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것은 일단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취지에 동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 당국과 당연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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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모델평가동 구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설계비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 건축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구․오성 각각에 6억, 그러니까 총 12억 원의 설계비만을 편성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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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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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래 올해 50억을 썼어야 되는데 못 써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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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도 2019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이미 설계비는 2017년도에 5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도 50억을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건축비 30억 원을 추가 증액할 필요는 없고요. 정부 측에서는 2017년도에 50억, 2018년도에 20억, 2019년도에 30억 그래서 약속한 100억 원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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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은 내년도 초에 신규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상반기 중에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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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해서 충분히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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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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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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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을 내년에 해서 이제 이게 죽 사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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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나․다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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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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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요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검증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사업 규모 등을 먼저 정확하게 한번 설계를 해 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2019년도부터 본 사업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1억 5000은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불수용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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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나 번의 검증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1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 후에 타당성 분석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불수용을 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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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남원시에 설립한 화장품 인프라사업과 연계성이라든지 화장품 원료생산실의 적정 규모 등 분석을 위한 연구비 1억 원을 편성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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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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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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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한방을 같이 하는 융합 연구사업인데요 이게 19년까지 완공을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17년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실 17년도에 건축비가 4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전 액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9년도 완공을 위해서 이월된 40억과 18년도의 10억을 더해서 내년도에 총 건축비가 50억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불수용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19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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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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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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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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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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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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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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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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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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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업부, 저희하고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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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 지원 예산도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 꼭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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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은 산출 내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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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을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R&D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7억 2300은 연구과제 R&D로 쓰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