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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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균혜의 말말말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연금법에 따라서는 순직인 경우 사망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공무상 사망 인정이 안 되면 사망 보상을 못 받지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연금법에 따라서는 순직인 경우 사망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공무상 사망 인정이 안 되면 사망 보상을 못 받지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자살자에 대한 위로금은 200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자살을 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사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당시였고요. 그래서 장례비라도 치러라라는 콘셉트로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씩 줬습니다. 줘서 그게 이제 1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살자를 뺀 나머지 분들한테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상 사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억을 위로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 사실 1∼2억 받아서는 유가족 위로가 안 된 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1억씩 더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자도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같이 위로금을 올려 줘야 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사항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어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살자에 대한 위로금은 200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자살을 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사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당시였고요. 그래서 장례비라도 치러라라는 콘셉트로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씩 줬습니다. 줘서 그게 이제 1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살자를 뺀 나머지 분들한테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상 사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억을 위로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 사실 1∼2억 받아서는 유가족 위로가 안 된 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1억씩 더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자도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같이 위로금을 올려 줘야 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사항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어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솔직히 공군 조종사 분들이 육군보다 유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할 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공군의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은 사실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솔직히 공군 조종사 분들이 육군보다 유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할 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공군의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은 사실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 공무원들의 재외파견수당하고 군인들의 해외파견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렌트비도 구하고 생활을 하는 돈이고 저희 돈은 위험근무수당과 약간 같은 것이라서, 어차피 우리는 영내에서 생활하면서 위험근무수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병렬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공무원들의 재외파견수당하고 군인들의 해외파견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렌트비도 구하고 생활을 하는 돈이고 저희 돈은 위험근무수당과 약간 같은 것이라서, 어차피 우리는 영내에서 생활하면서 위험근무수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병렬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시행 자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일단 법사위 통과도 해야 되고 전체회의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행 자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일단 법사위 통과도 해야 되고 전체회의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병무청에 있는 징병검사의 그리고 각 사단에 있는 신교대 의사들을 저희들 함께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토론을 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기준을 같이 해석하고 공감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병무청에 있는 징병검사의 그리고 각 사단에 있는 신교대 의사들을 저희들 함께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토론을 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기준을 같이 해석하고 공감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단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사단 이런 경우가 살짝 다른 쪽보다는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단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사단 이런 경우가 살짝 다른 쪽보다는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 노후 교체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해군․공군은 대수 자체가 적다 보니 예산 확보가 못 되었지만 미리 남은 잔액으로 반영했지만 육군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수를 확인해서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 경우는 1대당 수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19년부터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 노후 교체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해군․공군은 대수 자체가 적다 보니 예산 확보가 못 되었지만 미리 남은 잔액으로 반영했지만 육군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수를 확인해서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 경우는 1대당 수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19년부터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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