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아마 시행령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 제34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낱개, 소량 판매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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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도 낱개 판매는 금지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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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그렇게 내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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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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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로 드린 것이 원예연구소가 이전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냥 3년 동안 놀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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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잘 안 될 거라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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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탁 개발로 할 때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개발비용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접 조달을 합니다. 나중에 개발해 가지고 그 이익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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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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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만 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건물 하나 지어서 개발할 수는 없고 토지를 개발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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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사례를하나 들어드리면 부산의 원예연구소가 이전을 하고 그 땅이 약 4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4만 평이 현재 유휴지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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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김도읍 의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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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개발의 대상은 현재는 저희들은 LH공사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다른 데 생길지는, 어떤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LH공사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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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예를 들어 LH공사나 SH공사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의 필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의 조화를 좀 이루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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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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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여기서 위탁 개발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민간 참여 개발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개발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가 KAMCO나 LH 같은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개발한다, 여기에 한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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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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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해 가지고 누가 낙찰이 되면 탈락한 업체가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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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따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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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조달기관이라고 하는 게 발주기관,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부처들이 다 반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사가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뺐고요. 그게 아니고 발주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 그러니까 조달업체에 대해서만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정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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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국장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금년에 처음 들어 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 법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대상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규제대상에 대해서 작년에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조사대상을 작년에는 조달기관까지 규제를 했었는데 조달기관을 빼고 조달업체들만 넣어서 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규제대상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정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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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약법이나 아니면 조달법상에 품질관리 이런 내용 관련해서 조사는 실제로 했는데, 조달법에 의해서 조사권을 명시적으로 넣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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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료가 현재 한 10억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사용료를 만약에 우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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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격이 충남도청이 한 700억 정도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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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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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이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기재위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런 법들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아주 쉽게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국유재산을 공짜로 사용한다 아니면 무상 양여한다라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무조건 기재위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거의 모든 국유재산들이 날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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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통과가 됐고요. 이 법을 국유재산특례법에 넣어야지 특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례법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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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국장입니다. 아까 폐철도 부지하고 사실 비슷한 사례인데 국유재산은 공짜라는 이런 인식울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주체들이 국유재산을 그냥 사용하게 해 달라, 아니면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거나 무상으로 대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권에 대한 조금 과도한 침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재산이 필요하다면 원래의 국유재산법 원칙대로 유상 사용하거나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이런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 제34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이 재정증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