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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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충모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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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처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채용시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인사채용비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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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방금 배포해 드린 자료 정부 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회의 때 지적하신 부분이 보칙에 원래 인사 비리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의 장으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5장의2로 해서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해서 별도의 장으로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의 명칭도 인사부정행위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범위를 확대하라는 문제 제기가 계셔서 내용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하고 명칭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4조의2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 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채용 비리만 들어가 있던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조항을 인용해서 내용을 확장했습니다. 그런 식의 내용으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54조의3에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공개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 안은 밑에 보시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채용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특가법상 지금 현재 가중처벌 대상이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가법 3000만 원 수뢰액이 있는 경우 해서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명단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순서에 맞춰 가지고, 항에 맞춰 가지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또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확정 판결이 되고 또 특가법상 수뢰액도 있는 경우 두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마 명단 공개되는 예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그동안에 공공기관의 이런 채용 비리가 계속적으로 오랜 동안 많이 돼 왔던 측면들이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조항 신설이라도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파급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현재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인 경우에는 조세포탈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하고 포탈세액 등등을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다 되었다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아까 보칙에 일반 공공기관 관련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공무원 의제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채용비리나 인사비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공운법 자체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상의 문제 관련되는 부분을 규정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다른 것은 공무원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 감사의 견제 역할도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채용 절차가 끝나고 나면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에 아주 의무화시켜서 채용 관련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주무 기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주무 부처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한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등을 통해서 권익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고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바로 투입을 해서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주기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큰 기관들은 감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지금 최교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부분의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수뢰랄지 알선 관련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보칙 제53조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적인 부분은 형법이나 형벌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부분을 의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벌칙도 이미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채용비리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에 쓰려고 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채용 절차가 일반적으로 다 통일돼 있는 데 비해서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천차만별이고 또 기관별로 이런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부정행위 금지 원칙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했습니다. 인사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혐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기재부․주무부처 등 인사감사 근거 신설하는 부분을 강병원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해서 의무사항을 재량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인사부정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했고요.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인사부정행위자의 직무정지 관련되는 것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했습니다. 인사부정행위 발생기관에 대한 성과급 제한 부분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48조에 있는 경영실적 평가사항으로 조정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명단 공개 및 부정 합격자 채용 취소 부분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했습니다. 부칙에 들어가 있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사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적용에서 소급효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효는 미수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관련된 조항은 공운위 의결사항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이 공운위 의결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저희가 정부 대안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강병원 의원님 안은 임기 중 바로 즉시 해임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공운위의 의결을 거쳐서 임원 징계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일단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면직의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감사기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찬열 의원님 안 53조의4 인사부정행위 금지 이것은 인사부정행위의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용해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항과 2항이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1항에 같이 합쳤고요. 그다음에 3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추가사항입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은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서 정부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안은 ‘기재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채용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재량행위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기관 수가 330개가 돼 있고 또 감사 수행 인력이나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매년 1회 이상은 너무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 주기나 사유 이런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부분은 ‘채용비리 이런 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위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찬열 의원님 안을 수용해서 ‘해당 징계위’를 ‘공운위 또는 기관 내부 징계위 등’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위반한, 채용비리 등등으로 수사․감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영실적 평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찬열 의원님 안은 이쪽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보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칙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보칙은 기타공공기관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평가는 준정부기관 이상만 경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비리 관련되는 행위와 성과급 환수하는 부분 간의 직접적인 관계성이 낮다는 것이 저희들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아서 경영실적 평가 조항인 48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만 돼 있는데 여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항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관장에 대한 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재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도 할 수 있다고 주체를 주무 부처의 장을 추가시켰고, 여기 대상이 기존에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로 감사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용비리 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장도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번 회의에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지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지금 현재…… 그때 최교일 위원님께서 성범죄 등등의 2차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체불 사업자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고요. 국세기본법상 고액 상습 체납자인 경우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징계절차 관련돼서 채용 취소 관련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취소 또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절차를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었느냐 하면 채용 취소인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 절차를 매우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이 소명할 기회까지 부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급효, 마지막에 부칙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소급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거의 양쪽 의견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소급을 하자는 의견은 공익이 사익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비교형량 해 봤을 때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문제점은 아까 장래효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침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그냥 장래효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고요. 다만 지금 현재도 취업 공고문이나 기존의 기관의 내규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지만 하고 있고, 또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내부 징계위를 거쳐서 징계가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효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재무적인 가치로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 예타 같은 경우는 재정 예타와 조금 다르게 재무적인 기준을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이고, 거의 없고요 수익성 위주로 해서 지표를 많이 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수요예측자료 등등이 기관의 여러 가지 비밀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입찰 관련된 거나 이런 쪽에 관련되는 비밀 같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재정 예타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이와 관련해서는 저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타 정보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입찰이나 민관 합동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발주자나 또 투자자 간의 비밀유지조항 같은 것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예정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 우려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공개됐을 경우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이나 과도한 보상 이런 부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대안으로서는 재정 예타와 같이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기업의 영업비밀 특성을 감안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정안으로 예타 조사 결과 관련 지표를 공개해서, ‘예타 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 저도, 국가공무원법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확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충모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양충모의 잘한 일


양충모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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