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민

공유하기

유승민의 말말말



유승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도는 법에, 오늘 아마 합의가 안 된 모양인데 지출한도를 하겠다는데 그건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합의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다만 관리가 기재부가 하다가 과기부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기 전에도 KISTEP이 하다가 법이 바뀌고 나서도 KISTEP이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법이 바뀌면 실제 예타를 하는 주체는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정부의 예산과 성금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지금 완벽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따로 박명재 위원님이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방금 박명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완파 900만 원, 반파 450, 소파 100만 원 이게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철거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금을 모으잖아요. 지금 이미 200억 넘게 모았는데 그 성금의 사용처 또한 제한이 있어서 성금을 내서 주택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제가 듣기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옥당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재난법에 따라서 900, 성금의 500이래요. 1400만 원 이게 철거비용도 안 된다는 거고. 성금의 다른 용도를 보면 예컨대 긴급히 쓰인 구호물자를 다시 채워 넣는 데 쓴다든지 그건 채워 넣는 구호물자를 만드는 업체한테 지급되는 돈이겠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그것은 국회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가 달라지는지만 나중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는 다음에 우리 기재위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세분해서 지정하고 앞으로 평가 및 여러 가지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달리 하겠다 하는 게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중에 연구개발만 별도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을 제외한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특수성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기타공공기관 중에, 기타 공공기관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앞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능 혁신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을 달리 하겠다라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직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이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것은 뭔가 법 개정을 할 때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래서 아예 법에다가 그것을 지정을, 다른 범주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 기타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세분해서 지정한다, 이런 법 개정안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글쎄요, 약간 길게 보면 올해 16.4%, 7530원입니까? 그렇게 올려 가지고 정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놀라 가지고 약간 임시 미봉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들고 나오고 이런, 약간의 짧은 몇 달 사이에 악순환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는 어떤 간 큰 정부가 있더라도 올해같이 그렇게 못 올릴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6470원에서 올리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 가지고 일자리에 충격을 줄 정도로 하느냐 이게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530원 올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조금, 4대 보험 그게 다 커버가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더라도 지속 가능한 방법 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을 좀 확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꼭 좀 늦지 않게 해 주시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민간 사업자가 아무리 소상공인이고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사업자가 임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을 어떻게 세금으로 해 주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도 안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을 지속적으로 도와 드리면…… 다른 기업들, 큰 기업들하고 달리, 그렇지요? 그러면 4대 사회보험 안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몫이 있고 또 직접 피고용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작은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덜어 드리면 그러면 경영상의 압박,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압박에서…… 그것은 이미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 명칭부터 생각해 보시고, 외국의 동향을 보시되 이 문제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입법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문제는 하여튼 명칭부터 정부가 합당한 명칭, 구글세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이런 식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국정감사 때도 제기가 됐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지요? 네이버의 임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때 구글,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반응 보이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구글세’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씁니까? 안 쓰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의 재산 현황

36.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승민의 활동 요약


유승민의 공약


유승민의 입법활동


유승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유승민의원실 채용 정보


유승민의 잘한 일


유승민의 못한 일



유승민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