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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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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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앞에 36억 7000을 증액을 했잖아요. 통계청에 제가 볼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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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저는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수준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액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오히려 정부에서 예를 들면 장기 무단점유한 사람을 정상화시키는 데 협력했다고 그러나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오히려 깎아 주고, 변상금은 높이더라도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캠코 나가면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는 그냥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한다고 굉장히 냉랭하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거지요. 일반 지자체나 정부 같으면 표하고 관련됐으니까 그래도 어디 항의할 데도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애들 나오면 일반인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타깃으로 해서 나가는 데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만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캠코가 관리하고 난 뒤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는 거지요. 또 대부료 책정 자체도 너무 세다 이거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세게 매긴다고…… 그런 캠코의 활동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더 쉽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다가 요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껴요. 느끼고, 나라 일 같으면 그냥 놔뒀던 걸 이제는 자산관리공사는 일반 정부기관하고 달리…… 관련 당사자를 지적했는데 안 들으면 매각해 버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굉장히 압박이 너무 심하다, 사정을 좀 봐주면서 천천히 진행하면 될 걸 외부기관에 정부가 맡겨서 너무 압박을 강하게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고 특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변상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단순히 행정 편의적으로 벌을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실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옛날부터 무단점유해 오던 분들한테는 과도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유연성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위원님 원하는 게 어떤 특정한, 여러 민원 중에서도 생각나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특별히 이슈가 되거나 민원이 특별한 케이스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는 분기별인데 어떤 창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월말이라 치면 월말 그시간 현재 집행 결과 집계된 것을 다시 한번 띄워 주는 거지. 그러면 보고하는 것하고 수고는 완전히 다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안 하더라도 dBrain에 일부를 띄워 놓는 방법은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금융기관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 유가증권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주식이지요? 주식이 결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그게 말이 현물이지 대부분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등재만 안 됐을 뿐이지현가성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회계처리상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와 유사한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나라의 외국 사례를 한번 보고 거기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현물출자의 경우에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현물출자를 하면 현물출자 종류가 주로 어떤 거지요? 지금까지 해 왔던 현물출자 종류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완전히 다 막아 놓으면 또 특수한 경우가 생기니까 단서를 달아서, 예를 들면 비경상적인 경우 또 재해 등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고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예를 들면 분야별로 총액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나오면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아닐지라도 어차피 추정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경계가 있다면 기재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총액은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표시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더 자세히 구분되면 좋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내역까지 보지 않더라도 추정액이라도 자료를 낼 수 있다면 현재보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정액 정도라도 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서 심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부담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감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특히 내년에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감면을 축소하고 혹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을 재검토하는 이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투명하고는 틀리지요, 세무조정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게 10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적용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꾸 확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 걸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세무조정하는 게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관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방에서 보면 매출 100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의 다 걸릴 겁니다. 거의 다 걸리고, 거기에 따른 세무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과표도 올라갈 뿐더러 세 부담이 그만큼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겨우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실제로 안 돼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지역농협간의 합병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벌써 증세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세 부담을 늘려 버리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엄격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표 20억 원 나올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법인세 9% 대상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장려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기한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이전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과밀억제권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차후에 알아 가지고 지방에서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없이 개정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다시 낸 것이고, 사실 수도권 밖이나 과밀억제권 밖이나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 얘기하는 요구대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이지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세금감면을 아무리 해 줘도 사실상 다시 돌아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준비라든가 또 혁신성장을 하지만 여당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부 관계자도 계신데 있는 기업이라도 더 이상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또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안 쓰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유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아, 원래 이 두 개 조항이 중복 적용이 안 됐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하고 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지금 정부안은 합해서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정부안이 지금 통합을 해서 요건 자체가 고용이 증대되어야만 적용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일단 지금 이게 통합됨으로써 고용이 증대 안 되는 기업들은 그만큼 적용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엄용수의 활동 요약


엄용수의 공약


엄용수의 입법활동


엄용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엄용수의원실 채용 정보


엄용수의 잘한 일


엄용수의 못한 일



엄용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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