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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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걸의 말말말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농가는 농식품부에서 인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가 대비 한 6.0%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약을 적게 쓴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농가는 농식품부에서 인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가 대비 한 6.0%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약을 적게 쓴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 놓고 첫 번째 항이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아까 조금 전에 논의했던 그 항이 되겠고요, 2호가 학업 중단 학생입니다. 그 래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통해서 학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업숙려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 놓고 첫 번째 항이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아까 조금 전에 논의했던 그 항이 되겠고요, 2호가 학업 중단 학생입니다. 그 래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통해서 학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업숙려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입니다. 기존의 28조에, 현재 제1항2호에 이미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규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입니다. 기존의 28조에, 현재 제1항2호에 이미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규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지요. 여기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특수학교의 보건교사들은 절대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여기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특수학교의 보건교사들은 절대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단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문제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건강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원격으로 지정병원하고 연계해서 상시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의료법에서는 바로 여기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현재 의료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병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문제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건강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원격으로 지정병원하고 연계해서 상시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의료법에서는 바로 여기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현재 의료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병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수 5개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희귀난치성 건강장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한 661명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수 5개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희귀난치성 건강장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한 661명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맹아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상해라든지 넘어져서 다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교의 특수학교에는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에 의료시설이 좀 낙후된 지역의 공립학교는 국고 신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특교 사업이라든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맹아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상해라든지 넘어져서 다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교의 특수학교에는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에 의료시설이 좀 낙후된 지역의 공립학교는 국고 신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특교 사업이라든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 167개 교에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립이 70개, 사립이 92개 그다음에 국립이 5개 교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총 167개 교에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립이 70개, 사립이 92개 그다음에 국립이 5개 교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교에만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거고요. 저희들이 9월 1일 자에 국립특수학교가 5개 교 있는데 그 보건교사들이랑 협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특수학교에는 이런 중증장애 학생이라든지 복합장애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보건교사 혼자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지정병원과 협진을 통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이렇게 관리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전체 수렴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교에만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거고요. 저희들이 9월 1일 자에 국립특수학교가 5개 교 있는데 그 보건교사들이랑 협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특수학교에는 이런 중증장애 학생이라든지 복합장애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보건교사 혼자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지정병원과 협진을 통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이렇게 관리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전체 수렴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그 부분은 9월 1일 자에 하고 그 후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9월 1일 자에 우리 실무진들이 해당 학교 담당자들이랑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 부분은 9월 1일 자에 하고 그 후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9월 1일 자에 우리 실무진들이 해당 학교 담당자들이랑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책과제로 발굴하고 9월 1일 5개 국립학교 보건교사들이랑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도 했을 때 단발적으로 특수학교에 지금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난치성 장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은 필요하다, 특히 지금 선생님들의 학생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책과제로 발굴하고 9월 1일 5개 국립학교 보건교사들이랑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도 했을 때 단발적으로 특수학교에 지금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난치성 장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은 필요하다, 특히 지금 선생님들의 학생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고, 다만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것을 출연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전반적인 교육기부 기관을 발굴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고, 다만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것을 출연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전반적인 교육기부 기관을 발굴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협의체의 전반적인 법적 근거는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서 미래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께서는 이러 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협의체의 전반적인 법적 근거는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서 미래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께서는 이러 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11명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는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11명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는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인교육기부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교육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순수한 교육기부도 있지만 그분들의 교육기부에 대한 활동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또 발굴해서 저희들이 연수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인교육기부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교육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순수한 교육기부도 있지만 그분들의 교육기부에 대한 활동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또 발굴해서 저희들이 연수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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