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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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71년 2월 7일
- 한자이름: 吳晨煥
- 영문이름: OH SHINHWAN
- 당선지역: 서울 관악구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바른정당
-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5761
- 보좌관: 김형진 백관백
- 비서관: 정바울 이경관
- 비서: 오용택 김규환 신동식 이슬기 배지환
- 약력
-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수료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졸업
관악구 당곡 초·중·고등학교 졸업
경력
바른정당 원내대표
제20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제19. 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오신환의 말말말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처리를 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임박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저는 산업부가 그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전안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9월 4일 날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에서 전체회의 의결된 것이 12월 8일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전안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9월 4일 날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산업위에서 전체회의 의결된 것이 12월 8일이에요. 그렇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 그리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자 두 가지의 기능을 봤을 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입법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을 이야기해서,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검사 제도를 지금 여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당이 빠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장이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훼손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격사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정권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된 자’ 이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대법원장이든 변협 회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현저히 정치적 편파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짜 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것으로보니 결격사유에 넣게 되면 그 외의 사람들로서 충분히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 그리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입법권자 두 가지의 기능을 봤을 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입법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을 이야기해서,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검사 제도를 지금 여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당이 빠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장이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훼손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격사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정권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된 자’ 이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대법원장이든 변협 회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현저히 정치적 편파성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짜 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것으로보니 결격사유에 넣게 되면 그 외의 사람들로서 충분히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는데그때서야 의원 통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제 이 법사위에 올라와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는데그때서야 의원 통해서 발의해 가지고 이제 이 법사위에 올라와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업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는 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여기서 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는 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여기서 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이것을 통과시키든지 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늘 사보임 되어서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 위원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에 비해서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늘 사보임 되어서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 위원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에 비해서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논란이 예고돼 있었고, 논란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법이 통과됐으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논란이 예고돼 있었고, 논란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산업부의 공무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법이 통과됐으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이 통과돼도 6개월 동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걸 같이 지금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법 내용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것 개정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전안법 개정이. 그리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장 방문해서 논란이 된 문제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것 개정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전안법 개정이. 그리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장 방문해서 논란이 된 문제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게 법사위에 회부돼 와서 긴급하게 지금, 1월 1일부터 이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긴급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원래 국회 일정이 12월 9일 날 정기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법사위에 회부돼 와서 긴급하게 지금, 1월 1일부터 이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긴급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원래 국회 일정이 12월 9일 날 정기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좋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부랑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급하게 교육부랑 협의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향후에라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좋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부랑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고, 급하게 교육부랑 협의를 이루어 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교육부하고 향후에라도 면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3항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기존에는 그러면 교육부의 관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3항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기존에는 그러면 교육부의 관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중국의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국방부에서 잘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중국의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국방부에서 잘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어쨌든 지금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식별구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쨌든 지금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공식별구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2대 포함해서 5대가 지금 카디즈에 무단 침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2대 포함해서 5대가 지금 카디즈에 무단 침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신환의 재산 현황
30.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오신환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2567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오신환의 공약
- 20대
- 19대
오신환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 - [입법예고] [2011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 ... - [입법예고] [20111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입법예고] [201110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학전문 ... - [입법예고] [20111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음. 이처럼 형사 사건의 관계인과 변호인에 있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 ... - [입법예고] [20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 - [입법예고] [2010829]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12-14 제안이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형평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그러나 행정부의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는지 심사해야 할 국회마저 특수활동비를 부정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흠결부터 먼저 바로잡으 ... - [입법예고] [20108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4%가 증가하였는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 - [입법예고] [2010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두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만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남지 않아 결국 밀실 담합과 졸속 심사 ... - [입법예고] [20107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사업자가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사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방송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
오신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오신환의원실 채용 정보
오신환의 잘한 일
오신환의 못한 일
오신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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