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이 감사원 지적내용은 과거 2012년, 2013년, 2014년 정도까지의 내용이고요. 제가 2014년 9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초부터 회의록 지침이라는 것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규정을 뒀고 그런 것을 조금 있으면 규칙으로 상향해서 규정할 생각이고요. 실무적으로도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사건을 표결 내용, 발언 내용 그리고 결과, 근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별표로 해서 회의록의 양식, 예시 이런 것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열람해 드릴 수도 있어서 굳이 똑같은 내용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안 둬도 염려하실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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