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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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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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셧다운이라든지 또는, 그런데 선택적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중복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페어런트 컨트롤이라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플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되지, 그다음에 민․관․부모 그다음에 유저들 이렇게 같이 관리하는 문화로 같이 가야지 어떤 기관에서 일부 인력을 태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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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것은 게임을 지금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은 정말 하나의 물건, 신발이나 초코파이 찍어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계관과 인간관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게임물 관리’가 ‘게임 물관리’라고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성 또 사행성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뽑아내고 또 그것을 한다고,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무식한 방법의 관리나 단속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지금 이 말씀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고견을 주셨는데, 기술 가지고 극복 가능한 그 인간조건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oT 기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센서기술 굉장히 좋은데 그거 가지고, 여기서 작은 인력으로 매일매일 치고 빠지는 게임의 탈을 쓴 도박물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도 관리 가능하고 라이선스 이런 것들을 다 같이해서, 콘텐츠 맨날 팔아 봐야 중국에 카피 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게임 종주국으로서의 주권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는데 관리기술까지 같이 태워서 파는, 그리고 그 밑단에는 엄격하게 철저한 그런 기술적인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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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추천은 다, 9개 전체가 문화부 유관기관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닌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오고, 그렇게 다 오고요. 그다음에 임명을, 장관이 임명을 하시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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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규제라 고……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규제라고 하면 그것을……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진흥법입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하면 좀 억울하거나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다 싶은 게 진흥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뽑아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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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추천은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교총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변호사 단체라든지 그런 데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원조회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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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43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입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아케이드 및 성인용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게임정책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일반현황과 15년도 주요 경영성과는 2쪽 이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6쪽,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핵심방향입니다. 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는 기관으로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게임물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여 세상을 바꾸는 게임 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6가지의 주요업무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게임물 등급분류 및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원입니다. 위원회는 주 1회 정례화된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 진행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등급분류 수행을 하고 있으며, 등급분류의 적정성 및 국제표준화된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유관부처,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정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또한 해외 등급분류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표준화된 글로벌 등급분류 기준 확보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장우 간사와 사회교대) 9쪽,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온라인․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상시․전문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사법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모바일 오픈마켓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력단절 여성들을 고용하여 모니터링단 활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바른 게임 지킴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게임물 관리에 관한 범국민적인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1쪽, 불법게임물 상시관리․점검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출입․조사 및 수거․폐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불법게임물 단속 및 차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이용자 및 산업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굿게이머 스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에 다양 한 전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사설서버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산업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민관,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사업자 및 협․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등급분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국제적으로도 적시성 있는 등급분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게임물 종합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등급분류 신청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간등급분류기관과의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와 기계지능화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게임물관리위원회 현안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게임물의 자율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이 올해 5월 19일에 재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아주 전면적인 기술기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상당한 투입이 필요한데 현재 여러 가지 제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개정된 법안이 정착․운영되어 우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게임주권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또한 지도편달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갑질 철폐, 민간 합동 협의에 의한 자율성 회복과 전문가․시민 지킴이 지원을 운영철학으로 내걸고 오픈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십년간 국가가 게임판에 묻지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게임판은 주저앉고 놀이와 노름이 더 뒤죽박죽으로 엉키고 이용자는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상황의 주적은 불통과 방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 뿌린다고 진흥이 아니듯이 각종 규제를 누더기로 덧입힌다고 해서 안전망이 두꺼워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관련해서 많은 입법이 진행되지만 정작 이용자들과 긍휼한 개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도록 보상이 잘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비튼다거나 또는 떠든 아이 이름 적기 바쁜 그런 식의 게임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바로설 수 있도록 게임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마법의 버프를 걸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교문위 위원님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게임주권 회복을 위한 프런티어 기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22세기를 꿈꾸는 이용자들과 21세기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산업계를 보호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입니다.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신설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행성 확인 및 사후관리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일반현황은 2쪽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17년도 주요 업무현황 및 핵심방향입니다. 위원회는 게임물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게임물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여 ‘세상을 바꾸는 게임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5쪽입니다. 주기적인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를 통해 안정적 등급분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등급분류제도 운영을 위해 유관부처 및 민간 소통 강화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위원회는 온라인 게임물과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는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 수행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제공 업소에 대한 상시관리 및 점검활동, 출입조사, 수거․폐기,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게임물 건전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위원회는 이용자, 일반 국민 및 지자체 공무원, 경찰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설서버 단속, 음란물․사행성 차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게임 이용자와 게임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등급분류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 온라인 사업자, 아케이드협회 등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국제등급분류연합 가입 검토를 위한 해외등급분류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와 체계적인 게임물 관리를 위해 민간 등급분류기관과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게일물 정보의 보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게임물 종합관리기관으로서 고객 소통과 서비스 가치를 근간으로 건강한 게임안전망을 조성하여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업무현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기관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나 특정기관이나 몇 명의 힘으로 바뀔 수 없는 게임판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기관장만이 아는 이야기를 들려 드리는 것이 바쁜 국정 운영 시간을 쪼개어 이 시간을 마련하신 위원님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명숙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여명숙의 잘한 일


여명숙의 못한 일



여명숙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9-20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505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유성엽 위원 신동근 위원 염동열 위원 오영훈 위원 안민석 위원 노웅래 위원 송기석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 유은혜 입법조사관 정홍진 위원 김세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직무대행 전경목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정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직무대행 유은상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봉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강만석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오치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 언론중재위원장 양인석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김혜경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병선 위원 김병욱 위원 이은재 위원 이종배 위원 이동섭 위원 전희경 위원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 강길부 위원 박경미 위원 곽상도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위원 손혜원 위원 장정숙 위원 전재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556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병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한국문화정보원 김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성혜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정철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형태 한국문화진흥(주) 김종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영상자료원 류재림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 문재완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예술의전당 고학찬 정동극장 손상원 국악방송 채치성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진 대한체육회 강영중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오치정 그랜드코리아레저 이기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한국문화재재단 서도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민경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오수동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우상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순서가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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