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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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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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시위가 굉장히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든가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진술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탓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임하면서 저의 31년 법관 생활뿐만 아니라 걸어온 인생 전반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금 가다듬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해 주신 지적과 값진 충고, 당부의 말씀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점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88년도에 받을 때에는 그때 장인께서 직접 집에 걸어 놓으라고 그려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작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물품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8년도의 일입니다, 그때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제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아까 차녀의 유학비에 관해서는 제 월급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오래된 송금내역이라서 그것을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재산등록 사항을 보시면 제가 급여 중에서 거의 변동이 없이 그냥 마이너스이거나 약간의, 돈 1000만 원 정도의 변동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2008년부터 우리 큰애는 그때 시집을 간 상태고, 아내하고 저하고의 생활비 또 둘째 차녀의 유학경비 외에는 들어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속력이 없다고 해도 존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중에 많은 부분이 법원에서 존중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해석론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몇 사례에서 충돌한 부분이 발생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정위헌 결정 중에서 기속력을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못할 부분을 좀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어떤 식으로든 소통이 가능하다면 소통을, 공식적인 소통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런……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견해 표명을 하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속력은 저는 지금까지 그것은 기속력은 없고 일종의 권고적인 효력만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그런데 한정위헌 결정의 사례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같은 경우와 달리. 또 한정위헌 결정을 놓고 볼 때에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법률해석에 한정하는 그런 한정위헌 결정도 있지만 해석으로는 해결 안 되는 어떤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한정해서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계선상에 가면 그 부분이 모호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 중에서도 어떤 기속력으로 인정할 부분, 인정하지 못할 부분을 구별해서 하면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실제로 한정위헌 결정 사안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제 견해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기본권, 단체행동권 이런 것들을 제약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일반교통방해가 심각할 정도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일반교통방해도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은 재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집회․시위의 자유는 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반교통방해죄 의율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 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기회를 안 주셔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남석의 재산 현황

12.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남석의 잘한 일


유남석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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