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위성곤
공유하기
- 생년월일: 1968년 1월 20일
- 한자이름: 魏聖坤
- 영문이름: WI SEONGGON
- 당선지역: 제주 서귀포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청년미래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걷기
- 전화번호: 02-784-6450
- 보좌관: 이창민 신연석
- 비서관: 고행관 윤대근
- 비서: 권민철 이준석 진현아 변아영 박진규 강누리
- 약력
- [학력사항]
- 서귀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원예학 학사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경력사항]
2006.07 ~ 2010.06 :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 위원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서귀포시 배구연합회 회장
서귀포시 동홍동연합청년회 회장
세계평화의섬 도민실천협의회 운영위원
2006.07 ~ 2010.06 :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2006.07 ~ 2010.06 :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간사
2006.07 ~ 2010.06 :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 위원
2010.07 ~ 2014.06 :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0.07 ~ 2012.06 :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14.07 ~ 2015.12 :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6.05 ~ :
제20대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2016.06 ~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6.06 ~2017.05.29 :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7.05.29 ~ :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17.12.06 ~ :
제20대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위원
위성곤의 말말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위성곤 - 제354회 제12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청도 출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국어 표기 병행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연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한을 위탁받은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 기업체에 대한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 임원에게 개선처분을 한 경우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업종별 수협의 명칭 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존의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영천․청도 출신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국어 표기 병행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연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한을 위탁받은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 기업체에 대한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 임원에게 개선처분을 한 경우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업종별 수협의 명칭 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존의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님, 야간항행이 가능하게끔 조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의 장비의 기능을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 영흥파출소의 보유 인력장비를 보면 현원이 17명입니다, 정원이 19명인데. 그리고 구조정도 없고요. 그다음에 잠수장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상 황이 태반이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야간항행이 가능하게끔 조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의 장비의 기능을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 영흥파출소의 보유 인력장비를 보면 현원이 17명입니다, 정원이 19명인데. 그리고 구조정도 없고요. 그다음에 잠수장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상 황이 태반이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봤을 때는 성능을 보완할 수도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봤을 때는 성능을 보완할 수도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해역에 있는 구조․구난이 가능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체계를 짜 놓고 상황에 대비를 해야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오는 것보다. 그렇지요? 육상에는 119센터에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사고가 나면 바로 출동이 돼서 현장에 투입되어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해양 분야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선 해양사고를 시간대별로 확인을 했더니 2016년 기준으로 1646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일몰 이후에 사고가 35%가 발생합니다, 전체. 그런데 우리 구조정이라든가 이 정에는 야간항행 장비가 안 되어 있다…… 사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소방차에 서치라이트가 없는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해역에 있는 구조․구난이 가능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체계를 짜 놓고 상황에 대비를 해야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오는 것보다. 그렇지요? 육상에는 119센터에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사고가 나면 바로 출동이 돼서 현장에 투입되어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해양 분야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선 해양사고를 시간대별로 확인을 했더니 2016년 기준으로 1646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일몰 이후에 사고가 35%가 발생합니다, 전체. 그런데 우리 구조정이라든가 이 정에는 야간항행 장비가 안 되어 있다…… 사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소방차에 서치라이트가 없는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용적으로 죽 들어 보면 실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복되어서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트레이닝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VTS에서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이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서 출발했는데 그때 민간 구조․구난이 가능한 잠수사와 같이 갔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분들을 오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용적으로 죽 들어 보면 실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중복되어서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트레이닝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VTS에서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이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서 출발했는데 그때 민간 구조․구난이 가능한 잠수사와 같이 갔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분들을 오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알고 있었으면 바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투입하지 않은 것,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는 동안에 충분히 숙의하고 상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생략되어졌다는 것, 저는 그것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 질의에서 VTS에서 사고를 접수했을 때, 해경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어떤 사항을 점검하는지 매뉴얼이 있냐고 제가 여쭈어 봤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고 있었으면 바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투입하지 않은 것,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는 동안에 충분히 숙의하고 상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생략되어졌다는 것, 저는 그것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 질의에서 VTS에서 사고를 접수했을 때, 해경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어떤 사항을 점검하는지 매뉴얼이 있냐고 제가 여쭈어 봤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PPT 좀 보십시오. 청장님, 이게 사고 해역 양식장의 요식도입니다. 이게 평택에서 사고 지점까지 가는데 이게 돌아서 간 이유가 저런 양식장이, 제가 볼 때는 양식장이 무분별하게 사실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면 해로 자체가 워낙에 좁아요. 저 좁은 해로에,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336t이나 되는 큰 배가 다니게끔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볼 때. 현장의 그 당시의 판단, 평택구조대가 돌아서 왔었던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착한 이후에 구조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분명하게 도착하면 바로 상황 자체가 선실이 뒤집어져서 선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PPT 좀 보십시오. 청장님, 이게 사고 해역 양식장의 요식도입니다. 이게 평택에서 사고 지점까지 가는데 이게 돌아서 간 이유가 저런 양식장이, 제가 볼 때는 양식장이 무분별하게 사실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면 해로 자체가 워낙에 좁아요. 저 좁은 해로에,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336t이나 되는 큰 배가 다니게끔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볼 때. 