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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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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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안보고 청취 중인데 혹시 식약처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식약처장님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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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장관님, 본부장님! 우리 국민들께서 현안 질의․답변을 보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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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 제3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송수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윤상우 입법조관입니다. 이택균 입법조사관입니다. 조진숙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효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환영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7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진엽 장관님, 정기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요청되는 한 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 속에 국민건강보험이 그 부과체계 개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제도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나 의료서비스, 복지예산 지원 등 현재의 방식으로는 미진한 여러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변화와 혁신의 2017년을 맞이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업무의 추진 방식과 내용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따끔한 고언과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안 상정과 업무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먼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상정된 법률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 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완영․김종석․유기준․임이자․정용기․김상훈․조경태․전희경․김학용 의원 발의) 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홍영표․전혜숙․김상희․정춘숙․김해영․남인순․김영진․설훈 의원 발의)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오제세․전혜숙․이찬열․양 승조․김상훈․황희․윤호중․한정애․나경원․전현희 의원 발의)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 원 대표발의)(김기선․김도읍․황영철․김 규환․김성찬․송석준․이철우․조훈현․김명연․함진규 의원 발의)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중로․손금주․김해영․인재근․전혜숙․김상희․권석창․김종회․장정숙․정인화․남인순․김광수 의원 발의) 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 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서영교․박 정․박남춘․이찬열․신창현․박주민․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김수민․ 김 관 영 ․ 조 배 숙 ․ 최 도 자 ․ 장 정 숙 ․ 유 성엽․김종회․정동영 의원 발의)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김철민․박남춘․ 전 혜 숙 ․ 주 승 용 ․ 송 영 길 ․ 이 춘 석 ․ 이 원욱․기동민․금태섭 의원 발의)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민홍철․ 박홍근․박정․박재호․정재호․양승조․김병욱․안민석․신창현․설훈․박주민 의원 발의)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인재근․ 윤 소 하 ․ 박 찬 대 ․ 김 정 우 ․ 송 영 길 ․ 김 영진․이재정․이찬열 의원 발의)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홍익표․강창일․ 윤관석․전현희․민병두․신경민․황희․김영진․조정식 의원 발의)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명연․홍철호․ 김 정 훈 ․ 엄 용 수 ․ 신 보 라 ․ 조 훈 현 ․ 임 이자․송희경․박명재 의원 발의)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김정우․윤소하․안규백․서영교․김수민․박주민․이정미․윤관석․소병훈 의원 발의)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순자․유재중․이헌승․함진규․박성중․장제원․김상훈․박인숙․송석준 의원 발의)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인재근․김정우․윤관석․김해영․김현미․남인순․김영호 의원 발의)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이학영․박영선․추혜선․이원욱․소병훈․김종훈․박용진․김영주․박주민․민병두․한정애․박남춘․신창현․유은혜 의원 발의)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용호․김수민․김관영․김종회․조배숙․최도자․장정숙․정동영․유성엽 의원 발의)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강석호․김석기․이완영․곽대훈․유민봉․조훈현․경대수․장석춘 의원 발의)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안호영․이원욱․김관영․추혜선․민병두․정인화․임종성․이철희․김동철․박주민․김경진․안철수․황주홍․최명길․이학영 의원 발의)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인재근․전혜숙․윤호중․김상희․이원욱․우원식․정춘숙․박광온․정인화․최인호․전재수․정재호․조 승 래 ․ 기 동 민 ․ 김 해 영 ․ 김 종 민 ․ 이 학영․양승조․임종성․한정애․이언주․남인순 의원 발의) 2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김정우․인재근․임종성․박용진․장정숙․전혜숙․황주홍․양승조 의원 발의) 2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김광수․최도자․정성호․장정숙․김관영․윤영일․정인화․김수민․박주선 의원 발의) 26.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박선숙․김삼화․김수민․장정숙․황주홍․박주현․정인화․권은희․신용현 의원 발의) 2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윤소하․최도자․김정우․전혜숙․최인호․이학영․이언주․조정식․강훈식 의원 발의)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장정숙․김경진․정인화․최도자․황주홍․정동영․강창일․김삼화․이용호․김관영․윤영일 의원 발의)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강훈식․이용주․소병훈․민홍철․이용호․박주민․김현권․박 남춘․최인호․정성호 의원 발의)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정태옥․송희경․정병국․이우현․이현재․유재중․박맹우․박완수․추경호 의원 발의)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 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주민․윤소하․윤관석․장정숙․한정애․김상희․이학영․신창현․이찬열 의원 발의)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 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고용진․도종환․박홍근․이재정․신동근․김경협․김상희․황주홍․김종대․이철희․전혜숙․인 재 근 ․ 윤 소 하 ․ 정 춘 숙 ․ 소 병 훈 ․ 안 규백․남인순․양승조․권미혁 의원 발의)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 