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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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8년 9월 15일
- 한자이름: 余尙奎
- 영문이름: YEO SANGKYOO
- 당선지역: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당선이력: 18,19,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1845
- 보좌관: 고명진, 윤백선
- 비서관: 강현미, 박현숙
- 비서: 김금란, 배만호, 박상우, 권수진, 이정아
- 약력
-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
여상규의 말말말
여상규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2017년 말 현재 적법화한 농민이, 적법화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민이 12%입니다. 나머지 88%의 축산 농민이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적법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축산 농민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88%의 적법하지 못한 축사를 철거하게 되면 축산 농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축산 농업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농민에게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가축 질병의 발생이 좀 빈번하고 또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적법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만 잘못했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무허가 축사의 철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축산 농업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들에게 비용 경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2017년 말 현재 적법화한 농민이, 적법화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민이 12%입니다. 나머지 88%의 축산 농민이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적법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축산 농민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88%의 적법하지 못한 축사를 철거하게 되면 축산 농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축산 농업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원인이 농민에게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가축 질병의 발생이 좀 빈번하고 또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적법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것을 농민들에게만 잘못했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무허가 축사의 철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축산 농업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들에게 비용 경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한 말씀씩 하시기 때문에 저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쪽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녹아 있는 그런 안을 하나 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분부분 개정안을 자꾸 내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정부 쪽에서 그런 안을 내야 되느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모든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 경찰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경찰은 진작부터 검토되어 왔지만 자치경찰과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경찰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경찰은 중앙경찰, 중앙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중앙조직이 될 때 그 수사경찰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 지금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 둘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자치경찰이 되어야 될 경찰들까지 전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서 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경찰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게 수사경찰이 되면 그 소속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경찰로 해서 수사권을 직접 갖게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또 공소여부 결정을 하고 또 재판 중에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들도 많을 텐데 재수사나 특정 부분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을 활용할 것인지 또 지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문제들이 다 검토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안이 빨리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 경찰수사권이 독립되고 검찰이 공소유지 내지는 수사지휘 또 특정 사건의 수사 이런 데 집중된다고 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이 공수처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이 뭐랄까요 정권에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역사가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검사는 직업공무원이고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검찰에 의해서 검찰이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고 또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이렇게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수처는 정치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검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도 일개 부 내지는 일개 청에 불과한 그런 조직에 대통령 직속으로 된 공수처장이 있고 수사검사들이 있다, 그 수사검사들이 직업공무원으로 있다가 온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 또 선발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공수처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악용당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또 그런 공수처 검사들이 예컨대 지금 정치검찰처럼 정권에 편향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 정치인들 뒷조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까지 수반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여라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도 같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들이 전부 한 말씀씩 하시기 때문에 저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쪽에서 모든 문제점들이 검토되고 녹아 있는 그런 안을 하나 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분부분 개정안을 자꾸 내는 것은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정부 쪽에서 그런 안을 내야 되느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모든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 경찰을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경찰은 진작부터 검토되어 왔지만 자치경찰과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경찰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경찰은 중앙경찰, 중앙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중앙조직이 될 때 그 수사경찰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 지금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 둘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자치경찰이 되어야 될 경찰들까지 전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행자부․행안부 이런 데서 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경찰이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게 수사경찰이 되면 그 소속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경찰로 해서 수사권을 직접 갖게 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사지휘를 하고 또 공소여부 결정을 하고 또 재판 중에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들도 많을 텐데 재수사나 특정 부분 수사가 필요할 때 경찰을 활용할 것인지 또 지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문제들이 다 검토되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안이 빨리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 경찰수사권이 독립되고 검찰이 공소유지 내지는 수사지휘 또 특정 사건의 수사 이런 데 집중된다고 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이 공수처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점이 뭐랄까요 정권에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역사가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검사는 직업공무원이고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검찰에 의해서 검찰이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고 또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이렇게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수처는 정치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검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도 일개 부 내지는 일개 청에 불과한 그런 조직에 대통령 직속으로 된 공수처장이 있고 수사검사들이 있다, 그 수사검사들이 직업공무원으로 있다가 온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 또 선발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공수처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악용당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또 그런 공수처 검사들이 예컨대 지금 정치검찰처럼 정권에 편향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 정치인들 뒷조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까지 수반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여라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도 같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그 법정기한 내에 적법화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계도도 하고 또 비용 절감의 조치도 취해 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그 법정기한 내에 적법화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계도도 하고 또 비용 절감의 조치도 취해 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 위원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것 보세요, 차관님. 지금 3년이나 유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2%만 적법화했다는 말이에요. 88%의 축산 농민이 적법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시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세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 보세요, 차관님. 