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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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의 말말말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가 사실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까지 대답을 잘 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취지에는 우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넘어간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알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돈도 돈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 답변드릴 때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의 공급을 확충하는 쪽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기업의 채용이라든지 금융 쪽의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경제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현재보다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내수고 그리고 내수의 어떤 공급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그것을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로 연결하는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지금 앞서 이렇게 집단 대출을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는 주택 공급의 영향이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선분양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차를 가지고 그 물량들의 준공이 들어오고 준공이 되면 입주가 될 겁니다. 입주가 되면 공급이 많은 지역,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저희가 200만 호 주택 공급할 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주택 재고가 상당히 다른 상태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역전세난’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세가격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다시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가격 지지 또한 가계부채 증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채 탕감 이런 게 사실은 핵심인데 한쪽에서 그것이 초래할 도덕적 해이 문제 이것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또는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매몰비용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크냐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 위기라면 당연히 여러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어떤 탕감을 통한 채무 재조정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고 아까 영국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장단점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조합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이것의 시효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려고 하거나 이미 다 턴 것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이의가 없을 수 없고요,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너무나 논리가 자명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국회가 금융위원회하고 또 예금보험공사하고 유암코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정책적 조언을 하고 정부가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고…… 왜 제가 특별법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19대 국회 때 가계부채 문제가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감독당국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이 정도의 사람은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서로가 내부적으로는 다 공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대에서 민생경제특위를 구태여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과거 19대 때 논의했던 것은 뒤로 미루고 우리는 이것만 한다’고 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정부 압박해서 ‘빨리 빨리 털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위원회 법으로 할 거냐? 아까 여러 가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상환 불가능한 금융기관 채무의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정무위 입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위 입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좋고 19대 때의 합의를 사실상 이행하는 것이어서 선후 관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두 개 다 하는 것이 민생경제특위의 어떤 의미에서는 미니멈이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어떻게 하고 통합도산법을 바꾸고 이것은 법사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렇지만 일단 이것이라도 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우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100%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혼부부의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서 전월세 주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는 사실은 주거의 안정성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야 되는 계층이고, 그러면 오히려 자가보유가,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때 LTV를 올려줘서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시적으로 접근해야지 신혼부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 도입되고 직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공급이 감소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기위축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감소했고, 그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법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는 있지만 관련 통계를 연구자들이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방법을 정부 당국자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한 통계가, 거의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는 그것을 보면서 정책 입안도 하고 또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방어도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거의 자료를 가지지 못한 채 몇몇 개의 연구에 의거한 통계적 코럴레이션(correlation)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수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잘 요약하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다중채무자는 대충 이런 정도가 되겠구나, 또 정부 돈은 이 정도만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저는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차제에 LTV․DTI 규제를 금융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면 DSR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정말 가능한 한, 아까 연계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연계까지 어렵더라도 이쪽에서, 금융위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가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채무조정 관련된 업무들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일부 참여를 해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채무도 여직까지 추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10년 넘게 연체한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 지금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갚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명백한 분들인데 파산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이 굉장한 숫자가 연체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나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채무조정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렇게 안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이 되면 금융권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윤상직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 우선 어느 누구도 가계부채의 급증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의 채무증가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어느 누가 부채를 더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 채무탕감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체율과 관련한 얘기는 아까도 평균 과 꼬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평균 연체율하고 실제로 연체율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비하인드스토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맨 끝의 분포에 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인적자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으로 일자리가 과연 많이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과거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한계도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서 우리가 부채탕감을 주장하는 얘기는 아까 김현아 위원님 답변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빚을 주어서 수요를 늘릴 수 없는 상황하에서 빚을 탕감해서 수요를 늘리는 또 다른 내수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위기발생 가능성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기발생 가능성이 무시할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할 수 있는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부채탕감은 일어나는 게 좋고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부채탕감은 사전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관치금융 등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시스템리스크 관련해서 스스로 나서서 뭘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을 통해서 한다든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물론 기업한테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른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내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일례로 얼마 전에 개포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을 했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단대출 보증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분양가 통제를 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랬는데 통제를 하고 나니까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좋은데 분양가는 내려가다 보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개포에서 나타난 일뿐만 아니라 작년에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지자체 차원의 분양가 규제를 일정 부분 했었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하고 나니까 거의 몇백 대 1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라는 것이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오히려 수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에 가졌던 비판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강남 재건축시장은 앞단에서 좀 더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가계부채 운명의 절반을 걸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지지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요. 