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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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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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까는 다 맞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 답변을 잘못했으니까 또 답변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탈북민의 임시 보호․조사는 전문적 조사기법과 노하우 또 북한․해외 정보의 실시간 융합 또 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대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북한․해외 정보를 함께 담당하는 현행 기관이 임시 보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거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시행해 보니까 처음에 온 탈북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이분이 과연 북한을 탈북할 의사가 정확하게 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한 후에 그다음에 정착교육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통일부에서 만일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처음 기초조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까? 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여기를 보면…… 아, 다른 법안이구나. 그 법률안에 보면 탈북자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나라, 국내에 왔을 때 심사를 하는 것을 지금은 국정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통일부로 옮겨 가지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원의 교육을 거쳐서 정착금을 주고 한국에 다시 정착하는 그런 단계로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꿔 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것을 국정원에서 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다음에 최근에도 중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어떤 겁니까? 하나 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잠깐만, 조금 전에 3불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하신 듯한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와서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보세요. 3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다고 지금 사실상 시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요구가 우리의 향후 국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정권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어형 무기를 배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책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국민의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그런 것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몇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말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런 계획이 잘 실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뒤에 말한 것 답변을 먼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3노(No),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게 하나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가입한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덜컥 가입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라든지 또 우리 쌀의 시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그동안 쌀이 남아돌아 가기 때문에 쌀 재고량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의 강화라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쌀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먹는 쌀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자포니카 종으로서 몇몇 나라들만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정도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225억 정도 이렇게, 460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다음에 식량원조협약, 정부가 여기에 가입하겠다고 지금 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요즘은 한 해에 필요한 인원이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150%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아서 한 45명 또는 그 이상을 뽑아서…… 지금 외교공무원들 뽑아서 나중에 수료하고 난 이후에 현업에 배치하고 나면 주로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요즘 육아휴가도 남녀 관계없이 가고 이런 추세를 보면 좀 더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올해도 한 2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고 또 해당 인재들은 여기 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료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재가 사장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고손실 이런 것도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제도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그동안 외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정원의 150% 이내를 선발하면서 탈락자들이 좀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어느 나라의 법률도 외국의 국제기구가 국내에 들어와서 바로 법인격이 부여되고 그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주는 조항들이 있는, 그런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지나친 특혜이고 기존 민법이라든지 헌법에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님,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권 및 면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법률 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민법 31조를 보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 특권․면제 주고 이런 것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하려면 헌법까지 도 해당되는 것을 바꿔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벌써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해서 사거리가 4500km 고도고, 그것이 날아가는 것으로 하면 미국 전역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도발의 범위가 거의 전 세계의 반을 포함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면 이제는 유엔에서 이것보다 더 심한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다 미국하고 북한에 대해서 동시에 비판하고 또 어떠한 형태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게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채택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다듬는 걸 떠나서 지금 채택하는 것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멘트를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그 이야기를 소위에서 못 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인데, 현재 입교 대기 중인 5기가 있고 또 곧 수료를 하는 4기가 있는데 4기 중에서도 일부 원생에 대해서 현재 탈락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칙에도 그것을 넣어서 현재 있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다 수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부칙에서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4기 중에 아직 수료 못 한 사람이 있으면 탄력적 개선을 통해서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간단하게 의견만 좀 첨가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의 재산 현황

36.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기준의 활동 요약


유기준의 공약


유기준의 입법활동


유기준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유기준의원실 채용 정보


유기준의 잘한 일


유기준의 못한 일



유기준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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