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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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9년 4월 5일
- 한자이름: 吳濟世
- 영문이름: OH JAESAE
- 당선지역: 충북 청주시서원구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테니스
- 취미: 바둑 등산
- 전화번호: 02-788-2303
- 보좌관: 이백희, 윤찬열
- 비서관: 이강군, 정정훈
- 비서: 김재붕, 심재성, 김정향
- 약력
-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및지역계획학) 석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청주시 부시장
오제세의 말말말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면, 진료비 100만 원 이하가 전체 인원은 한 70% 되는데 진료비는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초과하는 진료 인원은 84만 명 정도로 해서 전체 인원의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료비는 19조 원으로 무려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진짜 문제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그런 환자가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무려 전체 진료비의 30%가 1000만 원 이상 진료비고요 그 인원은 한 80만 명 내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에 대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비가 지금 19조 원 되는데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은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질환도 4대 중증으로 이렇게 거의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0만 명 중에 4대 중증 환자는 한 4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반은 4대 중증 외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재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환자 80만 명은 평균적으로는 20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가는 환자, 연소득의 40%가 의료비로 발생하는 그런 가구가 거의 5%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가구가 정말 재난적인 가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난적 진료 환자에 대한 지원법안을 저와 김상희 위원, 김승희 위원, 이렇게 셋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난적 환자 지원사업, 500억 정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면, 진료비 100만 원 이하가 전체 인원은 한 70% 되는데 진료비는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초과하는 진료 인원은 84만 명 정도로 해서 전체 인원의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료비는 19조 원으로 무려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진짜 문제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그런 환자가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무려 전체 진료비의 30%가 1000만 원 이상 진료비고요 그 인원은 한 80만 명 내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에 대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비가 지금 19조 원 되는데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은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질환도 4대 중증으로 이렇게 거의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0만 명 중에 4대 중증 환자는 한 4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반은 4대 중증 외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재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환자 80만 명은 평균적으로는 20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가는 환자, 연소득의 40%가 의료비로 발생하는 그런 가구가 거의 5%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가구가 정말 재난적인 가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난적 진료 환자에 대한 지원법안을 저와 김상희 위원, 김승희 위원, 이렇게 셋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난적 환자 지원사업, 500억 정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정부도 잘못하고 의사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의료도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이 신생아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영문도 모르고 죽는지 몰라요. 의료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병원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의, 응급실의 미비한 점이 드러났습니까?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습니까? 수익성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마음 놓고 치료하고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좀 뭔가 바로잡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정부도 잘못하고 의사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의료도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이 신생아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영문도 모르고 죽는지 몰라요. 의료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병원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의, 응급실의 미비한 점이 드러났습니까?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습니까? 수익성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마음 놓고 치료하고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좀 뭔가 바로잡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근본적으로 신생아실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적자가 1년에 몇천만 원씩 난다. 대형병원에서도 인큐베이터실을 안 두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큐베이터가 없는 산부인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다 국가 책임 아닙니까? 국가가 왜, 신생아 인큐베이터실을 적자가 나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누가 적자 나는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선택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산부인과․외과 이런 것 전문의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부인과 없는 군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국가 책임인 거예요. 또 의사도 일본보다 4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생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국가 책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 수부터 간호사 수, 신생아실에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조건 이것 다 못 갖추고 있는 것 다 국가가 이것 관리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뭐하고 있는 곳인지 몰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일을 안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지금 의료사고가 이것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것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의료가 수준이 높다고 그러는데 뭐가 높습니까, 도대체? 의사 수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케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나와 가지고 그것 반대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근본적으로 신생아실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적자가 1년에 몇천만 원씩 난다. 대형병원에서도 인큐베이터실을 안 두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큐베이터가 없는 산부인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다 국가 책임 아닙니까? 국가가 왜, 신생아 인큐베이터실을 적자가 나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누가 적자 나는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선택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산부인과․외과 이런 것 전문의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부인과 없는 군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국가 책임인 거예요. 또 의사도 일본보다 4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생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국가 책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 수부터 간호사 수, 신생아실에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조건 이것 다 못 갖추고 있는 것 다 국가가 이것 관리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뭐하고 있는 곳인지 몰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일을 안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지금 의료사고가 이것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것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의료가 수준이 높다고 그러는데 뭐가 높습니까, 도대체? 