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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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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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도시실장입니다. 과거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정지역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문화권을 지정해서 지역개발과 연계시키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백제문화권 그리고 영산강 고대문화권, 전북 고대농경문화권 하는 식으로 문화권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와 문화체육부가 서로 협력해서 문화체육부는 문화적인 장점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공간계획 등의 장점을 강조해서 결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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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단 예결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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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지가 있고요, 그때 소위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객관적 조사를 보더라도 약 한 2300개 정도의 동 단위가 쇠퇴지역으로 분류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자체에 지금까지 수요 파악을 해 보고 또 협의를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연말 때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나 그리고 LH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 안쪽에 재생사업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국가 재정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OC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SOC 사업 못지않게 도심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70군데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약 219군데가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지자체가 호응해 오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으로 쓰여집니다, 위원님. 활동가들에게 인건비가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LH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그리고 또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도시실장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작년에도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LH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유병권 - 제354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마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총액 단위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세부 사항은 다시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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