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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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2년 10월 2일
- 한자이름: 兪銀惠
- 영문이름: YOO EUNHAE
- 당선지역: 경기 고양시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4291
- 보좌관: 류지영, 조성환
- 비서관: 최승원, 홍기돈
- 비서: 김보람, 주영민, 김현숙
- 약력
-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졸업
- 제19대, 20대 국회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간사(현)
- 더불어민주당 국정교과서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현)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전)
- 더불어 민주당 당대변인(전)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경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정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현)
-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 위원(현)
- (재)김근태 재단 상임이사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
- 더좋은미래 대표책임간사
유은혜의 말말말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 사이버대학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게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방통대에서도 이것을 동의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있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방통대도 이쪽에 들어와서 사이버와 방송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 사이버대학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게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방통대에서도 이것을 동의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있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방통대도 이쪽에 들어와서 사이버와 방송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1항, 2항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이게 대안인가요? 수정안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1항, 2항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이게 대안인가요? 수정안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아까 같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아까 같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실직을 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체납으로 계속 누적되면 이자상환도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게 쌓여서 나중에 더 갚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기 동안에 유예를 해 줘서 개인에게도 그리고 또 상환하는 기관에서도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는 그런 취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여라도 재산상의, 그러니까 폐업이라든가 실직,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재산의 기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실제로 개정법안의 취지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변칙적인 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어떻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답변이 안 되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실직을 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체납으로 계속 누적되면 이자상환도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게 쌓여서 나중에 더 갚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기 동안에 유예를 해 줘서 개인에게도 그리고 또 상환하는 기관에서도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는 그런 취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여라도 재산상의, 그러니까 폐업이라든가 실직,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재산의 기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실제로 개정법안의 취지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변칙적인 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어떻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답변이 안 되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1․2항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이 부분들은 폐기하는 걸로 의결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1․2항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이 부분들은 폐기하는 걸로 의결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3항과 관련해서는 1․2항 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유성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3항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3항과 관련해서는 1․2항 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유성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3항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던 그 대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던 그 대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감을 갖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법안이고요. 이어서 앞서 확인 부탁드렸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감을 갖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법안이고요. 이어서 앞서 확인 부탁드렸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은혜의 재산 현황
2.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은혜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1%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1964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조정위원장
유은혜의 공약
- 20대
- 19대
유은혜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 ...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 - [입법예고] [201105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전자정부 발전과 팽창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정부 관련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 - [입법예고] [201105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철 ... - [입법예고] [201105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出資)·출연(出捐) 기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체육·장학·경제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 - [입법예고] [20110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함)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 ... - [입법예고] [20110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시설자”라 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 - [입법예고] [201097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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