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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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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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타 부분은 금년에 예타가 안 된 상태에서 기획비를 넣었습니다. 그게 예타가 안 된 상태에서 기획비를 넣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그 시행계획비가 2017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예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계획비5억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예타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 예타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계획비 5억을 집행하지 않고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종료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게 다 지방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이런 부분을 하고 2019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고 거기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 거기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바로 기속력이 있는 그런 위원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중에서도 기속력이 있는 자문위원회, 없는 자문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속력 있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가 국민고충위원회 같은 그런 경우도 자문위지만 거기서 아무튼 결정이 되면 기속력이 있는 건데 그 이외의 국과심이라든가 모든 정부의 위원회는 그 이외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기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의 이 부분은 광의의 자문에 포함되고 지금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에서 만약에 이 명칭을 국가기술자문회의 이런 식으로 명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면 하겠지만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문회의에는 심의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문이라는 게 광의적인 해석에 의하면 심의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헌법적인 그 부분을 법무공단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초에는 인공지능하고 경량소재 둘 다 범부처로 했는데 예타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과기정통부가 하고 경량소재는 산업부가 하는 걸로 예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범부처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지요. 그것하고 똑같이 되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정액․유예․정률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데 여기서는 정액은 빼고 유예와 정률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정액, 유예, 정률을 쌍방 간의 자율에 맡겨 가지고 합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공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정액 쪽으로 선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예와 정률을 우선시한다, 그렇게 된다면 정액이라는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이랄까, 이런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할 때 정부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기술료의 10%를. 대기업 같은 경우는 40%를 반납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10% 이것을 면제해 달라,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대학이나 출연연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 납부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감사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기관장 평가를 하는데요, 그 기관장 평가에 따라서 연임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그 기관장 평가에 3년 동안 기술료 수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중요한 팩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정률로만 해 놨을 때는 그 기관장 임기 동안에 기술료가 한푼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푼도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기관장은 정액으로 해 가지고 기술료를 많이 수임하는 그런 쪽을 선택하겠지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률 상태에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열려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는 자유스럽게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물론 가능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가능 조항으로 돼 있고, 현장에서는 가능 조항일지라도 그 조항이 없는 것과 가능 조항을 넣은 것과는 받아들이는 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의무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또 출연연에서 보내온 의견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래부는 중소기업도 진흥을 해야 되고 또 출연연도 그 뜻도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출연연이 그런 의견 제시한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그게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액과 정률을 상호 간에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정액을 만약 막아 놓는다 그러면 공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액을 주는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촉진한다는 게 부메랑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에 기술이 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데 기술 공여자, 대학과 출연연의 의견도 또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연연에서 또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보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 공여자로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액을 해 주되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하는 그 부분은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용홍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용홍택의 잘한 일


용홍택의 못한 일



용홍택의 참석한 회의 목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8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위원 강효상 위원 조원진 위원 김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위원 변재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위원 고용진 위원 오세정 위원 김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위원 윤종오 전문위원 신항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장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장 최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김성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위원 금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이창선 의원 유승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장홍태 위원 최명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장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장 장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예,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 권용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장 김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6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764분

주요안건

참석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5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4분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태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미래창조과학부 이성봉 미래창조과학부 정희권 미래창조과학부 정명애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성게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아리랑TV 문재완 국악방송 송혜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1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무소속 윤종오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전문위원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곽진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518분
5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병선 미래창조과학부 최영해 미래창조과학부 조승훈 미래창조과학부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배태민 미래창조과학부 배재웅 미래창조과학부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이정구 미래창조과학부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마창환 미래창조과학부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조봉환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우정사업본부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우정사업본부 김정각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형 국립과천과학관 조성찬 한국연구재단 김준동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고등과학원 금종해 나노종합기술원 이재영 한국과학영재학교 정윤 광주과학기술원 문승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성철 한국뇌연구원 김경진 울산과학기술원 정무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녹색기술센터 오인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광식 국가핵융합연구소 김기만 한국천문연구원 한인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규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선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광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동일 한국식품연구원 박용곤 세계김치연구소 박완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한국기계연구원 임용택 재료연구소 김해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기우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문구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종경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형주 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차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류용섭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국립광주과학관 강신영 국립대구과학관 김덕규 국립부산과학관 이영활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명룡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이영덕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이춘호 우체국금융개발원 김홍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유천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김윤기 우체국시설관리단 원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율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헌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입법조사관 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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