현장의 그 당시의 판단, 평택구조대가 돌아서 왔었던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착한 이후에 구조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분명하게 도착하면 바로 상황 자체가 선실이 뒤집어져서 선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확한 지시가 안 떨어진 거예요. TV만 봐도 소방관들이 화재에 출동을 하게 되면 가는 과정에서 옷을 입고 도착하자마자 뛰어내려서 자신이 해야 될, 소방 호스에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구난 업무를 해야 될 사람 역할을 나눠서 뛰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도착해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잠수복도 입지 않았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시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두 번째, 그리고 영흥파출소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1.8㎞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세상에 고속단정을 일반 선박들이랑 결박해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막힌 게 아니고요, 막아 놓은 게 아니고 굵은 끈으로 고속단정과 어선을 함께 결박해 놓은 거예요. 어선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긴급 구조․구난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동 통로도 준비되지 않은 이게 무슨 고속단정입니까? 저는 이 책임에서 해경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속단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최소한의 매뉴얼마저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다…… 저는 정말로 화가 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본인들은 정작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에게 있는 것처럼 다 뒤집어씌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확한 지시가 안 떨어진 거예요. TV만 봐도 소방관들이 화재에 출동을 하게 되면 가는 과정에서 옷을 입고 도착하자마자 뛰어내려서 자신이 해야 될, 소방 호스에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구난 업무를 해야 될 사람 역할을 나눠서 뛰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도착해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잠수복도 입지 않았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시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두 번째, 그리고 영흥파출소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1.8㎞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세상에 고속단정을 일반 선박들이랑 결박해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막힌 게 아니고요, 막아 놓은 게 아니고 굵은 끈으로 고속단정과 어선을 함께 결박해 놓은 거예요. 어선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긴급 구조․구난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동 통로도 준비되지 않은 이게 무슨 고속단정입니까? 저는 이 책임에서 해경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속단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최소한의 매뉴얼마저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다…… 저는 정말로 화가 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본인들은 정작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에게 있는 것처럼 다 뒤집어씌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확인해서 보고 받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해경에서 보면 영흥파출소, 인천구조대, 평택구조대에 지시를 했지요? 이 전파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확인해서 보고 받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해경에서 보면 영흥파출소, 인천구조대, 평택구조대에 지시를 했지요? 이 전파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볼 때는 그 통화기록 내용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청장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시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볼 때는 그 통화기록 내용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청장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시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제가 통화 내역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청장님께 물을게요.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까? VTS 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어떠어떠어떠한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제가 통화 내역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청장님께 물을게요.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까? VTS 사고 신고를 접수하면 어떠어떠어떠한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500척 정도 됩니다. 되고요, 제가 볼 때 이번 해경에 있어서 세월호 이후에 전혀 변하지 않은 해경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VTS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신고 접수를 한 접수원이 신고자에게 파악해야 될게 어떤 거지요? 파악해야 될 내용을, 뭘 파악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500척 정도 됩니다. 되고요, 제가 볼 때 이번 해경에 있어서 세월호 이후에 전혀 변하지 않은 해경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VTS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신고 접수를 한 접수원이 신고자에게 파악해야 될게 어떤 거지요? 파악해야 될 내용을, 뭘 파악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는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마주 오다가 못 봐서 사고가 났나 했더니 나중에 확인했더니 뒤따라가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해경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낚시어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낚시어선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낚시어선제도를 전부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낚시어선이 몇 척 정도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마주 오다가 못 봐서 사고가 났나 했더니 나중에 확인했더니 뒤따라가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해경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낚시어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낚시어선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낚시어선제도를 전부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낚시어선이 몇 척 정도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얘기를 할까요? 좁은 수로에서 시계가 안 좋은 날 운전자의 부주의로 앞서가던 작은 배를 뒤에 오던 큰 배가 추돌해서 앞서가던 작은 배가 전복된 사건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얘기를 할까요? 좁은 수로에서 시계가 안 좋은 날 운전자의 부주의로 앞서가던 작은 배를 뒤에 오던 큰 배가 추돌해서 앞서가던 작은 배가 전복된 사건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성곤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위성곤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8%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2443회
- 맡은 역할들: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위성곤의 공약
- 20대
위성곤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 - [입법예고] [2011275]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1919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기미독립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으며,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임시헌장을 채택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 ... - [입법예고]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현재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 - [입법예고] [2011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함.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 - [입법예고] [201119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 - [입법예고] [20111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신호유도자가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제4호에 ... - [입법예고] [20111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20시간)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다른 일반 대형크레인과 하중 규모가 비슷하여 ... - [입법예고] [20111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어항은 어선수용을 위한 방파제 및 접안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어선 감소, 해양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국민 편익시설의 유치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3년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위성곤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위성곤의원실 채용 정보
위성곤의 잘한 일
위성곤의 못한 일
위성곤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