지금 3년이나 유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2%만 적법화했다는 말이에요. 88%의 축산 농민이 적법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시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세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7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교육부장관님께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7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교육부장관님께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 위원 - 제354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은 옳다라고 치더라도 몇 가지 전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그런 복잡한 문제 같기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좋은 안을 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 쓸데없는 정식재판청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약식명령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생기면 아마 그런 정재청구는 폭주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제동을 제도적으로 걸 필요가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해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형종을 바꾼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심지어 벌금형을 올리는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형종 변경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은 옳다라고 치더라도 몇 가지 전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그런 복잡한 문제 같기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좋은 안을 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 쓸데없는 정식재판청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약식명령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생기면 아마 그런 정재청구는 폭주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제동을 제도적으로 걸 필요가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해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형종을 바꾼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심지어 벌금형을 올리는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형종 변경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보면 수정안도 없고, 물론 법무부의 의견 또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간략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들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법무부의 수정안이라면 수정안이랄까 이런 초안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수정안도 한번 좀 따로 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법무부 의견은 대체로 검찰의 의견을 대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볼 때 법무부 의견을 두루뭉술하게 대충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법원의 의견도 내 보는 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현행 그리고 개정안, 수정안 법무부, 수정안 법원행정처, 이렇게 4개 안을 놓고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보면 수정안도 없고, 물론 법무부의 의견 또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간략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들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법무부의 수정안이라면 수정안이랄까 이런 초안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수정안도 한번 좀 따로 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법무부 의견은 대체로 검찰의 의견을 대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볼 때 법무부 의견을 두루뭉술하게 대충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법원의 의견도 내 보는 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현행 그리고 개정안, 수정안 법무부, 수정안 법원행정처, 이렇게 4개 안을 놓고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요. 이런 범죄행위의 태양은 이미 구속요건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 예컨대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는 벌금형을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거고 또 예컨대 이런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적 이익이 굉장히 많으면 나중에 몰수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금액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득이 별로 없다면 벌금액을 굳이 높일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위, 태양은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요. 이런 범죄행위의 태양은 이미 구속요건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 예컨대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는 벌금형을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거고 또 예컨대 이런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적 이익이 굉장히 많으면 나중에 몰수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금액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득이 별로 없다면 벌금액을 굳이 높일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위, 태양은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제 생각은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이렇게 같이 규정을 할 때 보통 이런 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벌금형에 대한 부담 내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 금액들을 정하는 게 좋지 싶은데, 일률적으로 1년 이하면 1000만 원 그리고 2년 이하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보여요. 지금 거짓 정보 전달죄나 협박죄 같은 게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취득하는 이익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추상적으로라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재산범죄에 대해서 어떤 부담할 능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환형유치를 했을 때 또 받는 여러 가지 법감정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차관님, 차장님 두 분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제 생각은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이렇게 같이 규정을 할 때 보통 이런 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벌금형에 대한 부담 내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 금액들을 정하는 게 좋지 싶은데, 일률적으로 1년 이하면 1000만 원 그리고 2년 이하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보여요. 지금 거짓 정보 전달죄나 협박죄 같은 게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취득하는 이익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추상적으로라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재산범죄에 대해서 어떤 부담할 능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환형유치를 했을 때 또 받는 여러 가지 법감정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차관님, 차장님 두 분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 위원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어떻든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 관련된 질의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고요. 그런 제도개선에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떻든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 관련된 질의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고요. 그런 제도개선에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상규의 재산 현황
59.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여상규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83%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295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여상규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여상규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 - [입법예고] [20110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 검사 ... - [입법예고] [20109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25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 ... - [입법예고] [20104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2인)
2017-11-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가 제출된 이후 바로 인사청문회가 개회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자료 제출 이후 일정 기 ... - [입법예고] [20104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2017-1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최근 분담금 규모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고,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여 ... - [입법예고] [2010447]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30인)
2017-11-27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법령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3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1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로 규정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밀거나 당겨 이동하는 야쿠르트 수레 등 손수레의 경우에도 차로 분류되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 - [입법예고] [20103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11-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구난·견인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이하 ‘운송사업자 등’)로 하여금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의 강제 견인 및 관련 비용 청구 등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등과 차 ... - [입법예고] [200987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2017-10-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과징금 부과시 의견제출 절차 등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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