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게 볼 때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184원인데, 계속해서 풍력하고 태양광을 95%로 설비를 증가시키는데 가격은 현재의 35.5% 그것만 적용해서 168원 기준을 135원까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게 국민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다 그것이지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다른 변수는 거의 그대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가격 35.5만 줄어드는 걸로 해서 168.5를 135로 이렇게, 그 변수만 줄여 가지고 가격 인상이 10.9%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도 보니까 2006년 대비 2016년도까지 62%가 상승했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정부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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