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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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의 말말말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관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4페이지를 보시면 동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 개시 전 분쟁 사항을 당사자끼리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정조서의 작성만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요구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관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4페이지를 보시면 동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 개시 전 분쟁 사항을 당사자끼리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정조서의 작성만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요구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 7번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이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사업자에 대한 청구권 등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피해 고객의 권리 구제 가능성 제고와 공정거래법 등에서도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시효중단의 예외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박찬대 의원님 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 7번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이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사업자에 대한 청구권 등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피해 고객의 권리 구제 가능성 제고와 공정거래법 등에서도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시효중단의 예외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박찬대 의원님 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5페이지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전체에 대해서, 홍익표․정인화․제윤경 의원안은 가맹사업법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조사권․과태료부과권 및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법률에 대한 조사권 및 과태료부과권 부여 관련입니다. 공정위 업무과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약 4개월에 달하고 있어 조사권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법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의 경우에는 이미 기초단체장에게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과태료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개 법률에 대한 고발요청권 부여 관련 사항입니다. 시도지사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법집행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 논의와 결부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페이지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전체에 대해서, 홍익표․정인화․제윤경 의원안은 가맹사업법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조사권․과태료부과권 및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법률에 대한 조사권 및 과태료부과권 부여 관련입니다. 공정위 업무과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약 4개월에 달하고 있어 조사권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법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의 경우에는 이미 기초단체장에게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과태료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개 법률에 대한 고발요청권 부여 관련 사항입니다. 시도지사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법집행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 논의와 결부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 6번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 뿐만 아니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은 가맹사업법에 대하여만,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전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으며, 그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문인력․예산미비 등으로 필수적인 협의회 설치․운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협의회에서 상이한 조정결과가 나타날 경우 분쟁조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 6번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 뿐만 아니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홍익표․김성원 의원안은 가맹사업법에 대하여만, 민병두 의원안은 4개 법률 전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서울에만 소재하고 있으며, 그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문인력․예산미비 등으로 필수적인 협의회 설치․운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협의회에서 상이한 조정결과가 나타날 경우 분쟁조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 5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최근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유통 관련 공정화법의 다른 위법행위들과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의견은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있고, 형사고발권 행사가 활성화되면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및 공급업자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법률 준수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폐지 반대 의견은 해당 분야의 민사적 분쟁이 지나치게 형사사건화 될 우려가 있고 중견 규모의 유통업체, 가맹본부 및 공급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 5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최근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유통 관련 공정화법의 다른 위법행위들과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의견은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있고, 형사고발권 행사가 활성화되면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및 공급업자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법률 준수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폐지 반대 의견은 해당 분야의 민사적 분쟁이 지나치게 형사사건화 될 우려가 있고 중견 규모의 유통업체, 가맹본부 및 공급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 4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은행법 등 41개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인용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을 직전연도 국내총생산의 0.5%로 하여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보다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구체적 지정 관련입니다. 직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정하게 될 경우 국내외의 경제 여건․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 4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은행법 등 41개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인용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을 직전연도 국내총생산의 0.5%로 하여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보다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구체적 지정 관련입니다. 직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정하게 될 경우 국내외의 경제 여건․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이 개정안은요 민원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청구인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회를 하는 거지요. 시도를 우회해서 중앙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 절차가 현재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인데 피청구인의 자기네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 개정안은요 민원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피청구인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청구인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회를 하는 거지요. 시도를 우회해서 중앙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 절차가 현재 개정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인데 피청구인의 자기네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이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나 현행 법령상 피청구인은 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소송 등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은 처분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제도로서 피청구인에게 관할 위원회의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구인 등에게 관할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 관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행정심판위원회로 이원화되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이 저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관할 위원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관할 변경 신청 및 그 결정과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심리를 받고자 하는 관할 위원회가 다를 경우의 해결절차 등이 이 개정안에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이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나 현행 법령상 피청구인은 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소송 등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은 처분청을 상대로 해당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제도로서 피청구인에게 관할 위원회의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청구인 등에게 관할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 관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행정심판위원회로 이원화되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이 저하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관할 위원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구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관할 변경 신청 및 그 결정과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심리를 받고자 하는 관할 위원회가 다를 경우의 해결절차 등이 이 개정안에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 개정안은 인용 또는 사정재결로 인한 기각 등의 경우 행정청의 행정심판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과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 충돌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을 이관하는 2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권칠승 의원안으로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거나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용재결이나 사정재결로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 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청구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인지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내지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심리절차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심판의 제기와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 경쟁을 가져와 보다 많은 금전적 비용 부담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변호사 선임 후 청구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피청구인이 심판 수행 중 발생한 비용도 전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청구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개정안은 인용 또는 사정재결로 인한 기각 등의 경우 행정청의 행정심판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과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 충돌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관할을 이관하는 2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권칠승 의원안으로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거나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용재결이나 사정재결로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 비용을 행정청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청구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인지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내지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심리절차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심판의 제기와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 경쟁을 가져와 보다 많은 금전적 비용 부담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변호사 선임 후 청구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피청구인이 심판 수행 중 발생한 비용도 전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청구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17년 12월 5일 날 12월 제출예정인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정부안은 12월 19일 날 입법예고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결재 중으로 12월 말 제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17년 12월 5일 날 12월 제출예정인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정부안은 12월 19일 날 입법예고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결재 중으로 12월 말 제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제일 위에 있는 2017년 12월 5일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잠정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권익위 소관 부정환수법 제정안 관련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 관련, 1.