의사 수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케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나와 가지고 그것 반대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형 의료사고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알려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의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과 신생아실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4명이라는 신생아가 죽었기에 이번에 이렇게 크게 대형 의료사고가 된 것이지만 그동안 예를 들어서 1명이 죽었다 그랬을 때 이것 의료사고로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동시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1명씩 수많은 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기사 다 보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형 의료사고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알려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의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과 신생아실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4명이라는 신생아가 죽었기에 이번에 이렇게 크게 대형 의료사고가 된 것이지만 그동안 예를 들어서 1명이 죽었다 그랬을 때 이것 의료사고로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동시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1명씩 수많은 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기사 다 보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민간병원에서 일어났지만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 다 병원은 민간병원 아닙니까, 거의 90%? ‘국가에도’가 아니라 이건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민간병원에서 일어났지만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 다 병원은 민간병원 아닙니까, 거의 90%? ‘국가에도’가 아니라 이건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의료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형 의료사고다, 신생아 4명이 같은 시간대에 죽은 거는 대형 의료사고다, 이거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대단히 실추시키는 대형 의료사고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의료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형 의료사고다, 신생아 4명이 같은 시간대에 죽은 거는 대형 의료사고다, 이거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대단히 실추시키는 대형 의료사고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의료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고 하는 그 정책도 물론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정법안이 통과가 될 텐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서둘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의료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고 하는 그 정책도 물론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정법안이 통과가 될 텐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서둘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입니다. 장관님, 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난적 진료비라고 생각하는데 진료비 중에서 1000만 원 초과하는 그런 진료비가 발생하는 인원과 그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장관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입니다. 장관님, 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난적 진료비라고 생각하는데 진료비 중에서 1000만 원 초과하는 그런 진료비가 발생하는 인원과 그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장관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율도 최고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인빈곤과 저출산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는 평균 GDP 대비 20%가 복지예산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1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복지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빈곤율 최고와 초저출산 최고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복지예산을 조속히 늘려서 노인빈곤과 초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수당 지급을 4월에서 7월로 하자, 또 아동수당을 선택적으로 하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초연금을 4월부터 지급하느냐 이걸 7월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빨리 지급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노인빈곤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3개월 뒤로 미루어서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지금 다른 나라는 아동수당 복지예산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아동수당이나 보육비 예산이 초기단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복지예산 1조에서 2조 원의 증액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에, 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장애인 지원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부족한 예산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심의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넘겼다는 것은 우리 복지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번의 복지위원회 예산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복지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서 증액 예산을 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율도 최고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인빈곤과 저출산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는 평균 GDP 대비 20%가 복지예산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1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복지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빈곤율 최고와 초저출산 최고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복지예산을 조속히 늘려서 노인빈곤과 초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수당 지급을 4월에서 7월로 하자, 또 아동수당을 선택적으로 하자, 이런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초연금을 4월부터 지급하느냐 이걸 7월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빨리 지급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노인빈곤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3개월 뒤로 미루어서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지금 다른 나라는 아동수당 복지예산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아동수당이나 보육비 예산이 초기단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복지예산 1조에서 2조 원의 증액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에, 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장애인 지원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부족한 예산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심의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넘겼다는 것은 우리 복지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번의 복지위원회 예산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복지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서 증액 예산을 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식약처의 식품안전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 16억 원 예산을 요청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증액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저희 지역에 식약처의 식품안전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 16억 원 예산을 요청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증액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노인회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노인회에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원액이 사실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하지만 노인은 원래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회장하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것도 의미가 깊지만 정부에서 또 최소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노인회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노인회에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원액이 사실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하지만 노인은 원래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회장하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것도 의미가 깊지만 정부에서 또 최소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 내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에서 총 265억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내역은 물가 상승 3% 반영됐는데 여기에 부족한 인건비 인상분이 73억 원이고 또 미채용 종사자 450명의 인건비가 108억 원 또 2016년에 설치 신고한 신규 시설 14개소 운영비 84억 원 해서 전체는 26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관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요. 