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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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1년 9월 18일
- 한자이름: 柳東秀
- 영문이름: YOO DONGSOO
- 당선지역: 인천 계양구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탁구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3543
- 보좌관: 서인석, 양두열
- 비서관: 김기석, 최창열
- 비서: 최해룡 , 박종현 , 나규미 , 권초롱 , 민경진
- 약력
- 1961년 전북 부안 출생
전라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책부대표(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전)
민선5기 인천시장 인수위 전문위원(전)
인천시 공익사업선정위원(전)
세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전)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대표공인회계사(전)
북인천세무서 과세적부심 심사위원(전)
계양구 결산감사위원(전)
경인여대 감사(전)
계양복지지원협의회장(현)
계양구 방위협의회 부회장(현)
유동수의 말말말
유동수 위원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저도 굉장히 이상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LNG 발전효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분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어떻게 부담시킬까의 문제들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중간단계로 에너지세제하고 부담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PPT 띄워 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전원별 조세 및 부담금 수준을 보면, 오히려 LNG가 12.37이고 원자력이 11.7, 유연탄 9.85예요. 산자부 담당 공무원은 부담금하고 교육세 이 부분을 포함 안 시켰는데 이것도 준조세이기 때문에 포함해 보면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세제를 당장 우리가 환경급전으로 못 가더라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당장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에너지세제 쪽으로라도 페이버(favour)를 주면서 LNG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굉장히 이상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LNG 발전효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분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어떻게 부담시킬까의 문제들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중간단계로 에너지세제하고 부담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PPT 띄워 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전원별 조세 및 부담금 수준을 보면, 오히려 LNG가 12.37이고 원자력이 11.7, 유연탄 9.85예요. 산자부 담당 공무원은 부담금하고 교육세 이 부분을 포함 안 시켰는데 이것도 준조세이기 때문에 포함해 보면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세제를 당장 우리가 환경급전으로 못 가더라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당장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에너지세제 쪽으로라도 페이버(favour)를 주면서 LNG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의 공공갈등 관리 지휘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 12월 개최된 이후에 아무런 회의가 없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의 공공갈등 관리 지휘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 12월 개최된 이후에 아무런 회의가 없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 범위를 지금은 태양광만하고 있는데 풍력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까지 더 확대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범위를 지금은 태양광만하고 있는데 풍력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까지 더 확대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설비가 대용량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를 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설비가 대용량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를 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다음에 연료전지라든지 바이오메스라든지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상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분류표 있잖아요. 거기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전지, 바이오메스라든지 실제로 분류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여러 방법들에 한해서도 고정가격제와 경쟁입찰제를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연료전지라든지 바이오메스라든지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상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분류표 있잖아요. 거기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전지, 바이오메스라든지 실제로 분류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여러 방법들에 한해서도 고정가격제와 경쟁입찰제를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SMP＋REC 해 가지고 고정가격제를 하잖아요, 정부가 20년 단위로, 펀드레이징(fund raising)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곧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지금 SMP＋REC 해 가지고 고정가격제를 하잖아요, 정부가 20년 단위로, 펀드레이징(fund raising)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곧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8차 전력수급의 기본 내용이면 수급에 관한 내용이지 가격이 큰 변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급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자꾸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를 가지고 더 따진다는 거지요. 그 가격이 국민들이 볼 때 비정상적인 전제조건을 가정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1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풍력도 고정가격제와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8차 전력수급의 기본 내용이면 수급에 관한 내용이지 가격이 큰 변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급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자꾸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를 가지고 더 따진다는 거지요. 그 가격이 국민들이 볼 때 비정상적인 전제조건을 가정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1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풍력도 고정가격제와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게 볼 때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184원인데, 계속해서 풍력하고 태양광을 95%로 설비를 증가시키는데 가격은 현재의 35.5% 그것만 적용해서 168원 기준을 135원까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게 국민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다 그것이지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다른 변수는 거의 그대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가격 35.5만 줄어드는 걸로 해서 168.5를 135로 이렇게, 그 변수만 줄여 가지고 가격 인상이 10.9%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도 보니까 2006년 대비 2016년도까지 62%가 상승했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정부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볼 때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184원인데, 계속해서 풍력하고 태양광을 95%로 설비를 증가시키는데 가격은 현재의 35.5% 그것만 적용해서 168원 기준을 135원까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게 국민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다 그것이지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다른 변수는 거의 그대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가격 35.5만 줄어드는 걸로 해서 168.5를 135로 이렇게, 그 변수만 줄여 가지고 가격 인상이 10.9%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도 보니까 2006년 대비 2016년도까지 62%가 상승했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정부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7에 있지요, REC 1 쳐 주니까.