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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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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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 문제는 지방비 매칭 문제라든지 현장의 어떤 민원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현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여러 곳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래서 저희는 ‘사업 타당성’이라는 말을 넣어서 조금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래서 도시철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취지는, 교특에 국도라든지 일반철도가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보조금 사업인데 그 보조금 사업만 놓고 보면 도시철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간 편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특 전체를 놓고 보면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분이 다 따로 될 수 있는데 이 특정 항목만 보니까 그렇게 왜곡이 되어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철도 사업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보조금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 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 일부만 돼 있고요, 아직 안 결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그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실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역사적인 것을 기리는 사업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국가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냐, 국가 100% 부담해야 될 거냐, 아니면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 사업들의 원칙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는 돈의 규모보다는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 제정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과거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에 대해서 과거사로 볼 거냐 독립운동으로 볼 거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거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 피해받은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기념식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행자부 소관으로 되면서 100% 국고로 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처에서 담당해서 했는데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성격이 그때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학은 정부 수립 이전이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이전으로 봐서 이것은 역사․문화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국고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체부로, 다른 것은 행자부나 이렇게 갔는데 이것만 문체부로 갔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것은 빼는 것이고요. 저희는 8조에서 기념공원 빼는 것은 정부에서 합의된 사안인데요, 9조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잠깐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산은 특별한 법의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기게 되면 이 사업의 성격이 지자체 보조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이것은 전북도 재산이고 국유재산이 아니거든요.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은 전북도 재산, 공유재산을 넘기겠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좀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것은 국유재산이고 지자체 재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할 수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상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오상우의 잘한 일


오상우의 못한 일



오상우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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