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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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1월 20일
- 한자이름: 嚴龍洙
- 영문이름: UM YONGSOO
- 당선지역: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바둑
- 전화번호: 02-784-2316
- 보좌관: 김기철, 윤치업
- 비서관: 손승웅, 함광진
- 비서: 허성은, 장명숙, 박수현
- 약력
엄용수의 말말말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저는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수준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액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수준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액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오히려 정부에서 예를 들면 장기 무단점유한 사람을 정상화시키는 데 협력했다고 그러나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오히려 깎아 주고, 변상금은 높이더라도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캠코 나가면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는 그냥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한다고 굉장히 냉랭하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거지요. 일반 지자체나 정부 같으면 표하고 관련됐으니까 그래도 어디 항의할 데도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애들 나오면 일반인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타깃으로 해서 나가는 데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만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캠코가 관리하고 난 뒤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는 거지요. 또 대부료 책정 자체도 너무 세다 이거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세게 매긴다고…… 그런 캠코의 활동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더 쉽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히려 정부에서 예를 들면 장기 무단점유한 사람을 정상화시키는 데 협력했다고 그러나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오히려 깎아 주고, 변상금은 높이더라도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캠코 나가면 직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는 그냥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한다고 굉장히 냉랭하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거지요. 일반 지자체나 정부 같으면 표하고 관련됐으니까 그래도 어디 항의할 데도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애들 나오면 일반인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타깃으로 해서 나가는 데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만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캠코가 관리하고 난 뒤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는 거지요. 또 대부료 책정 자체도 너무 세다 이거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세게 매긴다고…… 그런 캠코의 활동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더 쉽게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다가 요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껴요. 느끼고, 나라 일 같으면 그냥 놔뒀던 걸 이제는 자산관리공사는 일반 정부기관하고 달리…… 관련 당사자를 지적했는데 안 들으면 매각해 버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굉장히 압박이 너무 심하다, 사정을 좀 봐주면서 천천히 진행하면 될 걸 외부기관에 정부가 맡겨서 너무 압박을 강하게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다가 요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껴요. 느끼고, 나라 일 같으면 그냥 놔뒀던 걸 이제는 자산관리공사는 일반 정부기관하고 달리…… 관련 당사자를 지적했는데 안 들으면 매각해 버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굉장히 압박이 너무 심하다, 사정을 좀 봐주면서 천천히 진행하면 될 걸 외부기관에 정부가 맡겨서 너무 압박을 강하게 한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고 특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변상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단순히 행정 편의적으로 벌을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실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옛날부터 무단점유해 오던 분들한테는 과도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고 특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변상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단순히 행정 편의적으로 벌을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실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옛날부터 무단점유해 오던 분들한테는 과도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는 분기별인데 어떤 창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월말이라 치면 월말 그시간 현재 집행 결과 집계된 것을 다시 한번 띄워 주는 거지. 그러면 보고하는 것하고 수고는 완전히 다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여기는 분기별인데 어떤 창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월말이라 치면 월말 그시간 현재 집행 결과 집계된 것을 다시 한번 띄워 주는 거지. 그러면 보고하는 것하고 수고는 완전히 다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주식이지요? 주식이 결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그게 말이 현물이지 대부분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등재만 안 됐을 뿐이지현가성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회계처리상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와 유사한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나라의 외국 사례를 한번 보고 거기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현물출자의 경우에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식이지요? 주식이 결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그게 말이 현물이지 대부분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등재만 안 됐을 뿐이지현가성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회계처리상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와 유사한 회계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나라의 외국 사례를 한번 보고 거기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현물출자의 경우에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완전히 다 막아 놓으면 또 특수한 경우가 생기니까 단서를 달아서, 예를 들면 비경상적인 경우 또 재해 등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고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완전히 다 막아 놓으면 또 특수한 경우가 생기니까 단서를 달아서, 예를 들면 비경상적인 경우 또 재해 등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고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예를 들면 분야별로 총액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나오면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아닐지라도 어차피 추정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경계가 있다면 기재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총액은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표시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더 자세히 구분되면 좋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를 들면 분야별로 총액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나오면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아닐지라도 어차피 추정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경계가 있다면 기재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총액은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표시할 수 있으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더 자세히 구분되면 좋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내역까지 보지 않더라도 추정액이라도 자료를 낼 수 있다면 현재보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정액 정도라도 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서 심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내역까지 보지 않더라도 추정액이라도 자료를 낼 수 있다면 현재보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정액 정도라도 낼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서 심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부담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감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특히 내년에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감면을 축소하고 혹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을 재검토하는 이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부담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감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특히 내년에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계획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감면을 축소하고 혹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을 재검토하는 이런 균형된 감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게 10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적용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꾸 확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 걸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10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적용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꾸 확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 걸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세무조정하는 게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세무조정하는 게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관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방에서 보면 매출 100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의 다 걸릴 겁니다. 거의 다 걸리고, 거기에 따른 세무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과표도 올라갈 뿐더러 세 부담이 그만큼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겨우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실제로 안 돼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지역농협간의 합병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벌써 증세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세 부담을 늘려 버리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엄격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표 20억 원 나올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법인세 9% 대상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장려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기한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관련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방에서 보면 매출 100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거의 다 걸릴 겁니다. 거의 다 걸리고, 거기에 따른 세무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과표도 올라갈 뿐더러 세 부담이 그만큼 예전보다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겨우 맞추는 그 정도 수준밖에 실제로 안 돼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지역농협간의 합병이라든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벌써 증세를 하는 것과 똑같이 세 부담을 늘려 버리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엄격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표 20억 원 나올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법인세 9% 대상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장려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기한은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이전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과밀억제권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차후에 알아 가지고 지방에서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없이 개정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다시 낸 것이고, 사실 수도권 밖이나 과밀억제권 밖이나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 얘기하는 요구대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이지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세금감면을 아무리 해 줘도 사실상 다시 돌아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준비라든가 또 혁신성장을 하지만 여당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부 관계자도 계신데 있는 기업이라도 더 이상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또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안 쓰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유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먼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하면서 이전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과밀억제권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논의가 거의 없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차후에 알아 가지고 지방에서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없이 개정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다시 낸 것이고, 사실 수도권 밖이나 과밀억제권 밖이나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 얘기하는 요구대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이지만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세금감면을 아무리 해 줘도 사실상 다시 돌아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준비라든가 또 혁신성장을 하지만 여당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정부 관계자도 계신데 있는 기업이라도 더 이상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또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안 쓰면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유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엄용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엄용수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6%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1005회
- 맡은 역할들: 시장 위원 의원
엄용수의 공약
- 20대
엄용수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9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시의 경우, 전체 환경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이며,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75%를 차지함. EU를 비롯한 영국, ... - [입법예고] [201117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실상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 - [입법예고] [20111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 - [입법예고] [2010790]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 ... - [입법예고] [20107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정유섭의원 등 13인)
2017-12-08 제안이유 대기업들이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보호제도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 - [입법예고] [201066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2017-1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 - [입법예고] [201065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06 제안이유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은 1968년에 주식회사 영육농산이 근대식 도계장을 설치한 후, 수원지역 농가들과 계약사육을 시작한 것이 국내 계열화사업의 시초로서 그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은 상당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분업화된 생산-유통-판매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농가는 소득안정, 생산？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는 확대되는 ... - [입법예고] [201064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경우 현행법령에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의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가 어렵고, ... - [입법예고] [20106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06 제안이유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이에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 ... - [입법예고] [20105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서 시도·군도·구도가 제외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군도·구도에 대하여도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
엄용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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