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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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FIT를 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FIT제도하고 병립할 경우에는 SMP․REC 제도를 무력화시키게 되고, 이미 2월 달에 저희가 계약한 물량까지도, 106개 사업자 정도가 아마 다 계약 취소할 겁니다. 더 많이 주는데 왜 그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벌써 문의 전화가 오고요. 2월 달에 저희 논의된 것에 대해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FIT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열심히 공부해 주신 것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일이나 일본이 약간의 경험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FIT 제도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FIT 제도에 기반해서 죽 운영해 오다가 눈덩이같이 예산이 불어나니까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FIT는 재정적 부담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FIT 제도하고 RPS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준원가하고 실제 비용하고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시장의 입찰 원리에 의해서 비효율 부분을 줄이는 RPS 또 저희가 이번에 도입한 SMP+REC 제도를 통해서 시장 기능을 하는 쪽으로 지금 다들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PS에 기반을 한 SMP+REC로 가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은 FIT 제도를 하고 있지만 전환을 하면서 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향후 20년간 한 8 내지 11조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1㎿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실제 100㎾ 이하는 10% 정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느냐에 따라 좀 격차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FIT를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 재정 부담을 현재는 전력기반기금에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한 1~2년은 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재정에 구멍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당국도 지금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현재 저희가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좀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FIT를 서울시에서 추진해 보니까 2014년도 대비 2016년도 보급 용량이 2.4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은 2014년도 1억 원에서 2016년도 6.5억 원으로 늘어나서 6.5배 늘어났다는 그런 자료는 제 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변동사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신규 도입을 했고요. 2월 달에 저희가 동서발전을 통해서 100㎿에 대한 입찰경쟁을 했고 3월 달에는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250㎿ 입찰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연내에는 전부 합쳐서 660㎿의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친환경 차량 대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고 차량이고 그렇게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용역을 안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 내에서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위원님. 8월 달에 끝날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정을 관계부처들한테 통보를 하고 지금 3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늦어도 4월 중에는 중간보고를 통해 가지고 뭔가 체계를 만들고 저희가 TF를 통해서 뭔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절대 아니고요. 간사님,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를 기초로 해서 4월 달에 민간 TF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용역에 기 초해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만들고 종합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저희가 들은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면 4월 정도쯤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장 애인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이 법이 되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저희도 연구용역 내역을 지금 모릅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담당 연구원, 에경련의 연구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허락해 주시면 와서 발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정해진 건 없지만 혹시라도 이게 비용이 올라갈 경우에 기존에 혜택받던 사람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문제입니다. LPG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람코에서 한 2주 전에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 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돼서 과점체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LPG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수급 차이에 따른, 수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람코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에 대한 장기 수급계획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 차량이 보급이 돼서 경유 차량을 대체한다면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경유 차량은 그대로 있고, 왜냐면 경유 차량 타시는 분들은 또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요. 혹시라도 LPG 차량이 친환경차, 전기차를 대체한다고 그러면 또 기후 변화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친환경차 보급 대책하고도 저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부분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졸속 대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정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태희의 재산 현황

1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우태희의 잘한 일


우태희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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