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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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균의 말말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말씀하신 내용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아까 자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학영 간사님한테만 제출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한테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자료를 바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 부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정부에다가 그것을 탄력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때 규제위원회에 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일정이 안 맞으셔 가지고 저희가 미처 그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비용을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려운데 미국도 환경청 같은 데서 만든 기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산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치밀하게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도 지금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본적으로 규제 개혁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한테 지금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정리해 주신 김종석 의원님 안을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규제비용관리제인데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규제를 강화할 때는 그만큼 규제를 또 완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각 부처가 규제를 늘리고자 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급하기 때문에 규제비용관리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실시라든지 규제 미비 시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대국민 공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임위 제출을 안 해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새로 강화하거나 신설할 때는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균의 재산 현황

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오균의 잘한 일


오균의 못한 일



오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604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학영 전문위원 이창림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위원 김한표 위원 제윤경 위원 김성원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장 이상철 위원 정태옥 위원 박찬대 위원 홍일표 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 이동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춘근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산업연구원부원장 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김기중 더불어민주당수석전문위원 김범모 통일연구원부원장 손기웅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KDI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사무처장 정성재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수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한국법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강현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이희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예산기획팀장 어중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서원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14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84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현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위원 김태년 위원 주광덕 위원 박홍근 위원 서형수 위원 윤상직 위원 이개호 위원 김선동 위원 추경호 위원 성일종 위원 오제세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 장석춘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위원 김동철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김준동 위원 김광수 산업연구원부원장 주현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위원 강석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 권주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김기중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대통령경호실기획관리실장 이상붕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민대통합위원회국민통합기획단장 박경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9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이완수 기획재정부 노형욱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이헌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안나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국방부 황인무 국방부 황희종 병무청 이상진 병무청 박우신 방위사업청 문승욱 방위사업청 이상훈 국무조정실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국토교통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우종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재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관직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이상붕 국회 김대현 국회 전상수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국회예산정책처기획관리관 박장호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6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정무위원회 진정구 정무위원회 정창모 정무위원회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국토연구원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산업연구원 주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통일연구원 박형중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진수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 만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김현수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입법조사관 이명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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