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직무대리 원동진 -
제35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직무대리 원동진입니다. 최근 산업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최근 산업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수출이 개선되면서 우리 산업이 외형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회복세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고 있고 조선이나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서 국민의 소득기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의 성장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휴대폰 등 주력산업의 해외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외국인투자와 국내 투자는 저조해서 산업기반을 훼손하고 일자리 유출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국내기업의 해외 매각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산업의 핵심역량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의 이익공유 등을 통해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에 신성장산업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대․중소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기초로 해서 더불어 발전하는 혁신성장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말씀드리면 해외 이전을 최소화하고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애로 해결을 밀착 지원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고용 중심으로 통합 개편해서 지역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고부가 서비스업이나 스타트업 분야 등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유턴기업은 생산공정 첨단화를 시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거점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4개 시도에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해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산업 실증 공간으로서 메가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기존의 생산시설 집적지에서 지역산업의 혁신 중심지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발전하는 혁신성장을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주력 업종별로 업종별 차별화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도 산업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해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산업 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 등을 활용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 등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자율차 등 신산업의 규제 발굴을 하고 해소를 적극 추진하면서 지능형 에너지 관리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해서 실증․협업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산업 관련 키플레이어(Key Player)가 참여하는 신산업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계기로 해서 에너지신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보고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유망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기술의 수출, M&A 심의 등을 강화해 핵심기술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대․중견․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 2.0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종별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익공유, 납품단가의 적정 지급, 해외마케팅 지원, 공동 기술개발과 같은 업종별 대표 상생협력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하는 한편 다양한 상생협력 인센티브를 강구해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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