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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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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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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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국․과장님께 들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소통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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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전안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9월 4일 날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에서 전체회의 의결된 것이 12월 8일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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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는데그때서야 의원 통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제 이 법사위에 올라와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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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 그리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자 두 가지의 기능을 봤을 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입법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을 이야기해서,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검사 제도를 지금 여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당이 빠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장이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훼손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격사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정권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된 자’ 이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대법원장이든 변협 회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현저히 정치적 편파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짜 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것으로보니 결격사유에 넣게 되면 그 외의 사람들로서 충분히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늘 사보임 되어서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 위원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에 비해서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거기다 유예하게 다 넣어 놨어요, 법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향후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논란이 예고돼 있었고, 논란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법이 통과됐으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것 개정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전안법 개정이. 그리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장 방문해서 논란이 된 문제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게 법사위에 회부돼 와서 긴급하게 지금, 1월 1일부터 이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긴급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원래 국회 일정이 12월 9일 날 정기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좋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부랑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급하게 교육부랑 협의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향후에라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오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이 법안이 산업위에 제출됐을 때 교육부하고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3항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기존에는 그러면 교육부의 관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중국의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국방부에서 잘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려면 사실 국제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사전에 그걸 통보해 주는 게 국제관계상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어쨌든 지금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식별구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이어서 중국 전투기가 자디즈에도 침입해서 거쳐 갔는데 일본에는 중국이 사전통보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2대 포함해서 5대가 지금 카디즈에 무단 침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중국의 소위 B-52 전략폭격기라고 불리는 H-6K 이게 핵무기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폭격기인데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의 재산 현황

30.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오신환의 활동 요약


오신환의 공약


오신환의 입법활동


오신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오신환의원실 채용 정보


오신환의 잘한 일


오신환의 못한 일



오신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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