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문미옥․김해영․민홍철․박홍근․안규백․박정․정재호․양승조․안민석․신창현․설훈․박주민 의원 발의) 3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 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한정애․송옥주․김삼화․전혜숙․백혜련․양승조․서형수․남인순․박주민 의원 발의)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김수민․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위성곤․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 3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윤영석․최교일․장석춘․강석진․김종민․엄용수․윤호중․이현재․박광온 의원 발의) 3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 이찬열․송옥주․조정식․서영교․설훈․노웅래․김상희․강병원 의원 발의) 4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양승조․박주민․전 혜 숙 ․ 서 영 교 ․ 우 원 식 ․ 남 인 순 ․ 강 훈식․권미혁 의원 발의) 4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철민․김정우․ 강 병 원 ․ 어 기 구 ․ 김 종 민 ․ 김 태 년 ․ 유 승희․손혜원․김병욱․김해영․송옥주․전해철 의원 발의) 4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기동민․김상희․조배숙․최도자․장정숙․박남춘․김정우․정춘숙 의원 발의) 4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 이 정 미 ․ 김 종 대 ․ 심 상 정 ․ 박 용 진 ․ 장 정숙․김영춘․전혜숙․황주홍․양승조 의원 발의) 4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김학용․송희경․정성호․김상훈․박준영․윤종필․박인숙․김순례․추경호․김승희․윤소하 의원 발의) 45.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설훈․양승조․박 주 민 ․ 전 혜 숙 ․ 서 영 교 ․ 강 훈 식 ․ 우 원식․남인순 의원 발의)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완영․김성태․김성원․김세연․송희경․이군현․이철우․이현재․이명수 의원 발의)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정춘숙․홍영표․전혜숙․김상희․김해영․김영진․설훈 의원 발의)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황주홍․김정우․박남춘․전혜숙․이동섭․남인순․임종성․위성곤 의원 발의)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조배숙․김삼화․소병훈․박찬대․김종대․안규백․서영교․금태섭․김정우․전혜숙․박남춘․박홍근 의원 발의)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수민․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정인화․조배숙․김종회․장정숙․권은희․정동영․이동섭․황주홍․김삼화 의원 발의)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 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조승래․이찬열․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김해영․김영진․설훈․강훈식․이개호․이찬열 의원 발의) 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 원 대표발의)(박순자․송희경․서청원․이 명수․원유철․정우택․조훈현․김종태․백승주․金成泰․윤재옥 의원 발의)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 원 대표발의)(이원욱․홍익표․안규백․강 창일․어기구․윤관석․전현희․김정우․유은혜․민병두․신경민 의원 발의)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 원 대표발의)(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 선숙․정동영․김삼화․이태규․김광수․박용진․서영교․황주홍 의원 발의) 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 원 대표발의)(최도자․서영교․정인화․김 정우․안규백․유성엽․윤소하․권미혁․이춘석․황주홍․조배숙․김경진․김종회․김삼화․김중로․정동영․신용현․홍문표․이동섭․이용호․이용주․장정숙․손금주․오세정․김수민․인재근 의원 발의) 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신상진․이명수․김성원․김석기․김세연․배덕광․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염동열․이양수․김도읍․김규환․김정재․이명수․박명재․민경욱․홍철호․임이자․이우현․윤종필․김기선 의원 발의) 6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김철민․김종회․신창현․심재권․윤한홍․정성호․강창일․서영교․전혜숙 의원 발의) 6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상희․노웅래․박남춘․신경민․안민석․우원식․윤관석․이춘석․조승래 의원 발의) 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이동섭․정 유 섭 ․ 성 일 종 ․ 김 정 재 ․ 정 태 옥 ․ 안 상수․박남춘․이우현․유기준․홍일표 의원 발의)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김승희․이완영․김종석․유기준․김정훈․정용기․김상훈․金成泰․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 6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박인숙․신상진․이태규․이현재․황주홍․이명수․박명재․정우택․김성원․김석기․김세연 의원 발의)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안규백․김종대․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위성곤․장정숙․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331)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 의)(설훈․김영진․안민석․이용득․양승조․위성곤․전혜숙․조승래․이찬열․소병훈․심재권․박홍근․김경협 의원 발의)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박정․윤소하․강창일․김상희․최도자․정춘숙․장정숙․오제세․기 동민․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1)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권미혁․정춘숙․최도자․서영교․김상희․한정애․안규백․신창현․송옥주․홍영표․전혜숙․이철희․양승조․인재근 의원 발의)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소병훈․강창일․정성호․김철민․전해철․김정우․인재근․이종걸․박남춘․전혜숙․김영진 의원 발의) 7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전혜숙․서영교․김정우․김수민․소 병 훈 ․ 추 혜 선 ․ 김 현 권 ․ 박 선 숙 ․ 인 재근․장정숙 의원 발의) 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김상훈․신상진․김도읍․이양수․이명수․강길부․송희경․김성찬․김성원 의원 발의) 7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신창현․윤소하․김정우․양승조․김해영․인재근․남인순․전혜숙․기동민 의원 발의) 7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서영교․위성곤․박정․김해영․노웅래․백재현․주승용․원혜영․이종걸 의원 발의) 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종대․김 정 우 ․ 서 형 수 ․ 박 남 춘 ․ 전 혜 숙 ․ 이 학영․최도자․표창원․장정숙․황주홍․기동민․설훈 의원 발의) 7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권석창․김도읍․김 정재․박명재․박인숙․박찬우․윤상현․이우현․이은권․정유섭․정태옥 의원 발의)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 원 대표발의)(성일종․김상훈․신상진․김 도읍․이양수․이명수․강길부․송희경․김성찬․김성원 의원 발의)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 원 대표발의)(전현희․박찬대․박재호․황주홍․추혜선․김정우․문미옥․소병훈․김영춘․박주민 의원 발의)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 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이원욱․박남춘․이찬열․박주민․남인순․김현권․권칠승․김영춘 의원 발의) 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영주․김종민․서영교․박경미․황희․박주민․김경진․황주홍․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종오․김종훈․정인화 의원 발의) 8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기동민․김상희․조배숙․전혜숙․최도자․장정숙․박남춘․김정우․정춘숙 의원 발의) 8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권석창․박대출․박맹우․박성중․윤상현․이우현․이채익․최교일․홍철호 의원 발의) 8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 근․김병욱․김경진․안민석․윤소하․김민기․정성호․김종훈․신창현․서영교․전 재 수 ․ 김 종 회 ․ 심 상 정 ․ 황 주 홍 ․ 박 남춘․김해영․김삼화․전혜숙․권칠승․심재권 의원 발의) 8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 종․이명수․민경욱․신상진․김도읍․이은재․김수민․문진국․김성찬․주호영 의원 발의) 8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전혜숙․박준영 의원 발의) 9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 발의) 91.