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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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8년 1월 7일
- 한자이름: 劉承旼
- 영문이름: YOO SEONGMIN
- 당선지역: 대구 동구을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바른정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 취미: 여행
- 전화번호: 02-784-1840
- 보좌관: 남태진
- 비서관: 조우성 박찬용
- 비서: 정헌표 이지연 이영미
- 약력
- 198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7. 미 위스콘신대(매디슨) 경제학 박사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국회 국방위원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현 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대표
현 국회 혁신도시 의원모임 대표
전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유승민의 말말말
유승민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도는 법에, 오늘 아마 합의가 안 된 모양인데 지출한도를 하겠다는데 그건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합의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한도는 법에, 오늘 아마 합의가 안 된 모양인데 지출한도를 하겠다는데 그건 기재부하고 과기부가 합의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정부의 예산과 성금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지금 완벽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따로 박명재 위원님이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정부의 예산과 성금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지금 완벽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따로 박명재 위원님이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방금 박명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완파 900만 원, 반파 450, 소파 100만 원 이게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철거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금을 모으잖아요. 지금 이미 200억 넘게 모았는데 그 성금의 사용처 또한 제한이 있어서 성금을 내서 주택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제가 듣기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옥당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재난법에 따라서 900, 성금의 500이래요. 1400만 원 이게 철거비용도 안 된다는 거고. 성금의 다른 용도를 보면 예컨대 긴급히 쓰인 구호물자를 다시 채워 넣는 데 쓴다든지 그건 채워 넣는 구호물자를 만드는 업체한테 지급되는 돈이겠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금 박명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완파 900만 원, 반파 450, 소파 100만 원 이게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철거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금을 모으잖아요. 지금 이미 200억 넘게 모았는데 그 성금의 사용처 또한 제한이 있어서 성금을 내서 주택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제가 듣기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옥당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재난법에 따라서 900, 성금의 500이래요. 1400만 원 이게 철거비용도 안 된다는 거고. 성금의 다른 용도를 보면 예컨대 긴급히 쓰인 구호물자를 다시 채워 넣는 데 쓴다든지 그건 채워 넣는 구호물자를 만드는 업체한테 지급되는 돈이겠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는 다음에 우리 기재위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세분해서 지정하고 앞으로 평가 및 여러 가지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달리 하겠다 하는 게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는 다음에 우리 기재위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세분해서 지정하고 앞으로 평가 및 여러 가지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달리 하겠다 하는 게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중에 연구개발만 별도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을 제외한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특수성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타공공기관 중에 연구개발만 별도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연구개발을 제외한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특수성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능 혁신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을 달리 하겠다라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만약에 이번에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능 혁신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을 달리 하겠다라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래서 아예 법에다가 그것을 지정을, 다른 범주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래서 아예 법에다가 그것을 지정을, 다른 범주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재량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 기타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세분해서 지정한다, 이런 법 개정안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부총리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 기타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세분해서 지정한다, 이런 법 개정안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글쎄요, 약간 길게 보면 올해 16.4%, 7530원입니까? 그렇게 올려 가지고 정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놀라 가지고 약간 임시 미봉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들고 나오고 이런, 약간의 짧은 몇 달 사이에 악순환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는 어떤 간 큰 정부가 있더라도 올해같이 그렇게 못 올릴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6470원에서 올리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 가지고 일자리에 충격을 줄 정도로 하느냐 이게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530원 올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조금, 4대 보험 그게 다 커버가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더라도 지속 가능한 방법 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글쎄요, 약간 길게 보면 올해 16.4%, 7530원입니까? 그렇게 올려 가지고 정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놀라 가지고 약간 임시 미봉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들고 나오고 이런, 약간의 짧은 몇 달 사이에 악순환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는 어떤 간 큰 정부가 있더라도 올해같이 그렇게 못 올릴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6470원에서 올리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 가지고 일자리에 충격을 줄 정도로 하느냐 이게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530원 올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조금, 4대 보험 그게 다 커버가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더라도 지속 가능한 방법 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꼭 좀 늦지 않게 해 주시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민간 사업자가 아무리 소상공인이고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사업자가 임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을 어떻게 세금으로 해 주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도 안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을 지속적으로 도와 드리면…… 다른 기업들, 큰 기업들하고 달리, 그렇지요? 그러면 4대 사회보험 안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몫이 있고 또 직접 피고용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작은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덜어 드리면 그러면 경영상의 압박,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압박에서…… 그것은 이미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꼭 좀 늦지 않게 해 주시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민간 사업자가 아무리 소상공인이고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사업자가 임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을 어떻게 세금으로 해 주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도 안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을 지속적으로 도와 드리면…… 다른 기업들, 큰 기업들하고 달리, 그렇지요? 그러면 4대 사회보험 안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몫이 있고 또 직접 피고용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작은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덜어 드리면 그러면 경영상의 압박,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압박에서…… 그것은 이미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 명칭부터 생각해 보시고, 외국의 동향을 보시되 이 문제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입법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 명칭부터 생각해 보시고, 외국의 동향을 보시되 이 문제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입법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이런 식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국정감사 때도 제기가 됐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지요? 네이버의 임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이런 식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국정감사 때도 제기가 됐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지요? 네이버의 임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때 구글,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반응 보이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구글세’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씁니까? 안 쓰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때 구글,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반응 보이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구글세’라는 명칭을 정부에서 씁니까? 안 쓰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승민의 재산 현황
36.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승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1%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407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진술인
유승민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유승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사업장폐기물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한편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그 장소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 ... - [입법예고] [20111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음. 이처럼 형사 사건의 관계인과 변호인에 있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 ... - [입법예고] [20108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4%가 증가하였는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 - [입법예고] [2010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두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만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남지 않아 결국 밀실 담합과 졸속 심사 ... - [입법예고] [20106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80여만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14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는 가족 부양의식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 ... - [입법예고] [2010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2017-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면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다수 ... - [입법예고] [20106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치료 등 임상시험 외의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런데, 유전성·선천성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 - [입법예고] [20106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2017-1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물류 대행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음. 이러한 필수물 ... - [입법예고] [20105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 ... - [입법예고] [201057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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