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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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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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것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서남학원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위헌소지가 제기가 되면 그것에 맞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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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위원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이 발언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가치관에 따른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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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위원입니다. 김세연 위원님의 말씀 일정 부분 공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 또한 이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현장 방문과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노동이냐 학습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사업장에서 아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일정 정도 기준에 있고 제대로 운영되는 업체 같은 경우 그렇게 아이들 인권을 무시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 나갈 것이냐는 점인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이 업체를 찾아가면서 취업을 알선하고 실습을 알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담당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그래서 현장학습 중심으로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로, 근로자로서 2~3개월 월급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부분으로 이게 전환되게 되면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국가가 학습 비용을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적 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7조 1항의 의무조항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에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지, 이번은 그대로 다 통과를 하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이제는 의결 안 하면 되는 거지요. 끝나고서 하면 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아까 처음에 의결할 때 그것을 포함된 것으로 의결을 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병합심사 내용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번 심사 이후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또 관계부처 간에 상당히 많은 우려가 해소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100% 해소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과태료 부과주체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실시될 경우에 참여 기업체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위원님들께서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우려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부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초’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청산되지 아니한 법인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송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례의 부분에서 일부 수정한 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산되지 아니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적용례 문안을 다듬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모두한테 하는 얘기지요. 교육부,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모두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것 소송을 걸라고 얘기해요? 책임을 그렇게 전가해요?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가 반성할 생각을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법을 주십시오. 방법을 주세요. 왜 이렇게 서남학원을 비호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설립자와 법인이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여러 가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가 법무법인이라든가 여러 헌법학자들, 법학자들의 의견을 다 들은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경학원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서남학원 문제, 핵심적인 문제는 귀속처가 바뀐다는 거지요? 어디지요, 신경학원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것 너무 자주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 서남학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행 법률과 제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영훈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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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4

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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