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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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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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페이지가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수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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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 제343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별감사를 할지 여부를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되 이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부실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부실은 보완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결과물이 상대국,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검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 가지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봐집니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 갈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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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당연히 이승복 대변인, 김청현 감사관, 또 심민철 운영지원과장은 배석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 같고, 또 나향욱 정책기획관도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고는 하지만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주 주요하게 결산을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해야 될 대상에 해 당되는 분이 참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께서 참석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좀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가 볼 때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개특위는 더 연장하지 말자고요. 연장하지 말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안 되지, 뭐. 넘어가요, 다른 걸로. 합의가 안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8세가 안 된다는 주된 논거는 뭡니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안 된다는 주된 논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그때 18세 문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선거구제는 못 고쳤어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했다고 해서 그나마 절반의 평가라도 받을 수 있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많이 좋아하겠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선거권을 인정해 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것을 갖다가 각 당이 당헌․당규가 있지만 당헌․당규를 뛰어넘어서 정당법에서 규율을 해 주는 거지, 비례대표 명부 작성하는 기준, 절차, 과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정당에서 그 비례대표 명부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정당에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부를 작성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당들이 해 온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당헌․당규에만 맡기지 말고 정당법에다가 공천하는 그런 절차, 과정 이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으면 국민들도 ‘아, 저것 말아먹지 않는구나. 비례대표 줘도 지도부 몇 명이 나눠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믿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 대안까지 마련해서 정당법에다 넣으면 어때요, 그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선관위안으로 하고 저는 지역을 소선거구제 말고 복합선거구제, 농촌 지역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 좀 대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복합선거구제로 하면 제일 완벽할 것 같은데, 이 선관위안을 지역구만 좀 바꾸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뭔 문제가 있어? 선관위안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어떻게 심상정 위원님께 양보를 좀 요구해 가면서 선관위안으로 합의하고 오늘 끝내지 뭐, 이거. (웃음소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까 선관위에서는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하시기는 하던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는 뭐 가장 중립적인 선관위안이 제일 좋겠는데요, 300명 넘지도 않고. 이걸로 하지, 그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심의 대상 안건에 300명 안이 있으면 현재 합의를 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우리 정개특위가 합의니까…… 그러면 300명 안을 가지고 대화를 더 할 필요가 있지요. 300명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30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난망이니까 300명 안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데 여기 안들 내에는 300명 안도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지금 의석수 고정안이 있잖아요. 소병훈 의원안도 있고 선관위 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의석수 고정안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런 점은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을 아까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섞는 방법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우리 정개특위가 거의 마지막 시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이전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감되고 마감되고 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어떻든 꼭 여야 간에 합의를 잘 이루어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발전의 길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조금 그 차이들을 좁혀 가지고 반드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에서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만연된 지역구도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현재 우리가 비례의석 수가 적고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재 선거를 하면서 의석이 배분되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어떻든 지역구도 정치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방향에서 또 사표를 최대한 방지해서 민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자라는 의미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분석해 보고 또 반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가 보자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안들 또 청원 제기된 내용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다만 저는 지난번 2소위에서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정당 투표가 일정 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동형으로 하다 보니까 정당후보자가 하나도 안 되는 불합 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비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동형만 100%를 고집할 게 아니고, 하나도 없는 경우가 문제라고 한다면 병립형과 연동형을 적당한 비율을 섞어서 하다 보면 정당 투표에 의해서 배분되는 경우도 나온다, 하나가 없는 경우는 절대 방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를 배분할 때 100% 연동형으로만 배분할 것이 아니라 병립형과 연동형을 섞어서 일정 비율을 두어서 배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어느 정도는 또 수용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 또 300명을 늘릴 거냐 아니면 300명을 고정하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지요, 현역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다 보면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은 거기에 또 반발할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 뜻에 의해서 300명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제시한 300으로 고정하고 2 대 1로 해서 100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가자는 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을 팔아서 100명 이상 넘어가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대신 그러면 우리 것을 내놔야지. 우리 현역 의원들 것을 저는 내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300명 이상으로 넓힐 거냐, 아니면 도저히 설득이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못 한다면 우리 스스로,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양보를 해서 우리 것을 줄이든지, 지역구를. 그래서 대개 지금 보면 저는 그것을 절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300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주현 의원안이 편차를 2 대 1보다는 높게 잡아 가지고 253 대 63으로 해서 316명으로 고정하는 거지요. 초과의석을 더 이상 316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아니면 16명도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거라고 본다면 300명으로 고정시키면서도 지역구를 줄이자 이거예요. 지역구 줄이는 방법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줄일 수도 있고, 더 좀 수용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이 폭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와 있는 안들 보면 대개 권역별이 더 많네요, 명부 작성 기준을 보면. 권역별이 전국 단위보다는 더 많으니까 할 수도 있고, 4건, 5건의 청원도 만약에 비례의석을 100석 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권역별도 검토 가능하다, 전국 단위가 원칙이겠지만.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초과의석 문제 아까 독일 예를 들면서 김재원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 있으면 초과의석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도입을 하자 이거예요.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초과의석 문제는. 그래서 어떻든 방향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부분부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가지치기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논의를 좀 이어가면서 절충을 해서 뜻을 모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가 과거에 내무부 근무했을 때 경험은 퇴근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더 주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오세요’ 그러고 퇴근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성엽의 재산 현황

5.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성엽의 활동 요약


유성엽의 공약


유성엽의 입법활동


유성엽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유성엽의원실 채용 정보


유성엽의 잘한 일


유성엽의 못한 일



유성엽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2

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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