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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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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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우인식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현행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은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행증명서 발급이나 거부 문제는 어떤 규제행정의 성격이 있는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침 중에서 중요한 거부 사유 일부를 법률로 이번에 규정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운영은 현행 지침에 따라 저희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사실은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석실하고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외교부장관의 재량 행위로 문구를 다소 수정했고요.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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