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에서 2017년도에 평균가격이 1㎾당 185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또 PPT 한번 띄워 줄래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에서 20%로 이렇게 상승시키고, 설비용량도 13.3GW서 63.8GW 늘리는데 신규 설비 95%를 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97에 있지요, REC 1 쳐 주니까.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에서 2017년도에 평균가격이 1㎾당 185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또 PPT 한번 띄워 줄래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에서 20%로 이렇게 상승시키고, 설비용량도 13.3GW서 63.8GW 늘리는데 신규 설비 95%를 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듈가격도 57.5% 하락하고, 건설비도 24.4% 하락을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차 목표 시나리오상 보면, 정산단가 현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원자력․석탄․LNG․양수는 대체로 대동소이하고요,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거의 되고. 석유가격은 229.8에서 175원으로 굉장히 낮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168.6이 135.7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35.5% 가격 하락을 예상했으니까 그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혹시 지금 SMP 가격하고 REC 플러스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h당?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모듈가격도 57.5% 하락하고, 건설비도 24.4% 하락을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차 목표 시나리오상 보면, 정산단가 현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원자력․석탄․LNG․양수는 대체로 대동소이하고요,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거의 되고. 석유가격은 229.8에서 175원으로 굉장히 낮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168.6이 135.7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35.5% 가격 하락을 예상했으니까 그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혹시 지금 SMP 가격하고 REC 플러스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h당?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정산단가 설정기준을 보면…… PPT 한번 띄워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가 30년까지 35.5% 정도 하락을 가정하고 있고,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정산단가 설정기준을 보면…… PPT 한번 띄워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가 30년까지 35.5% 정도 하락을 가정하고 있고,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관님, 지금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안에서 전기요금 인상기준을 보면 매년 한 1.3%씩 해서 10.9% 예상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지금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안에서 전기요금 인상기준을 보면 매년 한 1.3%씩 해서 10.9% 예상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도 본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금 지적재산권 부분은 우리가 계속 수입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4차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평가했는데 미국이 99.8인데 우리가 지금 77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지 개선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앞으로도 계속 그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무역수지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추이 부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본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금 지적재산권 부분은 우리가 계속 수입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4차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평가했는데 미국이 99.8인데 우리가 지금 77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지 개선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앞으로도 계속 그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무역수지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추이 부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 측면에서 넷 인컴(net income)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흑자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도 강조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측면에서 넷 인컴(net income)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흑자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도 강조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서비스 수출은 수출 그 자체가 원가가 그렇게 동반되지 않잖아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바로 인크리멘털 인컴(incremental income)이라는 거지요. 상품은 만약에 상품수지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만큼 원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서비스 수출은 수출 그 자체가 원가가 그렇게 동반되지 않잖아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바로 인크리멘털 인컴(incremental income)이라는 거지요. 상품은 만약에 상품수지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만큼 원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미FTA 문제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를…… 경제적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미FTA 문제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를…… 경제적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미국 투자를 봐도 2010년도 157억 불에서 401억 달러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품․서비스 FTA, 이것 중립적으로 봐도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이런 것은 별로 안 보이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미국 투자를 봐도 2010년도 157억 불에서 401억 달러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품․서비스 FTA, 이것 중립적으로 봐도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이런 것은 별로 안 보이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미국에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이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미국에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이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동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동수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5%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182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유동수의 공약
- 20대
유동수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 ... - [입법예고]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 [입법예고]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 - [입법예고] [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 ... - [입법예고] [20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 - [입법예고]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 - [입법예고] [20112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함에 있어 국회는 「국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 - [입법예고] [201129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 ...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2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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