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원혜영

공유하기

원혜영의 말말말


2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논의를 좀 좁혀 나가기 위해서 우선 현재 제출된 법안과 청원의 공통점이, 전부가 같은 게 현행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하는 것을 연동형으로 하자는 게 5개 법안과 5개 청원에 다 공통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모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를테면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찍는 겁니다. 그 당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난 그 당은 별로 신통치 않은데 당신 때문에 당신 찍었어.’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경우에나.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정당까지 포함하고 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다 포함해서 되는데 역시 인물이 우선순위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당 기준이라면 어느 쪽의 어느 당 후보가 다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것이 그런 차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투표로서 나타난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체계화하느냐가 정확하게 유권자의 뜻이 의석에 반영되는 데 적절한 선거 제도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한, 일단은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구의 인물은 인물 중심으로 뽑고, 비례를 뽑을 때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잘 배합하는 것이 민의가 더 반영되는 제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이 논의가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게 정당별 득표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논의가 되니까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확인 겸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8페이지의 세부내용, 오른쪽 개정안 세부내용의 소병훈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을 보면 ‘권역별로’는 같습니다, 두 분이.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도 같아요. 그런데 소병훈 의원안에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거든요. 김상희 의원안은 그냥 ‘권역별로 얻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비례대표선거가 후보 찍고 옆에 정당별로 ‘1, 2, 3, 4……’ 찍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과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거냐 할 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우리 국회의원선거는 특별히 어느 당 후보냐도 보지만 최종적으로 인물을 찍거든요. 그게 1 선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속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사람은 이를테면 인물을 보고 1번을 찍고 당도 1번을 찍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물로는 이 사람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1번이니까 당으로는 꼭 이 당을 또 찍을 필요가 있겠냐, 2번 당을 찍는다 이런 식의 배분이라 그럴까 감각의 차이, 이게 계량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투표를 만든다 그러면 과연 현재의 비례대표 선택 이것이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이 문제를 기준을 만드는 게 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나 주장, 대안이 혹시 있는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 하고 또 하나는 분리해서 지금처럼 인물 찍고 비례대표를 찍는 것이 과연 민의가 제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되는 기준으로서 적합한지 그것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학계나 전문가의 분석이나 주장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누 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원혜영 위원장 - 제353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를 선거제도개혁관련법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 회, 두 위원회로 구성하되 선거제도개혁관련법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께서,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소위 원회 위원장은 제2당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간사께서 맡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 선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4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4당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4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의해서 선거제도 관련 중앙선관위 현안과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논의경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그동안에 중앙선관위와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우리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고드리는 기회인 만큼 앞으로의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심상정 의원 등 3인 이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뮬레이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연동형을 도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의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좋은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정도까지 합의가 있을 때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꼭 시뮬레이션 자료 없이도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조율을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좋은 방향이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을 때 그다음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저도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낸 안이 모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순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개헌 문제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논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가 현재 우리 특위가 갖고 있는 다음 주까지의 시한, 법적으로는 연말까지 시한 속에서 갑자기 확 순탄하게 풀려서 크게 압축되고 모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 문제는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또 전면적인 정치구도의 변경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일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 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개헌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관련되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 제도하에 원래 12월 1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 정수 문제를 이 논의하고 같이 묶어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꾸 밀려가야 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일단은 저도 제 논리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의원 정수를 1안․2안․3안 갖고 한번 정리를 해 놓고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까 제가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현 제도하에서 정수 조정 문제를 1차로 정리를 하고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의 변화가 초래되는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소야대가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얘기하는 그것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1위를 한 게 탄핵 때 한 번이었고,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7대 빼놓고는 전통적인 여당이 득표율에서 항상 높았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통적인 여당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이지요. 항상 높았습니다. 그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과제도 우리 정치개혁특위에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망이 특별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앞으로 더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은 다음 주 한 주일간 동안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현재 제도하에서의 정수 조정은 좀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정부나 지방선관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오늘 얘기된 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보정효과가 있으려면 30%는 돼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10% 선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또 의석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나 저항도 해서 기존에 있는 제주도 모델로 한 20%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주도 모델로 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찍고 정당의 비례대표의원 투표를 하는, 소위 정당투표 하는 것을 볼 때 그게 과연 정확하게 민의를 대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김재원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 사람이 1번이기 때문에 거기를 찍는 것도 있지만 또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같은투표 성향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어떤 다양한 당의 후보가 선택받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정당투표, 비례투표는 1차로 후보를 뽑고 2차에 선택, 세컨더리 초이스 같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 그럴까, 나눠 준다 그럴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1소위에서 그 논의를 하면서, 김상희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석은 비례대표 투표 결과라고 특정을 안 했다면 의원에 대한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믹스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한 가지 그냥 견해인데, 저는 어쨌든 비례성을 강화할 때 현재 제2차적 선택에 의의가 있는 정당 비례의원 투표를 그대로 하는 것이 꼭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좀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당투표 득표율이 전통적인 지금의 여야 구도에서 야당이 넘겼을 때가 10대 국회, 박정희 정권이 붕괴되기 직전에 민심의 이반으로 나타난 게 그때에 신민당이, 어쨌든 야당이 일점몇 %인가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그 뒤로 민주헌법 제정 이후에는 17대 국회에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새 여당이 되면서 득표율이 역전된 유일한 경우고. 아까도 소개하셨지만 전통적인 여당이 득표율에서 항상 앞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는 당의 유불리를 갖고 따지면 사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야, 비례까지 포함해서 41인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제주도에서오신 분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에요. 여기 92페이지 중간에 현재 도의원 정수 41인, 지역구 29, 비례 7, 교육위원 다섯……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막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1소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거나 의회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굉장히 도착적인 시각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도 지금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하여,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기관에서 의회정치의 역사적인 과정과 의의를 정말 잘 이해할,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런 게 전체 의견이 아니라 일부 의견의 소개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를 구성할 때 절대다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든 어떻든 연대․합의․협치에 의한 이런 대외 터부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선진화법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건데 마치…… 제일 좋은 게 유정회예요, 그렇게 보면. 유정회 만들어 가지고, 제1당 또는 집권당이 안정적 다수를 하기 위해서 3분의 1로 확 준 거거든요. 그게 안정성이고 그렇지 않을수록 불안정해진다 이런 시각이 우리 국회의 공공문서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게, 나는 정말 우리 관련된 기관이나 모든 저기에 민주주의, 의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장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마지막 전체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장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되 비용추계서 첨부는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장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면 지금 정회 요청을 함진규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김재원 간사님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한 5분간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 위해, 검토하기 위한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16시05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장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박주현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 정정할 일이 있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를 말씀드린 내용은 원 이 법의 부칙에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한 3건의 법안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조항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한 바로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데 개정될 때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에는 이 2조가 들어가 있었고, 없으면 빠졌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년 3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에는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법에는 2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박남춘․김세현 의원안 2건에는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장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점을 제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안 이전에 원 법안, 법이지요. 공직선거법 부칙에 경과 규정 2조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고, 개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부칙에도 다 2조 경과조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 위원장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판단 기준으로서 여기 소개된 판례에 의하면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것이냐, 아니면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일단은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판단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의견 주시면 우리 위원회 판단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혜영의 재산 현황

6.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원혜영의 활동 요약


원혜영의 공약


원혜영의 입법활동


원혜영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원혜영의원실 채용 정보


원혜영의 잘한 일


원혜영의 못한 일



원혜영의 참석한 회의 목록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73분

주요안건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현안보고

참석자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7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운영 및 과제 논의의 건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11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