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꼭 좀 늦지 않게 해 주시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민간 사업자가 아무리 소상공인이고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사업자가 임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을 어떻게 세금으로 해 주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도 안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을 지속적으로 도와 드리면…… 다른 기업들, 큰 기업들하고 달리, 그렇지요? 그러면 4대 사회보험 안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몫이 있고 또 직접 피고용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작은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덜어 드리면 그러면 경영상의 압박,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압박에서…… 그것은 이미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