전체는 총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742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2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570억 원, 이렇게 해서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 자살예방사업에 23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는데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의 사후관리사업 확대에 19억 원의 증액과 자살유해정보 해소를 위해서 4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비 33억 원과, 매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도 또 정부 예산에서 빠졌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 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722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정책 관련된 예산이 9.9% 증가되어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39억 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34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22억 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8억 원,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구축 사업 39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2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적 지원기준에 비해서는 미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증원하려면 2조 원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아보육료 인상 요청을 드렸는데 0～2세 영아보육료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금 7.2% 인상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8%가 더 인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의 인상을 15% 선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15%로 보면 여기에도 202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추가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내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에서 총 265억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내역은 물가 상승 3% 반영됐는데 여기에 부족한 인건비 인상분이 73억 원이고 또 미채용 종사자 450명의 인건비가 108억 원 또 2016년에 설치 신고한 신규 시설 14개소 운영비 84억 원 해서 전체는 26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관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요. 전체는 총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742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50억 원, 노인돌봄서비스에 2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570억 원, 이렇게 해서 3697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 자살예방사업에 23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는데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의 사후관리사업 확대에 19억 원의 증액과 자살유해정보 해소를 위해서 4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비 33억 원과, 매년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도 또 정부 예산에서 빠졌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 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722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정책 관련된 예산이 9.9% 증가되어서 편성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39억 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34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22억 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8억 원,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구축 사업 39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20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적 지원기준에 비해서는 미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증원하려면 2조 원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아보육료 인상 요청을 드렸는데 0～2세 영아보육료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금 7.2% 인상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로 8%가 더 인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의 인상을 15% 선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15%로 보면 여기에도 202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추가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잘 좀 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잘 좀 살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오늘 우선 각 계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액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또 내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오늘 우선 각 계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액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또 내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장관님, 내년도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는 데 수요는 많고 소요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내년도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는 데 수요는 많고 소요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이 제도 자체가 치밀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격증 따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재 이 제도 자체가 치밀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격증 따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 위원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 자격증 제도에 문제가 있다, 자격을 따거나 안 따거나 또는 자격을 따도 전문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자격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 자격증 제도에 문제가 있다, 자격을 따거나 안 따거나 또는 자격을 따도 전문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자격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제세의 재산 현황
28.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오제세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7%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893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의원
오제세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오제세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 ... - [입법예고]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 [입법예고]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 - [입법예고] [20112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 ...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2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11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 ... - [입법예고] [201116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 - [입법예고] [201115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43인)
2017-12-29 제안이유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오제세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 [뉴데일리] 오제세 의원 “의약품산업은 미래 국가의 먹거리”
- [중부매일] 가습기 사건 등 제조물 관련 피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중부매일] 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충북일보]오제세, 국가표준업무 효율화 위해 총리 소속 위원회로 개편
- [아시아뉴스통신]오제세 의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강화’개정법안 대표발의
- [충청일보]오제세, 건보법 개정안 발의
- [중부매일]오제세 의원, 대한민국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국민연금 자격 부여 추진
- [코리아포스트]환자안전 대표단체 공동주관, 제1회 환자안전포럼 개최
- [뉴스1]오제세 “오송첨복재단 자립화…설립취지 어긋나”
- [YTN라디오][생생인터뷰] 저소득층 중증질환 지원, 의료난민 막는다
- [약업신문]환자중심의 의료환경 만들기 성과…"아직 갈길 멀다"
- [머니투데이]"건강보험료 인상해야" 욕 먹어도 주장하는 이유
- [충청투데이]오제세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 [의협신문]오제세 의원 "의원급 세금감면, 기쁘게 생각"
- [오마이뉴스][단독] 나라살림연구소, 3년간 증액·감액 앞장선 의원 명단 각 10명 공개
- [충북일보]오제세,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모자의료센터 개설 법안 대표발의
- [약사공론]오제세 의원 "국민연금 운영...전문성과 독립성 있어야"
- [충북일보]오제세 의원 '대한민국 성공대상' 수상
- [충북일보]오제세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 감면"
- [뉴스1]14년 '허송'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물꼬 트나"
- [충청투데이]오제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충청투데이]오제세 교육부·안전처 특별교부금 35억 확보
- [뉴데일리]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충북일보]오제세, 현도정보고·수곡초 다목적 교실 건립 특별교부금 32억여원 확보
- [충청투데이]오제세 “청주 서원보건소 내년 이전 착공”
- [일요신문]오제세 의원 보건의료산업 강국 도약 세미나 개최
- [충청투데이]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오제세·성일종 합류
- [아시아뉴스통신]오제세 의원 “‘최순실 예산’ 전액 깎고 취약계층부문 늘려야”
- [충북일보]오제세 의원 "각막 이식 활성화 법안 추진"
- [일요신문]오제세 의원,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 [the300]국회 예산소위, 산업부 2100억 해외자원 예산에 '보류'
- [뉴스1[]'유료VOD' 광고 안볼 수 없나…'건너뛰기' 법제화 추진
- [뉴스1]291만 가구 ‘전기료 폭탄’ 현실로…8월 2배이상 ‘껑충’
- [충청일보]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 부여한다
- [연합뉴스]오제세 "7월 36만5천가구 전기요금 전달보다 2배로 올라"
- [중부매일] 오제세,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보강사업비 4억원 확보
- [충북일보] 오제세 "조세부담률 상향해 불평등 해소, 복지수준 제고해야"
- [충북일보] 오제세, 차액과세 도입한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 [충북일보]오제세 "기초연금액 2018년까지 30만원 수준으로 인상"
- [뉴스1] 오제세 의원,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충북일보] 오제세 의원 "수곡시니어클럽 신축 이전한다"
- [충청일보] "경제민주화로 서민 잘 사는 나라를"
- [충북일보] "청년 일자리 사회적 연대 통한 종합대책 필요"
오제세의원실 채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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