그것이 통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굴러 떨어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는 방법이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 바깥에서 경제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그 2개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은 도산절차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이 하는 고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부동산 가격지지, 가계부채 문제를 떠나서 과거에는 경기 부양을 하려면, GDP 계정의 십몇 %가 건설투자이기 때문에 당장 돈만 넣으면 GDP 숫자가 올라가니까 건설경기 부양 또는 주택경기 부양 이런 쪽을 아마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요자 쪽의 금융조건을 완화하는 방식 그래서 경제활성화와 가계부채 증가, 건설업 경기활성화가 이렇게 같이 갔던 면 이 있는데요. 그것이 잘됐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많이 부딪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계부채 대책과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좀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가계부채 대책은 경제활성화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인가? 저는 다른 방식의 활성화 통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의 성장은 물건이 안 팔리면 소비자에게 빚을 주는 거지요, 소비자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내가 빚 줄 테니까 이 물건 사라’ 그래서 지탱해 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머리 꼭대기까지 빚이 찼기 때문에 빚을 줘도 더 이상 소비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소비를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까지 올라온 빚을 싹 없애 주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이 사람 빚을 없애 주고, 물밑에까지 가라앉아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을 물 위로 올리면 이 사람이 다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저는 정부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이 돼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진행될 것 인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그 사람들이 또 주택 갖고 있는 것을 시장에 내놓는 것,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정부에서 사 가지고 새롭게 공급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주택의 공급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인구는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주택의 가격은 기간의 문제이지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이 당연히 그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차 거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꺼질 것이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1년 그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후는 또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부동산 문제와 금융의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양자 간에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경기순응성 사이클이 증폭되는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금융이 주택정책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취하지만 분리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택 공급이, 특히 전월세 대출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상에 대해서는 민영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한두 건이 문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통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추세적이고 현상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 뭔가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에도 ‘전화 한 통화면 300만 원이 그냥 들어간다’ 이런 TV 광고를 해서 노래도 애들이 따라 부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상환능력심사를 했길래 300만 원이 그냥 전화 한 통화를 끊기 전에 들어간다고 선전을 하느냐?’라면 그것은 사회가 균형돼서 굉장히 아이디얼한 상황보다 과도한 추심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대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바로잡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예. 주로 채권금융기관에 상환능력 심사를 부여해서, 지금도 솔직히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7등급이니, 6등급이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탕감의 효과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는 정태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딱 한 번만 산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사회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돈 100원을 채무자가 갚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100원 줄어들고 채권자의 재산은 100원 늘어나는데요. 반대로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은 100원 줄어들 게 안 줄어들고 여기는 받을 게 안 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앞의 경우나 뒤의 경우나 사회적 부의 총계는 정태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제로섬 상태다,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지만 더하면 사회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동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부담하고 뒤에 가서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사회가 통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그럴 때 그것을 매기마다 변제능력이 있건 없건 채무자에게 강한 변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잠재채무자의 지급여력을 잘 심사해서 대출을 해라’라고 금융기관에 사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제에도 후자의 내용이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게 약탈적 대출 혹은 과잉대부 금지라는 원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업법 같은 데를 보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소득이나 기타 등등을 보고―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량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와 같은 그런 동태적인 문제점을 사회가 해결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부과할 거냐 하면 금융기관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사후적으로 부채 탕감 얘기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과연 지급여력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측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아직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제도를 다 이렇게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 가능성은 분명히 저희들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 제도적인 장치의 논의는 정말로 오늘부터 꼭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이 질문에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가계부채 LTV․DTI 이것을 완화한 부분이 결국 상당히 나중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당길 수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가계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앞선 다른 진술인분들의 진술에 동의를 하고요. 한꺼번에 당기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저도 부동산 관련된 실무에서도 종사하고 금융부채 조정과 관련된 실무에서도 현실적으로 일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야지 이것이 부동산 경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썼다 풀었다가 다시 당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준칙화하자는 그런 의견에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저는 우선 방식의 문제는 좀 있었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주택정책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은이나 같이 해 주시고 이렇게 쪼개서 했으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아니면 또 정부의 이야기를 제대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통합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책으로서 계속 발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장기적인 프레임을 바꾸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단기대책으로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내성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부분이 리스크 쉐어가 잘 안 되고 있다, 리스크라는 것이 대부분 수요자에게 가고 있고 금융권이 리스크가 발현됐을 때 과연 얼마나 쉐어를 해 주는가라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저는 8․25 대책에서 빠진 부분 중에 너무 담보대출과 관련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진술인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금리 인상 압박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한국의 경제가 자꾸 가라앉고 있다 보면 신용 채무 쪽에서 먼저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쪽은 해법이 너무나 간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실행에 옮기는 그 부분만 남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오정근 - 제346회 제4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DSR 규제 도입하시겠다고 추후에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 시점에서 DSR 규제를 시작하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기관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정책 방향을 앞으로는 주택 또는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을 약간 분리하는 정책으로 이제부터는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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