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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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의 말말말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저희 지침에 뒤에 모범 예시 그런 양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지침에 뒤에 모범 예시 그런 양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이 감사원 지적내용은 과거 2012년, 2013년, 2014년 정도까지의 내용이고요. 제가 2014년 9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초부터 회의록 지침이라는 것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규정을 뒀고 그런 것을 조금 있으면 규칙으로 상향해서 규정할 생각이고요. 실무적으로도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사건을 표결 내용, 발언 내용 그리고 결과, 근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별표로 해서 회의록의 양식, 예시 이런 것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열람해 드릴 수도 있어서 굳이 똑같은 내용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안 둬도 염려하실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이 감사원 지적내용은 과거 2012년, 2013년, 2014년 정도까지의 내용이고요. 제가 2014년 9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초부터 회의록 지침이라는 것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규정을 뒀고 그런 것을 조금 있으면 규칙으로 상향해서 규정할 생각이고요. 실무적으로도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사건을 표결 내용, 발언 내용 그리고 결과, 근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별표로 해서 회의록의 양식, 예시 이런 것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열람해 드릴 수도 있어서 굳이 똑같은 내용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안 둬도 염려하실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회의심의 자체는 공개사항이기 때문에 와서 보실 수는 있지만 합의는 또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서면 내지는 전산으로 묶어 놓은 자료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회의심의 자체는 공개사항이기 때문에 와서 보실 수는 있지만 합의는 또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서면 내지는 전산으로 묶어 놓은 자료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광의의 회의록에는 본 심의기일에 이루어진 심판정에서의 각종 피심의인 진술이라든지 또 위원님들 질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녹취해서 속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그대로 발언이 기록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안건이든 일자든 참여인이든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해서 완성을 하고 그 뒤에 합의라고 해서 따로 비공개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전부 배석을 하기 때문에 완전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것을 다 메모해서, 적어서 사건의 쟁점별로 어떤 근거로 어떤 위원은 이런 의견을 내셨고 또 반대 이런 근거로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토론 끝에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 논박을 하다가 끝내는 거의 전원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회의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이 사건을 거의 다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 돼서 그 전체가 다 한 묶음으로 회의록이라는 광 의의 이름으로 전산 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로도 출력할 수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광의의 회의록에는 본 심의기일에 이루어진 심판정에서의 각종 피심의인 진술이라든지 또 위원님들 질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녹취해서 속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그대로 발언이 기록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안건이든 일자든 참여인이든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해서 완성을 하고 그 뒤에 합의라고 해서 따로 비공개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전부 배석을 하기 때문에 완전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것을 다 메모해서, 적어서 사건의 쟁점별로 어떤 근거로 어떤 위원은 이런 의견을 내셨고 또 반대 이런 근거로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토론 끝에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 논박을 하다가 끝내는 거의 전원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회의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이 사건을 거의 다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 돼서 그 전체가 다 한 묶음으로 회의록이라는 광 의의 이름으로 전산 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로도 출력할 수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3회 제3차 정무위원회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제가 2014년 9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에 남양유업 건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한 적은 없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제가 2014년 9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에 남양유업 건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한 적은 없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요, 저희가 세부 항목으로 점수를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이렇게 마지막 등수까지 다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1팀이 마지막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요, 저희가 세부 항목으로 점수를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이렇게 마지막 등수까지 다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1팀이 마지막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설명만 좀 간단히 드리면, 그 지적하실 당시에는 모의공정위 사업이 이미 5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못한 면이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설명만 좀 간단히 드리면, 그 지적하실 당시에는 모의공정위 사업이 이미 5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못한 면이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그 성과지표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 심판관리관실에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성과지표 이게 매년 평가하는 거기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지표는 예산결산 보고드릴 때 거기에 일부 성과지표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승소율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그 성과지표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 심판관리관실에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성과지표 이게 매년 평가하는 거기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과지표는 예산결산 보고드릴 때 거기에 일부 성과지표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승소율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유선주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의 성과지표가 직원 만족도 그리고 피드백 실적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게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기본,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과지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이라든지 패소율 이런 부분은 사실 공정위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가 한 3년 전부터 70건에서 91건, 100건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한두 건 차이로 승소율․패소율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적절한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의 성과지표가 직원 만족도 그리고 피드백 실적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게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기본,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과지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이라든지 패소율 이런 부분은 사실 공정위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가 한 3년 전부터 70건에서 91건, 100건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한두 건 차이로 승소율․패소율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적절한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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