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119구조기획과 엄준욱

공유하기

엄준욱의 말말말


1
소방청119구조기획과 엄준욱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하고 소방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업무 처리, 수사를 같이 하는데 소방기본법에 또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법령은 5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구급법에 의한 활동을 했는데도 구조․구급법에 의한 것보다는 소방기본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구급법에 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준욱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엄준욱의 잘한 일


엄준욱의 못한 일



엄준욱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