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차장 우재봉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시행령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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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려는데 그 것은 저희들이 부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위반 과태료를 보면 주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유지해서 형평성을 갖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차장 우재봉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습니다. 피해경감대책에 포함되면 구체적인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확보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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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정의에 재난안전계층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임산부에 대한 용어는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용어는 방금 위원님 말씀 따라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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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놓은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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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어떻게 보면 소방활동이 우리 전체 활동의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원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5번에 이렇게 내용을 삽입 안 하더라도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하면 90%는 커버되니까 나중에 추이를 보고 다시 보완을 할까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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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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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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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의원총회에서 동의에 대해서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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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법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형의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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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례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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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형의 감면 및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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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도입하려고 하는데 민사에 대한 책임은 안 된다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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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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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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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무부의 의견 또 다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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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래서 소송지원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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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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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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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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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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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에서는 민사 면책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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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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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대부분은 물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적 책임은 손실 보상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인에 대한 민사 책임은 법무부에서도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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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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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16조, 27조2항이 신설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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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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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문의원실에서 낸 것과 같이 강제규정보다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은 저번에 윤재옥 위원님께서, 현행법에 도로교통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추가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삭제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수정의견 외에 새로 추가됐으니까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르고 도로교통법에 없는 것들은 추가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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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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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