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오히려 정부에서 예를 들면 장기 무단점유한 사람을 정상화시키는 데 협력했다고 그러나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오히려 깎아 주고, 변상금은 높이더라도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캠코 나가면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는 그냥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한다고 굉장히 냉랭하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거지요. 일반 지자체나 정부 같으면 표하고 관련됐으니까 그래도 어디 항의할 데도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애들 나오면 일반인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타깃으로 해서 나가는 데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만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캠코가 관리하고 난 뒤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는 거지요. 또 대부료 책정 자체도 너무 세다 이거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세게 매긴다고…… 그런 캠코의 활동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더 쉽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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