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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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용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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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수량에 관한 관리주체로서의 기본법이 하천법인데 하천법이 수자원 전체의 어떤 총괄적인 법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전에 했던 것이 물관리 기본법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게 2013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받아서 참 지난한, 환경부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거의 완벽하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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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용․개발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지금 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정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 두 차례의 댐 건설 장기계획상 적용된 것은 지금 한 2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원욱 위원님과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 말까지 일단은 그 일정으로 댐 희망지 신청제를 받는데 그 이후에 새로이 얼마나 할지는 아직도 저희들이 좀 추계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차관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사실은 지금까지 두 차례 10개년간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 사이, 그러니까 사실은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댐 희망지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많이 응모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부칙시행은 2011년 12월 1일 이후 기본계획 고시하는 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말씀에 덧붙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입니다. 정리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친수구역 사업은 타 사업보다도 개발이익 환수 비율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2.5%를 하는 데 비해서 이 경우에는 90%를 환수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의 명지지구나 국제산업물류도시보다도 보상 내지 주민 지원이 조금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민들하고 7월 달에 검증용역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검증용역은 상반기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17년 8월까지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년도에 4개월간 타당성조사를 하는 와중에 주민이 반대해서 중단이 됐고 검증용역 자체가 타당성용역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이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보상 착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증용역이 17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크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입니다.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7월 달에 이미 김천시와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개도국의 700여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에 와서 우리나라의 물 관리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사업을 여기 유네 스코 물연구센터에서 수행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 - 제343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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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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