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부안 수용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 적용 범위와 관련, 계약 관계를 제외하고 있는 정부안 수용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가산금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5. 조사의 실시와 관련, 행정청 조사에 관련자가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명단 공표 관련,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 부정 청구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8. 신고자 신변 보호 등과 관련, 신고 접수 기관 종사자 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책임의 감면 조항 관련, 제정안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책임 감면에 더하여 행정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0. 신고자 포상 및 보상 관련, 제정안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상훈법상의 포상 추천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1. 이행 실태의 점검 관련, 행정청이 부정 이익 환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가 행정청에 해당 처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논의 사항 관련해서는 소위 자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2. 벌칙 관련, 인적 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 수준을 징역형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3. 시행일 등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여집니다. 소위 자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패방지법 관련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3. 고충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의 법률 상향 규정 및 검찰 추가와 관련,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고충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에 검찰 관련 고충민원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의 폐기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5. 부패 신고자 관련 정보의 노출 금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청탁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합의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공정위 소관 공정거래법 잠정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 (4)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 관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직권으로 신고 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정부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위 제시안과 같이 담합 및 보복 조치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다만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면제를 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 2번 소위 심사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중소사업자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관련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수급사업자․대리점․가맹사업자․납품업자 등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시행령 또는 고시로 정하게 되는 적용 예외 요건인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의 구체적 예시를 확인한 후 처리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내용은 공정 3번 소위 심사 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제일 위에 있는 2017년 12월 5일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잠정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권익위 소관 부정환수법 제정안 관련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 관련, 1.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부안 수용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 적용 범위와 관련, 계약 관계를 제외하고 있는 정부안 수용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가산금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5. 조사의 실시와 관련, 행정청 조사에 관련자가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명단 공표 관련,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 부정 청구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8. 신고자 신변 보호 등과 관련, 신고 접수 기관 종사자 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책임의 감면 조항 관련, 제정안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책임 감면에 더하여 행정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0. 신고자 포상 및 보상 관련, 제정안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상훈법상의 포상 추천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1. 이행 실태의 점검 관련, 행정청이 부정 이익 환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가 행정청에 해당 처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논의 사항 관련해서는 소위 자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2. 벌칙 관련, 인적 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대한 벌금 수준을 징역형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13. 시행일 등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여집니다. 소위 자료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패방지법 관련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3. 고충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의 법률 상향 규정 및 검찰 추가와 관련,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고충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에 검찰 관련 고충민원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의 폐기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5. 부패 신고자 관련 정보의 노출 금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청탁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합의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공정위 소관 공정거래법 잠정 합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 (4)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 관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직권으로 신고 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정부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위 제시안과 같이 담합 및 보복 조치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다만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면제를 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 2번 소위 심사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중소사업자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관련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수급사업자․대리점․가맹사업자․납품업자 등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에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시행령 또는 고시로 정하게 되는 적용 예외 요건인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의 구체적 예시를 확인한 후 처리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내용은 공정 3번 소위 심사 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처럼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12조의4제2항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이 각주 17에 있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처럼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12조의4제2항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이 각주 17에 있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정안은 가맹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나치게 협소한 영업지역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영업지역의 적정규모는 가맹사업의 업종별․지역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월 임시회 소위 시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관련 현행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제가 가능하기는 하나 가맹점사업자의 관련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업지역 최소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정안은 가맹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나치게 협소한 영업지역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영업지역의 적정규모는 가맹사업의 업종별․지역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월 임시회 소위 시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관련 현행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제가 가능하기는 하나 가맹점사업자의 관련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영업지역 최소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오창석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시 등록거부 및 내용변경사유,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에 각각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실화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심사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이의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동 사유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가맹본부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11월 정기회 소위 시 논의 결과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고 과거의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이력은 이미 정보공개서에 기입이 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불공정거래행위라 밝히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시 등록거부 및 내용변경사유,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에 각각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실화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심사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이의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동 사유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가맹본부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11월 정기회 소위 시 논의 결과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고 과거의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이력은 이미 정보공개서에 기입이 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불공정거래행위라 밝히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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