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염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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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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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결재나 이런 것도 최고의 결재는 1차관께서 하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연계법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요, 논란이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지어서 가는 것보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곽상도 위원에게 양해를 구했고요. 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두게 되면, 법사위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위원이 딱 앉아 있으니까 반대를 못 하겠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나 여러 가지 위험 소지, 안전에 위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바로 교육부라든가 신고시스템을 만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독․감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어쨌든 지난번 우려했던 점을, 차관님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좀 다시 체크하셔서 더 이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여러 가지 권리나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서 많은 보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문제라든가, 특히 이것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취업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권과 그리고 역할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나가기 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간사가 얘기한 대로 하더라도 서남대학교가 빠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적구나.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일단 서남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서남대가 빠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 법의 취지가 상당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문제는 서남대 때문에 그런데 서남대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나는 상당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늘 이렇게 토론 중에, 오늘 회의를 저희들도 동의하고 하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한 진정한 토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막고 절대적으로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모여서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은 저는 지난번과 이번 토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법을 우리들이 의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열띠게 토론하는 것도 저는 의회 민주주의의 굉장히 성장된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싸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야당은 이것을 감싸려고 하고 있고 혹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상황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저보다는 그래도 법률학을 전공했던 몇몇 위원이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거기에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유은혜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분위기 이런 데 공감을 하면서 이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지, 이것을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가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당리당략의 개인적 시각에 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 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이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이것을 밀어붙이거나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송기석 간사님이 지난번에 반대하셨다가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셨어요. 같은 법률학자니까요.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딱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토론회가 뭐라고 그럴까, 정당성이 좀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관습법이나 다른 방법이 없느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케이. 예를 들어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면 어때요? 이 서남대학교에 한정돼서, 예를 들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사유는 믿고 있고 그런 공명한 잣대를 저는 믿고는 있지만 혹 그 잣대에 따라서 상당 부분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게 목적이지만 그것이 잣대에 따라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결국은 서남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폐교를 자유스럽게, 우리 국가에서는 일부 학교가 사실 폐교가 돼야지 구조조정이 되잖아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충돌적인 법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계속 우려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것 법하고 약간 비켜 있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낸 법안 중에서, 2023년도에 대학교 정원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거나 사학의 폐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낸 법안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 귀속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부 설립자가 투자한 금액은 설립자에게 돌려주거나 제3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저희들이 내놨잖아요. 물론 연관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회계 부정이나 학교법인에 문제가 있었을 때 국가로 귀속되잖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그런 정확한 잣대로인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면 되는데,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간사님하고도 말씀드리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것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혹시 이 잣대를 임의적으로 댔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의 탈출구를 굉장히 제한하고 막는 그런 법이 상충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해서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서남대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해 볼까, 제가 곽상도 위원 보고 ‘한시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서남대학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잠깐 여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배임행위니까 이것을 실제로 누구도 처분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제재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좋아요. 그러면 이 법 말고 다른 것으로 제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자 청산인이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여금이 대충 얼마나 남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매각이라든가 절차는 보통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염동열의 재산 현황

6.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염동열의 활동 요약


염동열의 공약


염동열의 입법활동


염동열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염동열의원실 채용 정보


염동열의 잘한 일


염동열의 못한 일



염동열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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