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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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9년 8월 10일
- 한자이름: 兪奇濬
- 영문이름: YOO KIJUNE
- 당선지역: 부산 서구동구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독서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8-2493
- 보좌관: 옥동석, 임종규
- 비서관: 안정민, 정구성
- 비서: 조용준, 신정관, 서은희, 전은혜
- 약력
- 제17~20대 국회의원(4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뉴욕대 법학 석사
사법시험합격(25회)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전) 한나라당 대변인
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 새누리당 외교역량강화특위 위원장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전) 제18대 해양수산부장관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유기준의 말말말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까는 다 맞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 답변을 잘못했으니까 또 답변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까는 다 맞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 답변을 잘못했으니까 또 답변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탈북민의 임시 보호․조사는 전문적 조사기법과 노하우 또 북한․해외 정보의 실시간 융합 또 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대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북한․해외 정보를 함께 담당하는 현행 기관이 임시 보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거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탈북민의 임시 보호․조사는 전문적 조사기법과 노하우 또 북한․해외 정보의 실시간 융합 또 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대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북한․해외 정보를 함께 담당하는 현행 기관이 임시 보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거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시행해 보니까 처음에 온 탈북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이분이 과연 북한을 탈북할 의사가 정확하게 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한 후에 그다음에 정착교육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통일부에서 만일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처음 기초조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까? 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시행해 보니까 처음에 온 탈북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이분이 과연 북한을 탈북할 의사가 정확하게 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한 후에 그다음에 정착교육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통일부에서 만일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처음 기초조사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까? 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여기를 보면…… 아, 다른 법안이구나. 그 법률안에 보면 탈북자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나라, 국내에 왔을 때 심사를 하는 것을 지금은 국정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통일부로 옮겨 가지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원의 교육을 거쳐서 정착금을 주고 한국에 다시 정착하는 그런 단계로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꿔 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것을 국정원에서 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여기를 보면…… 아, 다른 법안이구나. 그 법률안에 보면 탈북자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나라, 국내에 왔을 때 심사를 하는 것을 지금은 국정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통일부로 옮겨 가지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원의 교육을 거쳐서 정착금을 주고 한국에 다시 정착하는 그런 단계로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꿔 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것을 국정원에서 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다음에 최근에도 중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어떤 겁니까? 하나 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최근에도 중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어떤 겁니까? 하나 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잠깐만, 조금 전에 3불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하신 듯한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와서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조금 전에 3불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하신 듯한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와서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보세요. 3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다고 지금 사실상 시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요구가 우리의 향후 국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정권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어형 무기를 배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책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국민의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그런 것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보세요. 3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다고 지금 사실상 시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요구가 우리의 향후 국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정권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어형 무기를 배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책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국민의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그런 것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몇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말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런 계획이 잘 실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뒤에 말한 것 답변을 먼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몇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말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런 계획이 잘 실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뒤에 말한 것 답변을 먼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3노(No),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게 하나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3노(No),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중국이 요구하는 게 하나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가입한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덜컥 가입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라든지 또 우리 쌀의 시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가입한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덜컥 가입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라든지 또 우리 쌀의 시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그동안 쌀이 남아돌아 가기 때문에 쌀 재고량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의 강화라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쌀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먹는 쌀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자포니카 종으로서 몇몇 나라들만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정도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225억 정도 이렇게, 460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그동안 쌀이 남아돌아 가기 때문에 쌀 재고량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의 강화라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쌀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먹는 쌀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자포니카 종으로서 몇몇 나라들만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정도의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225억 정도 이렇게, 460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요즘은 한 해에 필요한 인원이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150%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아서 한 45명 또는 그 이상을 뽑아서…… 지금 외교공무원들 뽑아서 나중에 수료하고 난 이후에 현업에 배치하고 나면 주로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요즘 육아휴가도 남녀 관계없이 가고 이런 추세를 보면 좀 더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요즘은 한 해에 필요한 인원이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150%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아서 한 45명 또는 그 이상을 뽑아서…… 지금 외교공무원들 뽑아서 나중에 수료하고 난 이후에 현업에 배치하고 나면 주로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요즘 육아휴가도 남녀 관계없이 가고 이런 추세를 보면 좀 더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올해도 한 2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고 또 해당 인재들은 여기 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료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재가 사장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고손실 이런 것도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제도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올해도 한 2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고 또 해당 인재들은 여기 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료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재가 사장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고손실 이런 것도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제도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그동안 외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정원의 150% 이내를 선발하면서 탈락자들이 좀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그동안 외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정원의 150% 이내를 선발하면서 탈락자들이 좀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어느 나라의 법률도 외국의 국제기구가 국내에 들어와서 바로 법인격이 부여되고 그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주는 조항들이 있는, 그런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지나친 특혜이고 기존 민법이라든지 헌법에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느 나라의 법률도 외국의 국제기구가 국내에 들어와서 바로 법인격이 부여되고 그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주는 조항들이 있는, 그런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지나친 특혜이고 기존 민법이라든지 헌법에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님,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권 및 면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법률 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민법 31조를 보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 특권․면제 주고 이런 것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하려면 헌법까지 도 해당되는 것을 바꿔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장관님,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권 및 면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법률 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민법 31조를 보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이 바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 특권․면제 주고 이런 것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하려면 헌법까지 도 해당되는 것을 바꿔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벌써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해서 사거리가 4500km 고도고, 그것이 날아가는 것으로 하면 미국 전역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도발의 범위가 거의 전 세계의 반을 포함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면 이제는 유엔에서 이것보다 더 심한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다 미국하고 북한에 대해서 동시에 비판하고 또 어떠한 형태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게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채택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다듬는 걸 떠나서 지금 채택하는 것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북한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벌써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해서 사거리가 4500km 고도고, 그것이 날아가는 것으로 하면 미국 전역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도발의 범위가 거의 전 세계의 반을 포함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면 이제는 유엔에서 이것보다 더 심한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다 미국하고 북한에 대해서 동시에 비판하고 또 어떠한 형태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게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채택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다듬는 걸 떠나서 지금 채택하는 것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 위원 - 제354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인데, 현재 입교 대기 중인 5기가 있고 또 곧 수료를 하는 4기가 있는데 4기 중에서도 일부 원생에 대해서 현재 탈락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칙에도 그것을 넣어서 현재 있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다 수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부칙에서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4기 중에 아직 수료 못 한 사람이 있으면 탄력적 개선을 통해서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인데, 현재 입교 대기 중인 5기가 있고 또 곧 수료를 하는 4기가 있는데 4기 중에서도 일부 원생에 대해서 현재 탈락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칙에도 그것을 넣어서 현재 있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다 수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부칙에서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4기 중에 아직 수료 못 한 사람이 있으면 탄력적 개선을 통해서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기준의 재산 현황
36.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유기준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6%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1053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 위원 위원장
유기준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유기준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9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25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 ... - [입법예고] [20108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상태, 운전면허 취소상태, 책임·대물배상·적재물배상 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등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8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의 경우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적인 수질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 ... - [입법예고] [201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대상동물 중에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른바 맹견이라 불리우는 여러 종류의 개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 - [입법예고] [20107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도사견 또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소위 맹견이라 불리는 개의 공격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중 맹견에 대하 ... - [입법예고] [2010789]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 - [입법예고] [20104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2017-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케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특별사면권 행사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정서 등을 반영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 ... - [입법예고] [201038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2017-1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을 비롯한 각종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교통 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또한 국토부가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 등이 5년 후에는 2배, 10년 후에는 3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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