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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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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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위원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지 않지요. 행정기관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든지 그런 것 다 행정지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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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위원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이제 명확성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는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이렇게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취지를 잘 이해를 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 의견을 내셨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우리가 이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실질적인 낙선 선거운동이냐…… 분명히 저 인물은 정치인으로 다음 선거에 나갈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2년, 3년 그전의 시점에서 상당히 명예훼손 내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 이런 표현의 자유와 아니면 실질적 사전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런 경계까지도 앞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늘 역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 선관위 위원장의 지위․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선거위원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선관위 위원도 퇴임하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선은 어떤 선관위의 지위와 또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 나가는 방법은, 첫째는 대법관의 임기가 도래했을 때 선관위 위원을 사직하지 않는 것, 그다음은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째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 위원장의 예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재임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사실 대법관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지, 선관위 위원장은 비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법관을 퇴임한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업제한에 의해서 3년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아니기 때문에 예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입법정책적으로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예우를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의 지위에서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사실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또는 허용된 정치활동인지 그 경계를 가른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선출된 의원 그리고 단체장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현재의 선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망생들에게 어떤 정치활동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지난번 대전광역시장의 경우에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본인의 우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포럼을 설립했다 고법에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했고,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방금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허용된 정치활동이냐, 이게 금지된 선거운동이냐 이런 범위의 설정에서, 선고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그러니까 1년 7개월 정도는 멀리 떨어진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180일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이루어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문을 보면 좀 모호한 표현이 두 군데인데, 멀리 떨어진 시기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치 기반을 형성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행위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말 ‘멀리 떨어진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기반을 형성․확대․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더 판결을 넘어서서 일반 정책,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입법정책적 차원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자원 낭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것은 안전위원…… 중대본부장은 총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는데 3개 시도 이상에 걸친다든지 범부처에 해당한다든지 하면 총리가 본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개인 가옥에 대한 위험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응한다든지 하는 것은 됐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 노후 저수지 얘기 나왔지요? 터널, 육교 등등 그런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공시설은 국토부가 관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국토부가 굉장히빨리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응에 나섰어야 됐는데 사실 국토부는 20일,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5일 정도가 지난 뒤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안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각 기관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조정력을 발휘한다면 이번 같은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재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면 이 범부처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 교육부총리․사회부총리․경제부총리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국무총리로 격이 올라감으로써 그리고 장관께서는 차장을 함으로써 훨씬 더 부처 협조를 빨리 구하고 조정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지진 5.4 규모의 경우에 관련된 부처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범부처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다음은 이번 중대본부장을 누가 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3교대 해서 1명씩 있는 거지요. 그것은 상황이 왔을 때, 소방청에서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 보고를 올리는 라인이지 ‘지금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전문 자문그룹 역할은 하기가 힘들다. 그 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추도록 장관님께서 조직 협조를 해야 되니까, 인력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 협조를? 그런 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지금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타워의 조직 역량과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에 전문가가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 상황을 전송받고, 보고받고 보고를 드리는 상황 채널로서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경우에도, 지금 소방공무원 파견 나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다음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충북 수해 때도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 보완을,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게 호환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 시스템 접근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재난안전포털에 지진이 났을 때 대피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지진대피소 정보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은 지진이 났을 때 재난안전포털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접속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정보의 정확성은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지진대피소 정보가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모 방송에서 양서초등학교인데요, ‘지진대피소로 지정이 돼서 거기의 현장을 가 보니까 공사 중이더라, 이게 실제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양서초등학교는 재난안전포털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지진대피소에 나오는 대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난안전포털에 나와 있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업데이트해서…… 정말 많은 국민, 시민이 재난안전포털을 먼저 접속했어요, 이번에도.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면 실익이, 실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재난안전포털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시민이 그런 위급상황에서 재난안전포털이 아니라 지자체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라고 하든지, 뭔가 이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원전시설에 금이 간다든지 거기에 어떤 손상이 간다든지 그런 의미는 상당히 아닙니다. 그래서 금이 가서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국민의 일반적 인식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인식을 해서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가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기관 하나를 옮기는 시스템 변화를 가함으로써 사람에 의한 인재가 아니라 확실히 시스템적으로 빠른 대응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오면, 일반적으로 지진이 나면 금이 가고 낙하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저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원전의 경우에는 그 지진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원전 가동이 중지된다는 의미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아니면 내진 7.0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알고 계세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이번 지진 발생에 따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학적 접근과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 사실을 좀 상식선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원전의 내진설계가 예를 들어서 7.0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 7.5 정도의 지진이 났다면 그것 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단체장 후보자의 공무원들 줄 서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다만 오늘 이야기된 그것을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65조․57조 1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굉장히 큰 변화이지요. 그런데 65조․57조 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제1호부터 5호까지 행위를 금지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85조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여기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2항에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한정하는 거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양수․윤소하․박주민․이재정 의원안을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1항은 살리되 2항의 경우에 ‘지위를 이용하여’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가는 그것이 지금 공통분모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18.7%. 그래서 이 설문조사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이 설문조사로는 큰 도움은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도 방향성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론 설문조사를 하라 해서 지금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홍철호 위원님께서 노조와 직협의 차이 인지, 직협 역할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그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응답률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해경의 경우에 8864명 중에서 일주일 간 설문조사를 해서 243명, 2.7%의 응답률이에요. 경찰청의 경우에도 8.7% 응답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의견만 내겠습니다. 우선 1쪽에 지난 2017년 2월 21일, 개정안의 입법취지 타당성을 인정하고 쌍방향 소통구조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인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월 21일이니까 현 정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 당시 차관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유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군인과 군 무원 또는 국정원 직원 등 이런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 볼 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관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담당관 등도 이런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독립된 기관은 이미 감사위원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2개의 독립된 기관이 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위원회는 내부를 이야기하고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를 이야기한다 할 때 회장의 어떤 통솔, 지휘, 리더십 이 부분이 분명히 더…… 지금 회장의 선임 방법, 선출 방법을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권위를 인정받을 사람이 거기서는 회장인데 오히려 회장을 배제하고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본 것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정당한 회장을 뽑아놓고도 회장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조직구조, 회장과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서 금고감독위원회가 선임되고 역할을 한다는 그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중앙회 의견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회장이 그냥 임명된 회장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정당한 선임절차를, 그것도 선거절차를 거쳐서 중앙회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회장이라면 그 회장이 실제 금고감독의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감독위원회 이사장한테 그런 독립된 감독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의견을 전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지금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지휘권 밖에 놓여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실제 역할을 할 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독립된 지위에서 금고를 감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될 정도로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금고감독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도 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민봉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민봉의 활동 요약


유민봉의 공약


유민봉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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