에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축소시키고 20년도에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랑스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모습은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생 순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단 0~20세의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편적, 고소득층에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둘째 같은 경우에 16.9만 원―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습니다―셋째 이상 같은 경우에 한 22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가구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50%, 그다음에 1억 17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25%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동수당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32년도에 이미 아동수당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주택수당이라든지 전업주부수당 등등이 도입되면서 이런 수당제도들이 인구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급여를 확대하는 형태로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78년도에는 3자녀 이상에 대한 가족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가족급여라든지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이나 금액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일단 어느 정도 출산율이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출산율이 많이 회복됐고요. 그래서 전 계층 지급은 유지를 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15년 7월 달부터 현재의 모습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0~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만약에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첫째가 14만 2000원, 그리고 둘째 이상은 9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상당히 뿌리 깊은 나라입니다. 아동수당을 일종의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아동수당을 사회보장의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아동수당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77년도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족수당과 자녀세제지원을 통합하고 아동수당으로 확대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약간 반등이 있다가 다시 또 하락하기 시작하자 2003년도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편 바 있습니다. 현재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년도부터 1.92까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반등되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전 계층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동수당과세를 징수해서 환수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처음 제도의 모습은 고소득층을 배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12년부터는 전 계층에 지급하는 형태로 다시 제도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아동수당 과세인데요. 일단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아동수당 신청권, 지급권을 다 인정하되 다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만 파운드 이상이 될 때 100파운드마다 수당금액의 1%씩 세금으로 나중에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6만 파운드를 초과하게 되면 사실상 아동수당이 전액 환수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수급 비율은 13년도에 95%, 14년도에 96%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선택을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납부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나라 사례를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아동수당제도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정책,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정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분명히 병행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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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지금 다시 배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영국․프랑스․일본 사례를 분석해서 달라고 했던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오늘 사실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데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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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유형3입니다. 유형3 같은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을 하되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보육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영국과 스페인이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은 16세 미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만만 파운드 이상이면 그때부터 100파운드당 1%씩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육료 같은 경우에 3~4세에 대해서 연간 570시간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가족수라든지 소득 기준, 스페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고소득층을 배제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지금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3~6세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없는 국가들입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 하나 더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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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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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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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에 지급을 하되 보육료, 보육 지원이라고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그다음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들입니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일본․독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세 미만 같은 경우에 1.5만 엔,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1만 엔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 50% 감액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 13년도부터 고소득층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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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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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 설명이 끝난 다음에 추가자료 배포를 하겠습니다. 영국․프랑스․일본 사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서 제가 별도로 사실은 오늘 낮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배포를 했는데요 양해하신다면 이 자료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 세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주헌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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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주헌의 잘한 일


유주헌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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