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박인숙․이완영․김성태․유승민․박순자․김성찬․김성원․김세연․이군현․이명수 의원 발의) 9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 주 홍 ․ 이 찬 열 ․ 송 옥 주 ․ 조 정 식 ․ 변 재일․박남춘․정재호․윤영일 의원 발의) 9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4. 중증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장애인 특 별수요신탁제도 활성화에 관한 청원(김성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95. 원주 C형 간염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송 기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96.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97.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김두관 의원의 소개로 제출) 98.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99. 학습시간 줄이기 및 자유시간 보장을 위 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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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 제346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등의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 복지, 노동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은 2007년 61조 4000억 원에서 2017년 13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과거 1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노령화 지수는 두 배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1.2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 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안에 내제된 비효율성이나 부적절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복지 서비스 확대, 신종 감염병 대비, 바이오산업 육성 등 새로운 보건복지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라 합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은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견제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부 소관(14시02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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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 제34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송석준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12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대책 마련을 통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향후 필요시에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일 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하여튼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원인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질병관리본부장님도 한 말씀 보고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2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1차질의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신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님 질문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고요. 식약처장님, 질의 있으시다니까 좀 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약처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어서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국민이,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정부의 신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인식하시고 현장에 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간인지 아니면 늑장 대응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한테 보고를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줘도 안 되는 것도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점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발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위원님 말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아마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서 모든 게 원인이 규명되고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한테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현재까지 밝힐 수 있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국민한테 보고드리고 또 대책 마련을 더 철저하고 신속히 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병관리본부장님, 무슨 발표를 하실 때 경찰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율해서 하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생성돼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승조의 재산 현황

4.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양승조의 활동 요약


양승조의 공약


양승조의 입법활동


양승조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양승조의원실 채용 정보


양승조의 잘한 일


양승조의 못한 일



양승조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5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복지부 강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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